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은 파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러시아를 방문, 메드베테프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의를 가졌다. 러시아정부의 극진한 영접속에 가진 정상회의는 최근 양국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현안문제는 물론 남북관계에 대한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행보가 눈에 띄게 잦아지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을 만난데 이어 이번에는 이대통령을 만났다. 러시아 가스관의 한반도통과를 비롯한 동진정책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미 북한의 부동항을 확보, 동진의 발판을 마련해 수산물을 비롯한 교역의 양을 늘리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러시아 대륙을 거쳐 유럽에 이르는 철도망의 개설을 꿈꾸고 있다.
이같은 러시아의 동진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익으르 가져다 줄 수 있어 기대되는 바가 크다.
우선 가스를 가스관을 통해 공급받으면 원가가 크게 절약된다.
러시아의 부동항은 우리나라를 중간 기착지로 하는 중개무역은 물론 러시아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목재등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미래는 자원전쟁이 될 것이라는 전망속에 중국은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과 그들의 동진정책을 짚어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북한문제에 대한 그들의 시각을 살펴 볼 필요도 있다.
러시아는 최근 그들의 국책연구소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가 ‘한국, 변화및 통일시나리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북한을 총체적 실패국가로 규정, 체제 붕괴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보고서는 2030년 남한의 완전한 관리로 가기위한 전면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북한의 무장해제와 북한사회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주체적 세력인 임시정부 수립을 생각할 싯점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2030년대로 보고 그동안 북한체제는 계속 내리막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 입장이 러시아와는 사뭇 다른 것 같다.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면서도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은 물론 생필품등은 중국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남쪽과의 화해무드가 깨진 이후 중국의 북한진출과 경제적 예속화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그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동북공정도 어쩌면 북한붕괴이후 북한을 예속화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개화기 한반도에 진출한 열국들이 세력다툼을 벌이던 형국이 또다시 재연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올 법도 한 것이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한의 김일성은 당시 박정희대통령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남한이 북한을 추월 할 것이라는 주장에 코웃음을 쳤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1980년대 후반 동유럽의 붕괴때부터 이미 내리막 길을 걷기 시작했고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에는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봐야한다. 대홍수로 식량위기를 맞으면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고 식량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배고픔과 억압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의 탈출이 러시를 이루고 3대세습은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중동에서 불어닥친 자스민혁명은 그들도 언젠가는 붕괴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쯤되면 우리의 통일정책도 다각적인 대외홍보와 구체적 통일문제에 대한 정책수립으로 구체화되고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쓸데없는 국력낭비에 매몰되어 한치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온 국력을 통일에 쏟아부어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자주적 통릴을 대내외에 천병해야 할 시점에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통일문제는 결코 멀리있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당면문제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러시아 IMEMO의 연구보고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변린(객원논설위원.수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