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경주로 이주 예정인 400여 가구가 시행사의 횡포로 아파트 입주가 1년 넘게 지체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지난달 17일 본보에 게재된 ‘아파트 완공 앞두고 시행사 횡포…울산서 경주로 이주 예정인 400여가구 입주 지연’ http://www.kbsm.net/news/view.php?idx=467800 관련 기사 이후에도 지체보상금 및 아파트 공사 재개와 관련 시행사 측 태도의 변화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률 99%로 완공을 눈앞에 둔 경주시 외동읍 삼부르네상스 더테라스 아파트는 삼부토건이 시공사로 시행사는 국내 대표 부동산신탁사로 알려진 한국자산신탁이다.   현재 삼부르네상스 더테라스 아파트는 시행사의 지체보상금 약속 불이행에 따른 입주예정자들과의 마찰로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시공사가 기업회생절차(부도)에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입주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작금의 사태가 발생된 가장큰 원인으로는 지난해 9월말 공사완료를 목전에 두고 시행사에서 독단적으로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한 것이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없었다면 예정대로 9월말 공사가 마무리 됐을 것이라며 현장소장을 비롯해 감리단, 설계사무소 등 사업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앞서 지난달부터 김강열 입주예정자 대표를 비롯해 피해 주민들은 경주시청 앞에서 “시공사와 시행사의 분양 및 입주 횡포를 고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과 금융권 등에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경주시민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삼부르네상스아파트 입주 건과 관련 시행사가 자신들의 책임모면과 손실축소를 목적으로 지체상금에 대한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수분양자들에게만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는 청원글을 올려 입주 지연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최원학 도시개발국장은 청원글 답변을 통해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시행사 및 시공사로 하여금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지도하고 있으나 일련의 사태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아울러 입주예정자분들의 입주불안과 잦은 이사 등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또한 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먼저 지체상금과 관련해 한국자산신탁에서는 당초 잔금에서 공제한다. 라고 통지한 내용과 달리 최근에는 잔금납부 확인 후 지급한다라고 변경 통지한 상황”이라며 지체상금의 지급도 회사방침변경으로 기존 약속을 져버린채 입주예정자들에게 양보만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계약서 불이행의 사항이라며 시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우리 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최초 입주예정일이 2024년 3월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요율에 따라 계약서 내용대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강열 입주예정자 대표는 "시행사 관계자가 면담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지체보상금에 대해 막무가내의 태도로 돈이 없어 못해준다면서 4~5%만 받아가라 윽박질렀다"고 토로했다.   이에 시행사 관계자는 “입주예정자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지체보상금은 추후 수분양자 분들과 의견을 반영해 협의해 나갈 부분”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시 관계자가 지적한대로 이 사항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계약불이행의 사항으로 시행사가 빨리 계약을 이행하는것만이 이 사건 해결의 방법이라는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김강열 대표는 시행사가 최초 계약서 이행을 약속했으나 최근 34평기준 약 90만원 지급, 전체금액의 30%지급, 전체금액의 60%지급등 수시로 말을 바꾸며 입주예정자들을 농락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사에게 입주예정일이 1년 넘게 지체된 시점에서 이같은 금액을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물었으나 시행사 측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시행위탁사 성우건업 남철우 대표는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기망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시간만 끌다 기어이 소송까지 가다보면 수분양자들이 굴복해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이런 대응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행사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업무진행과 시공사의 공정관리 및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부실로 공사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은 1년 넘게 입주 지연으로 인한 고통 속에 살고있다며 시행사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분양자들이 현재 시행사의 대응을 보며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처럼 말도 안되는 대응이 지속되면 단체 해지 가능성의 여지도 있다”며 “현재 400여 세대 중 29건의 해지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계속해서 소송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 대표는 “시행사가 수분양자 간 계약서대로만 진행하면 아주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며 “준공을 눈앞에 두고 1년 넘도록 입주를 못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분양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지내온 수분양자들이 빠른 시간내에 고통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행사가 적극 사태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공사 삼부토건은 4월 16일자로 회생법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도급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입주 예정자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불가피해진 상황으로 시행사의 무리한 사업운영과 늑장대응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