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한미FTA에 대한 괴담이 젊은층에 깊숙히 파고들고 있다. 2040으로 불리는 그들은 다른 사람이 퍼다나른 괴담수준의 정보를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며 오프라인에서도 주요화제로 삼고있다. 누구나 이성을 갖고 새겨보면 괴담수준이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일수록 파급력은 위력을 갖는다. 진실을 알려는 노력보다는 모두가 그렇다는데 하는 분위기에 젖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막연하게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아무튼 안된다는 식의 논리없는 부정으로 변질돼가고 있다. 전분가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FTA반대의견서도 협정문만 자세히 읽어 봤더라도 그런 문건은 내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ISD도 그렇다. 이미 81개국과 맺은 협정에 포함돼 있고 국제교역에 꼭 필요한 기본적 사항이라는데도 우리의 정치권은 막무가내다. 정부가 ISD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한미 FTA는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이런 팽팽한 대립은 국회 상임위 회의실 점거농성으로 이어져 파국을 계속하고 있고 급기야는 다른 상임위 회의실을 빌려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방침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가 극한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SNS는 괴담을 확대재생산해 내고 있다. 검찰이 SNS를 통한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단속하겠다고 나서고 구속수사도 불사하겠다고 한 것은 여론을 호도하고 현혹해 올바른 판단을 저해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젊은이들 사이의 카타르시스용 우스개나 풍자등에도 처벌의 칼으르 들이대는 것은 지나친 통제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지만 요즘 상황이라면 근거없는 괴담수준의 유언비어는 단속해 여론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대로라면 한미FTA는 또 한번 여야의 극한대치속에 변칙처리 되거나 연말까지 아니면 야당이 주장한 총선까지 이어져 끝없는 소모전과 국론분열, 광우병 때 처럼 양산되는 유언비어로 한바탕 홍역을 치러게 될 것이 분명하다.
FTA에 관한한 초연한듯 움직임이 없었던 일본도 10일 요다 요시히코 총리가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선언하고 나섰다. 침체에 빠진 일본경제에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민주당내에서도 반대여론이 만만찮고 심하면 분당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일본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나름대로 절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내 반대파들도 우리처럼 농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0%대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아태지역에 교역량을 늘리고 한국에 경쟁력이 밀리지 않겠다는 복심이 깔려있다. 무엇보다 핵심인 것은 TPP가 사실상 미일FTA와 같은 성격이어서 한미FTA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국민여론이 반반으로 나눠져 있고 당내에서도 반대여론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FTA를 선택한 것은 그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 때문이다. WTO체제로 가기전 단게인 FTA는 특히 우리와 같이 수출이 살 길인 나라로선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세계경제대국 3위인 일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수출대국이라는 점에서 교역량을 늘리고 도전해오는 우리를 견제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우선 호주, 뉴질랜드, 인니, 필리핀등 아태지역국과의 교역을 늘리고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미국과의 새 교역질서로 침체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한미FTA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물론 그것은 국민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리당략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후에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소신과 결단으로 이 막중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협상은 언제나 득과 실이 있기 마련이다. 이제는 FTA이후 고통을 받게 될 농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여야와 학계, 그리고 전문가집단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더 이상의 국력낭비와 계층간 분열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지루한 공방에 국민들은 지쳐있다.
변 린(객원논설위원.수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