균형 발전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크지만, 최근 들어 이 격차가 개선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수도권의 자립적 발전 역량이 수도권보다 크게 떨어지며 균형 발전을 가로 막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균형 발전의 4대 요인인 ▲발전 기회 균등 ▲자립적 성장 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발전 등 4대 요인을 중심으로 14개 진단 분야, 27개 세부 지표를 설정해 2003∼2022년 전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국적인 균형 발전 불평등도는 2003년 이후 크게 개선되며 2014년에는 2003년의 45.3% 수준까지 감소했다가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파로 다시 소폭 상승한 뒤 다시 감소했다. 2017년 이후 조선·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위기로 불평등도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불평등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57% 수준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017년 66%, 2018년 74% 수준으로 확대됐다. 산업연구원은 "이는 수도권이 산업·인구·자본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며 지방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 경제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소멸 위기를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4대 요인별 불평등도 조사 결과 자립적 발전 역량 부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50%대를 유지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립적 발전 역량 격차는 2016년에는 70%대, 2020년에는 80%까지 확대된 데 이어 2022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2015년 이후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면서 지식기반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산업이 인재 확보가 쉬운 수도권에 자리 잡으면서 생산성 격차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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