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남성동에 주소를 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의정참여단(이하 의정참여단)’이 지난달 24일 상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활동에 들어간 것을 두고 설왕설래 하고 있다. 쟁점은 의정참여단의 활동을 보는 시각이 긍적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다는 점이다. 먼저 긍정적인 면은 그동안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촉매재의 역할과 동시에 시의회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보게끔 하는 효과가 우선적으로 있을 것이며, 부정적인 면은 단적으로 시의회 활동을 계량화 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과연 의원의 자질과 연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정참여단의 목적은 의정활동의 출석율과 회기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가와 함께 질의 횟수, 질의 시간, 질의의 내용도 함께 평가하게 된다.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점은 의정활동에서 질의 횟수와 질의 시간, 질의내용에 대한 평가가 과연 개관적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단순하게 반복되거나 현안과 무관한 질의를 계속적으로 한다거나 해서 질의횟수와 시간을 무한정 연장하는 경우에는 자칫 시의회의 파행적인 운영이 예상되며, 단 한번의 질의를 하더라도 집행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시의원에 대한 점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현안문제에 대한 질의내용의 성실도와 적절한 질의와 대안제시를 의정참여단이 과연 얼마나 파악할 수 있는가가 의정평가의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보여진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의정참여단은 사전에 외부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특강을 하고, 시의회 관계자들로부터 시의회의 운영전반과 예산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의정참여단에 대해 반긴다는 분위기도 있고 또 하나의 시민권력이 탄생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의정참여단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들의 성향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는 의정참여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긍극적인 목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켜야 하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의미가 퇴색되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대는 변하고 시민들의 의식도 변하해야 하는 것처럼 의정참여단의 활동이 시민모두에게 시의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를 통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황창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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