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핵안전연대가 27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은 엉터리라고 주장한데 대해 28일 월성원전측이 즉각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핵안전연대는 안전성평가보고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월성원전은 ‘적합통보’를 받고 본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는데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핵안전연대는 현재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30년 전의 기준을 적용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시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월성원전측은 안전해석 부분은 캐나다 달링톤 원전, 월성 2,3,4,호기와 중국 진산원전 등 최근 건설된 원전 기준의 일부를 추가 적용해 평가했다는 것이다.
월성1호기의 폐로 여부에 대해서도 교과부의 계속운전 심사 이후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이 월성원전의 입장이고 현재로서는 신규건설의 비용과 국가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차원에서 폐로보다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안전연대와 월성원전의 입장 가운데 가장 상반된 것이 두 가지다.
폐로 문제는 월성원전의 설명과 같이 교과부의 심사가 마친 이후에 결정하면 될 일 이지만 불합격과 적합의 판정 문제, 과거기준 사용과 규제기관과의 협의 적용 문제는 완전 상반된 시각이고 주장이기도 하다.
이것은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수명문제의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속 시원한 대답을 듣기를 원한다.
양측은 국내외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를 권고한다.
상대의 주장만 잘못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균형 감각을 가진 신뢰성 있는 데이터와 전문적인 근거를 통해 집중적인 토론을 펼친다면 어느 한 쪽인가 이를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 기한이 도래하고 있다. 논란만 계속하다보면 끝이 없고 주민들만 불안하다. 월성원전측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과의 대화와 정보교류에 노력한다고 약속한 만큼 하루 속히 양측이 한 자리에 앉아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방안을 찾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