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한미FTA가 과연 우리나라에 그토록 불리한, 그래서 협상을 주도한 고위관리가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게 됐는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야당은 국회 외통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민노당 강기갑의원은 신문지로 CCTV를 가리고 어떤 의원은 펜치로 문을 걸어잠그고 회의를 결사적으로 막았다. 이쯤되면 한미FTA는 정상적 국회통과는 이미 물건너 간 겻이나 다름없다. 만약 FTA가 무산됐을 경우 세월이 지나면 어느 한쪽은 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그런 판단과 행동이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었다면 국민에게 죄를 짓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한미 FTA는 이미 4년전 참여정부시절 골격을 만든 것이었고 지금 맹렬히 반대하고 있는 그들이 큰 성과로 꼽은 국가적 현안이었다. 이후 재협상을 통해 일부 미국의 요구가 반영되었지만 골격은 참여정부의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태도가 변해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통과를 닥아오는 총선이후로 미뤄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 자고도 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FTA에 반대해 왔던 민노당에 끌려 자신들이 만든 법안을 자신들이 거부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어 국민의 이해보다는 야권통합이라는 당리당략이 앞서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야 협상을 통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걸고 넘어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ISD가 우리에게 그렇게나 불리한 독소조항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최근 국내학자들은 ISD에 대한 조삭결과와 ISD의 역할, 판결구조등에 대한 진실을 발표하면서 야당측의 주장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ISD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108건을 ISD에 제소했으나 15건이 이겼고 22건은 패했으며 나머지는 계류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이미 81개국과 ISD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유독 미국과의 관계에서만 이를 배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어서 남발할 소지는 극히 적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였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한국국회의 이러한 반대이유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인 SC제일은행장 리처드 힐은 최근 한국특파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한미FTA를 비준받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국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도 이제는 국내적 시각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국제적 시각을 갖춰야 한다는 충고도 곁들였다. 수출이 한국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의 장벽은 한국이 스스로 깨고 나서야 할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보호무역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고 보면 그의 최근 발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이제 한미 FTA는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다. 미국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우리측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 수많은 후속조치도 생각해야 한다. 재재협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권이 안고가야 할 역사적 시대적 현안이다. 지금 이 시점의 판단이 가까운 훗날 국가의 성쇄를 좌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의 원로들이 발언하고 지식인들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법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지만 국회가 국민의 이익보다는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있다면 과감하게 나서 꾸짖어야 하는 것이 국가원로들과 양심있는 학자들이 할 일이다. FTA에 갇혀 예산심의와 민생문제는 단 한발자국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는 여야의 행태를 보고 국민들은 극도의 피로감에 젖어있다. 정치혐오라는 극한적인 말도 서슴치 않는다. 다가오는 총선이 오늘의 정치행태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한미FT는 그전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아니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먹고 살 문제를 문제가 달린 중차대한 현안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변 린(객원논설위원.수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