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는 대통령 감옥 가는 ‘덫’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선이 46일밖에 남지 않았다. 태풍의 눈이 되었던 대통령선거와 개헌 동시 추진은 야당 반대로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코앞에 닥친 대통령을 놓칠까 두려워서 극구 반대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내란을 개헌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개헌으로 내란 구조를 타파하는’ 것임에도 정치권은 사익에 기회를 놓치고 있다. 국민은 너덜너덜해진 87년 헌법의 전면적 개헌으로 목욕재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왜 3일 만에 황급히 개헌을 철회해야 했는지 안타깝다.    얼어붙었던 마음 밭에도 봄이 오는가 싶더니 아직 멀었다. 현직 대통령을 줄줄이 감옥 보내거나 탄핵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정치권이 안타까울 뿐이다. 야당의 칼끝은 언제나 제왕적 대통령을 향해 있었고 집권당을 무력화하는 일에 매진했다. 아이언 돔에 터지는 불꽃과 화염에 국민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여든 야든 정당의 내부 조직은 비민주적 행태 일색이었다. 비민주적 사이비 정당이 판을 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당 간 공정 경쟁’이자 ‘적과의 동침’임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유럽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은 계급의 적이다.    그러나 1920년대 이래 백 년간 경쟁 울타리 내에서 공존했다. 한국의 양당은 타협을 팽개친 지 오래다. 겨우 38년, 적대와 증오가 둘 사이에 무럭무럭 피어올랐다. ‘적대 정치의 공연장’이었다.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두 정당이 앙숙이 돼 갈라선다고 민 복이 증대하는가. 어느 한쪽이 헌법을 무너뜨렸는데 다른 한쪽은 유발의 책임이 없는가? 독선은 좌파정권도 어지간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54조 원을 쏟아부은 최저임금법과 집값 폭등에도 스물네 차례나 밀어붙였던 주택정책을 생각해보라. ‘정의와 공정’으로 채색한 자신의 독선 중독증은 잊은 채, 탄핵과 욕설, 입법 독주로 치달았던 일체의 일탈 행위를 뼈저리게 반성하지 않고는 민주주의의 회생은 불가능하다. ‘내란 종식’은 양당의 동시 반성에서 출발한다.    무기력한 방조로 일관한 국힘당은 대선 출정에 앞서 성찰해야 한다. 민주당은 38년 전 민주화 당시부터 모셔온 혁명이념의 신줏단지를 내다 버리는 것이 급선무다. 적을 섬멸해야 혁명을 이룬다는 그 신념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 대선에 이긴다고 기뻐할 일 아니다. 21대 대선 당선인도 감옥 갈 각오부터 해야 한다. 5년 단임은 당선과 동시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이젠 후보자가 나서야 한다. 임기를 단축하면서 개헌을 공약한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