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대로라면 그 대답은 “그렇다”이다. 인류역사상 단 한번도 부패하지 않은 권력은 없었기 때문이다. 로마제국의 멸망이 부패가 원인이었고 차우체스쿠의 비참한 최후는 부패의 끝이었다. 권력은 허영을 동반하기 좋은 토양을 갖고 있다. 그 허영이 부패라는 바이러스의 온상이다. 지금 자스민운동으로 곤욕을 치러고 있는 중동의 지도자들과, 이미 비참한 최후를 맞은 지도자들 대부분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자산의 집을 아방궁으로 꾸며놓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권력에 취해 민생을 외면한 채 마치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이 영원할 것으로 믿었던 결과이다. 뒤돌아 보면 우리나라도 어김없이 그같은 과정을 밟고 있다. 역대 정권중 부패하지 않은 정권이 없다. 이명박정권도 어김없이 부패의 길을 걷고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 뇌물을 받아 감옥신세를 지고 고위공무원들이 업무상 얻은 정보로 주식을 사모으는등 전방위적이다. 청와대의 고위 비서관의 범죄연루설도 다른 정권과 다를바 없는 전철이다. ‘권력의 절대부패’라는 등식앞에 국민들은 실망과 좌절을 느낀다. 한나라당의 쇄신은 디도스사건과 당대표 선거 돈봉투사건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집권여당의 주류가 당권을 잡기위햐 돈봉투를 돌린 사실은 부패의 극치라 할 수 있다. 권력속의 권력을 쥐기 위한 치졸한 방식으로 국민들은 차디찬 시선을 한나라당에 보내고 있다. 그런데도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박희태국회의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열흘간의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지만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책임을 지고 다음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을뿐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다. 이에 여야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며 국회의장직 사태를 요구하고 나섰다. 언론도 의장직 사태야 말로 박의장이 취해야 할 자세라고 촉구하고 나선 형국이다. 자신의 보좌관과 당협위원장이 줄줄이 구속됐는데도 자신은 모른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패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정치에 새판을 짜겠다는 노력이 한창인 사이 민생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설을 며칠 앞둔 장바구니 물가는 통제선을 이미 넘었다. 필수품목 142개에 대한 물가가 4.3%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6개 설정식품의 공급을 1.5배 늘이고 있으나 제수용품은 천정부지이다. 포항 죽도시장에서 돔 한 마리는 3만원, 민어조기는 1만3천원을 홋가한다. 많게는 50~60%, 적게는 10%가 올랐다. 권력의 부패와 물가의 고공행진, 민생의 실종을 연결짓는 것은 부패정권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못해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것때문이다. 총선이 얼마남지 않아 국민들의 심판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지만 그것은 너무나 안일한 태도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부패와의 연결고리를 단호히 끊어야 한다. 제일 먼저 공직사회를 다잡고 국정의 중심에서 중요 국가정책을 담당한 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의 레임덕현상을 철저히 단속하고 구멍난 곳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정권말기를 틈타 매점매석과 부당거래로 폭리를 취하는 얄팍한 상혼을 가려내 민생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물가의 고공행진이 세계경제와 무관치 않다는 생각은 안일하다. 국가경제성장율보다 높은 물가인상율은 곧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한다. 집권초기 내세운 ‘747’공약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고삐를 다잡아야 할 시점이다. 지금 우리는 앞선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부패한 정권의 전형을 보고 있다. 그 유형도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친인척도 고위공직자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과거 정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통렬히 반성하고 남은 1년을 새 정권이 순조롭게 민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것이다. 그것이 이 정권이 저지른 일을 다음 정권에 넘기지 않고 마무리 하는 일이다. 변 린(객원논설위원.수필가)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