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발효되는 2012년, 대한민국은 세계와 무한 경쟁의 시대에 들어선다.
특히 세계 무역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을 놓고 교역국간에 국경 없는 무역 전쟁에서 과연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촉각이 곤두서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11년 유럽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만족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위기가 닥치지는 않았다.
따라서 국제 사회에 경제 회복 기미만 있다면 우리나라는 다시한번 도약할 수 있는 해가 2012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미FTA가 발효될 2012년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무역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약(藥)이 될 것이고 반면 위기로 본다면 독(毒)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한미FTA는 우리나라 경제에 약이 되어 도약할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해가 2012년인 것이다.
한미FTA를 약이 될 수 있는 것은 세계 무역은 많은 부분이 FTA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와 경쟁 대상국이 될 수 있는 중국과 일본 등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FTA 교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미국 시장에서 관세의 벽이 사라지면 경쟁국에 비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새로운 무역 시장이 열리고 우리의 주력 상품인 자동차와 부품, 석유 제품 등의 수출은 현재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기업 활동을 통해서 고용이 늘어나고 침체된 우리 경제에 큰 역할을 함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반면 한미FTA가 곡 약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 무역 시장의 장벽이 열려 세계 실력 기업들과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기 때문에 약이 되면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오히려 독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노력과 이를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한미FTA 성공 바로미터(barometer)는 바로 경북이다.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업종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섬유, 철강 산업 등이 바로 경북의 주력업종이다.
경북의 주력업종이 세계 경쟁력을 갖는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고 한미FTA가 우리나라에 약으로 돌아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반면 한미FTA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도 경북이다.
바로 축산농가와 과수 농가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기 때문이다.
경북이 한미FTA 수혜 업종만을 육성하게 되면 피해 업종인 축산과 과수농가는 몰락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한미FTA가 경북에는 독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따라서 경북도는 약과 독을 놓고 각각 어떤 방법으로 이익을 최대화 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넓어진 시장은 좋은 기회인 것이다. 그러나 넓은 시장에 내놓을 상품이 그럴듯하지 못하면 오히려 넓은 시장은 다른 상인들에게 빼앗기고 마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한미FTA 발효, 분명히 시장은 넓어진다. 그렇다면 이 큰 시장을 다른 국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정부나, 특히 수혜와 피해가 가장 많이 나타날 경북도는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다.
주력 상품에 대해서는 허물어진 관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고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밀려들어 올 경쟁 상품보다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성화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시장의 확대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인 것이다.
한미FTA 발효가 藥이 되는냐, 毒이 되느냐는 정부와 경북, 기업과 농민들의 각오와 노력에 달려 있다 하겠다.
편집국장 이응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