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위.청송출신 정해걸의원이 국회헌정대상에 뽑혔다. 정의원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의해서도 3년째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정의원은 직불금제의 문제점을 파헤치는등 농촌문제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는데 공헌해왔다. 정의원외에도 도내에선 장윤석(영주), 정수성(경주), 성윤환(상주), 정희수(영천), 이철우(김천)의원등이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그런가하면 상주시장은 주민소환위기에 몰려 수난을 겪고 있다. 밀어붙이기 시정운영과 권위주의적 발상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 이제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벌써부터 아침출근시간이면 거리에 나서 얼굴익히기에 분주한 사람이 나타나고 재래시장과 등산로. 각종행사에는 출마에 뜻을 둔 인사들의 발걸음이 잦아졌다. 국회의원들의 행보는 더욱 빨라졌다. 공천을 염두에 두고 줄서기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소신발언도 줄어들었다. 여든 야든 한미 FTA라는 중요사안이 있는데도 소신발언은 보이지 않는다. 누구든 당론에 어긋나면 공 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당지도부의 엄포가 있었고 또한 그들의 눈에 벗어나 좋을게 없다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 국감장에서 소신을 갖고 행정부의 잘못을 질타하고 문제점을 적시, 개선점을 찾아나간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상은 자랑스럽다. 서울시장선거를 계기로 복지는 이제 모든 정치의 아이콘으로 전면에 등장했다. 박원순서울시장이 당장 내년예산부터 복지예산을 시예산의 30%까지 늘린 것이 그러한 추세를 주도하고 있다. 학교급식을 늘리고 대학 반값등록금을 확대하는 대신 전임시장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던 르네상스사업과 재건축사업등은 중단하거나 대폭 줄였다. 그야말로 개발의 시대, 사회간접자본 확충시대는 끝나고 복지의 시대가 도래하는 듯한 분위기이다. 시대를 예감하듯 요즘 대학가의 선거에서도 복지는 중요한 아이콘이 되고 있다. 네일아트, 에네스틱과 제휴, 할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차라리 애교스럽다. 교내에서 구두수선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전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눈길을 끌고 졸업여행시 교통요금과 숙박비 지원, 토익, 텝스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무료건강검진등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복지성 공약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심지어는 성형수술비를 지원하겠다는 여학생회장 후보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방안은 별로 없어 정치판의 그것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어쨌던 앞으로는 선거에 복지를 언급하지 않고선, 복지성 공약을 내놓지 않고선 출마를 꿈꿀 수 없게 됐다. 다행이 우리사회에서도 언제부턴가 메니페스토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공직선거에 나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대중에 대해 확고한 정치적의도나 견해를 연설이나 문서형식으로 남기는 것으로 이는 후보를 검증하는 주요한 잣대가 된다. 후보의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후보의 성향은 어떤지, 정치적 소신은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는 자신의 공약과 소신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도 메니페스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다가오는 4.11총선은 과거 어느때보다 메니페스토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에 관한 선심성 공약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약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얼마만큼 실천하는가가 관건이다. 따라서 오는 총선은 각 후보의 조세에 관한 소신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조세부담의 증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개발과 사회SOC구축, 사회안전망확충을 뒤로 미룰 것인지의 견해도 복지대책과 함께 제시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트위터와 SNS등으로 급속히 전파되는 센세이셔널리즘과 포퓰리즘이라는 신드롬에서 벗어나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 우리사회가 소모적 국력낭비와 담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다가오는 총선은 분명한 몇가지 기준이 먼저 설정돼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변 린(객원논설위원.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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