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4.11총선에 구체적인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말을 아끼며 내부쇄신에만 몰두해오던 새누리당 박근혜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통합당에 선전포고를 하고 나선 것이다. 박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한미FTA를 파기하겠다고 말한데 대해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FTA를 추진한다더니 야당이 되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이제는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박위원장의 첫 대야 포문이며 한미FTA를 이번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삼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보인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동안 한미FTA가 선거쟁점이 되면 20~30대와 농촌표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박위원장이 한미FTA를 쟁점화하고 나선 것은 원칙을 준수하는 그의 정치적 성향도 있겠지만 이제는 공세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정치적 판단이 앞섰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4.11총선은 첫 쟁점이 수면위로 떠올랐다고 봐야한다. 또한 전선이 형성돼 양 진영의 뜨거운 공방전이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한미FTA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시작한 것을 이명박정권이 승계해 마무리한 것이라는 견해가 여당의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재협상을 거치면서 많이 불리해졌다며 폐기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4.11총선은 곳곳에서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여당의 표밭인 PK에는 낙동강전선이 형성돼 최근 떠오르고 있는 문재인, 문성근이 선전하고 있는 곳이다. 여야의 공천신청이 본격화되고 유력인물이 거론되면서 실질적인 격돌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곳은 여야가 당력을 쏟아 빚어낸 전략공천지역이다. 여야가 모두 유력한 대항마를 내세워 이번 총선의 분위기를 압도해 나갈 활로를 찾기에 온 힘을 쏟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략공천지역이 관심의 대상이다 이번 총선이 정책선거가 되려면 이들 전략지역에 여야가 모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후보를 맞붙여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면 어떨까. 이를테면 한미FTA를 주도한 이를 '제2의 이완용'이라고 매도한 정동영민주통합당의원과 김종훈 통상본부장을 맞붙여 보는 것이다. 문재인이 출마하는 곳에는 이명박정부의 실세를 공천하고 진보성향이 뚜렷한 문성근이 출마하는 곳에는 원초 보수인물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치열한 정책선거가 되지 않을까. 더불어 여야의 정책을 다시 한번 검증해보는 기회가 되고 정책이라는 허울을 쓰고 등장해 유권자들에게 단꿈을 꾸게하는 정치포퓰리즘도 가려낼 수 있지 않을까.
4.11총선은 보혁구도와 복지제도, 한미FTA, 낙동강 살리기, 대북정책 등이 주요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보수와 혁신은 지금의 여야가 분명히 갈라서 있고 복지도 새누리당은 맞춤형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한미FTA는 최근 민주통합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폐기하겠다고 천명해 선거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낙동강살리기 또한 새누리당은 이명박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그 반대다. 햇볕정책으로 대북관계를 일관했던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노선차이도 극명하다. 이 모두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국가적 관심사인 동시에 주요 이슈이다. 따라서 이들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이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을 선거에서 맞붙여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총선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는 곧바로 대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유권자들이 선택한 정책이 향후 5년간 나라를 이끌고 갈 사람을 뽑는데 결정적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정책선거가 돼야 하고 선택된 정책을 수용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새누리당 박근혜비상대책위원장의 선전포고를 계기로 선거의 주요쟁점들이 드러나 정책선거를 주도하길 기대한다.
변 린(객원논설위원.수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