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도 우리나라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빗겨나지 못했다. 6월초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금년 여름은 예년보다 기온이 1.1℃ 높았으며, 이로 인한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더니 장마이후에는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평균 200～300mm이상의 호우피해를 입어야 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최근의 기후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온도는 0.74℃ 상승했으며, 최근 25년 동안에 0.45℃ 상승하여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뭄과 홍수, 태풍의 위험도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국지적인 집중강우 등으로 기상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0년간 기온이 1.7℃ 가량 상승하여 세계평균보다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반도가 아열대성 기후로 점차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이 기상이변에 의한 재해는 단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과 수해로 인해 농작물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강우 특성상 여름에 호우와 태풍이 집중되고 봄, 가을에는 가뭄이 계속되는 등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빈번히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이변의 심화와 더불어 예상되는 문제로는 곡물의 수급량 부족과 곡물가격의 폭등이다. 금년에 미국과 남미의 극심한 가뭄으로 옥수수, 밀, 콩 등 곡물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신흥국의 식량수요 증가로 향후 곡물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6.7%로서 주식인 쌀을 제외하면 옥수수 0.8%, 밀 0.8%, 두류 8.7%에 불과하여 세계적인 곡물 부족시 비싼 대가를 치룰 수 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일례로 1980년 냉해피해로 쌀 수급에 문제가 생기자 미국, 일본, 태국, 중국, 아르헨티나 등을 전전하며 230만톤(6개월 소비량)의 쌀을 겨우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은 세계적인 식량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우리의 실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나라의 주권유지와 안정적 국가경영을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식량생산 인프라를 잘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수리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10년에 한번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가뭄에 안전하게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리안전답의 비중이 52.8%에 불과한 형편이며, 30년이상된 노후 수리시설물이 43.6%이고 그중 50년 이상된 시설물이 25.2%에 달하여 기상이변에 의한 빈번한 가뭄과 홍수 등의 재해에 매우 취약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에 차질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농후하다.
그렇다고 농경지를 새로 조성하고 수리시설물을 확대하는 것은 한정된 국토와 환경문제 등과 같은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후 수리시설물의 조기 보수?보강과 상습침수지역에는 원활한 배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낡은 용수로와 배수로도 시급히 정비하여 재해에도 견딜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해 예산을 점차 증액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이 농업분야나 특정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식량수급과 같은 국가적인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 주권국가로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므로 전국민의 관심과 국가차원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하태선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농지은행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