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청문감사관실이죠?
사기 당해 돈도 돌려받지 못해 억울해 죽겠는데 자꾸 제 사건 담당 경찰관이“제 잘못이다. 처벌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해요. 아무래도 편파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수사관 좀 교체 해 줄 수 있나요?
‘수사관 교체 요청제도’란 고소·고발·진정·탄원사건에 대하여 사건 관계인이 사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욕설이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청탁의혹, 편파수사, 금품수수 등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수사관을 교체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수사관을 교체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5월경부터 시행한 후 1년이 경과된 지금 경산경찰서에서는 총 6건을 접수해 이 중 5건은 수용하고, 그 중 1건은 공정수사위원회 심의결과 교체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불수용 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경찰의 인권침해·가혹행위 등 문제가 발생하면 검찰·인권위·언론 등 외부기관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를 불식 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공식적인 절차(제도)다.
향후, 수사관들은 ‘국민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와 국민들에게는 ‘어느 수사관이 수사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믿음을 부여하게끔 수사를 함으로써,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 제고와 함께 민원인에게는 불만 해소 창고를 마련해 줌으로써 수사 만족도 및 청탁 근절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호득 경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