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2011년 벽두부터 유럽재정위기 등 대외적 요인으로 불안정성이 커진 우리나라 경제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당장 사망소식이 알려지던 19일우리나라 주가가 3.5%나 급락하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북한의 후계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북한정정 불안 요인이 커 우리나라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김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북한 군부나 기타 권력엘리트들이 권력투쟁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북한에 주요물자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당국이 김정은 체제를 신속하게 공식 인정하고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또한 북한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불안요인이 등장하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군부나 권력엘리트들이 중국당국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권력투쟁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부 우려와 달리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거나 북한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김정은 체제가 본격화되면 국지적 도발보다는 최근 논의되어오다 중단된 각종 경제협력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북한체제가 빠르게 안정될 경우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고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포함된 전향적인 경제교류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체제가 빠르게 안정되면 환율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등 모든 대외경제 거래여건이 정상을 회복해 북한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줄일 수 있다. 김 위원장 사망으로 폭락했던 국내 증시가 하루만에 회복하는 등 각종 금융시장지표가 안정세를 보이는 점도 이같은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심어주고 있다. 두 번째, 북한에서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 사망으로 소요사태 등 정정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김정은 체제가 단기적으로 안정되지 못할 경우 정정불안이 확대해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여건과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도 크다. 식량난 및 경제난에 의한 잠재적 불만이 큰 북한체제에서 정정불안은 자칫 체제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체제가 붕괴하면 독일통일과 유사한 남북한 통일과정이 시작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당국의 개입과 미국 등 서방국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은 극도로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약 5조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남북한 통일비용이 거의 준비가 되지 않은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체제붕괴로 북한 난민이 대량 유입될 경우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투자 자금의 대거 유출에 따른 자산가격 급락과 추가적인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와 이에 따른 체제붕괴는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심각하다. 이 때문에 북한 체제붕괴는 재스민 혁명으로 불리는 중동 독재국가 붕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낳을 수 있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모든 주변 당사국들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북한체제 붕괴를 막으로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도 북한 안정화에 적극 기여해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 세 번째,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경제개방을 통한 연착륙이 아닌,기존의 폐쇄적 노선을 지속할 경우 북한체제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낮다. 한국이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재정적 준비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중국 등 주변국가간의 정책 공조체제가 이뤄진다면 북한체제 붕괴가 곧 한국경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마련하고 중국 등 주변국가와의 정책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체제 안정을 위해 한국정부도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통일비용마련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정세가 어떠한 시나리오로 전개 되더라도 한국경제에 불안정 요인이 되고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내년 경제정책은 경기침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수요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정투자확대와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위한 R&D지원,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지표개선을 위해 비효율적 공공기관에서 40% 이상의 신규고용확대와 같은 재정낭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총선을 앞 둔 정략적 목적의 재정지출은 모두 중단하고 민간부문 수요확대와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