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정해지면서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양 진영의 갈등도 치열해지고 있다. 1일 밤 탄핵 찬반 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밤샘 집회를 이어나가 2일 오전 출근길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하고 집회 현장에서는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어 사회적 갈등은 이미 비등점을 넘어서고 있는 모양새다.
이 정도라면 선고 이후 국론 분열로 말미암은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우려가 나온다. 어느 쪽이든 헌재의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라면 소위 ‘내전’ 수준의 충돌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폭동을 동반한 충돌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우리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은 선고 이후의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내전’ 수준의 갈등으로 치닫는다면 그동안 천신만고 끝에 이뤄냈던 국가의 위상은 한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처방은 결국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상태가 고착하면 적대심과 악마화만 남아 국가 전체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여야의 정치인들이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사회통합을 전제로 한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각계의 전문가나 정부의 지도자들, 정치인 모두가 우리 사회의 혼란이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혼란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는 법이 가려줄 것이고 국민은 그 결과를 따르면 된다. 물론 여기에는 헌재의 공정한 판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아 국민의 불신이 가중됐지만 정해진 선고일에 헌법 수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어느 진영의 선동에도 휘둘리지 않는 선고를 내려주기 바란다.
4일의 선고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2.3 계엄 이후 양극으로 나뉘어 치닫던 사회적 반목을 일시에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