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현행 지원 정책은 여전히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고 자립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부모가족의 시간 및 경제적 자원과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약 149만 가구에 달하는 한부모 가구는 양부모 가구에 비해 소득과 자산 수준이 현저히 낮다. 가구주 한 명이 생계와 돌봄을 모두 책임지는 구조 탓에 일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경제 기반 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연구진이 사회보장행정 데이터(2021년 기준)를 통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살펴본 결과, 소득 하위 10%(1분위)에 31.4%가 집중했다. 소득 하위 10∼20%(2분위)는 20.0%였다. 한부모 가구의 과반이 소득 하위 20%인 셈이다.일하는 한부모 가구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 1∼2분위에 집중됐고, 4분위 이하에 69.0%가 분포했다. 소득 상위 10%(10분위) 비중은 3.0%에 불과했다.반면 양부모 가구는 각 소득분위 비율이 10% 안팎으로 고른 편이었다. 이들은 1∼2분위 비중은 16.1%였다. 또 양부모 맞벌이 가구는 상위 5∼10분위에 70.8%가 집중됐고, 하위 1분위는 4.2%에 그쳤다.시간 자원 측면에서도 어려움은 심각하다. 일하는 한부모는 근로, 자녀 양육, 가사 노동을 병행하며 극심한 시간 부족을 느낀다. 특히 미취학 아동을 둔 한부모 가구의 자녀 돌봄 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는 시간 확보의 구조적 제약을 보여준다. 저출산 정책으로 시간 지원이 확대됐지만, 주로 맞벌이 가구에 효과가 집중돼 한부모 가구의 특수한 시간 자원 배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보고서는 현재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의 문제점으로 ▲신청주의 방식,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한 정책 접근성 저하 및 사각지대 ▲경제적 지원의 '전부 또는 전무' 구조가 유발하는 소득 역전 현상 및 자립 유인 약화 ▲불안정한 고용 형태 등으로 인한 시간 지원 정책 소외 ▲최근 저출생 대책에서 한부모 대상 별도 조치 미흡 등을 지적했다. 특히 돌봄 공백이 큰 한부모 가구가 시간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문제다.보고서는 보호와 자립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 개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도 선정 기준의 유연화 및 점진적 혜택 구조 도입 등 제도의 구조적 개선 ▲재산 산정 기준 등 생활 실태 미반영 요소 개선 ▲복잡한 행정 절차 간소화 ▲자녀 기준 시간 지원 총량 개념 도입 등 다양한 한부모 특성 반영한 시간 지원 정책 정비 ▲모든 아동이 동등한 돌봄 기회를 보장받는 자녀 중심 원칙 확립 ▲돌봄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비정형 시간대 지원 확대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유연한 제도 설계 등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