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환경녹지 분야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키로 했다. 환경녹지국과 그린웨이추진단을 신설하고, 공원녹지사업소를 신설되는 환경녹지국 공원관리과로 개편하는 등 1국과 2과를 신설하는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한다. 이로써 포항시는 본청 1본부, 4국, 3관, 24과를 1국과 2과가 늘어나는 1본부, 5국, 3관, 26과 확대 개편된다. 포항시 공무원 정원도 총 2천45명에서 2천53명으로 8명이 늘어날 예정이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본청 4급 1개국을 3·4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4급은 본청 1개국 신설로 1자리 늘어난다. 포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는 이달 입법예고에 이어 5월에 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6월에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안) 및 규정이 개정되면 7월부터 행정기구가 개편된
캄보디아 씨엠립의 앙코르유적지에 가면 아직도 수십 년 동안 유적의 보수와 복원을 위해 비계를 설치하고 시엄시엄 유네스코 직원들이 파견돼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모습은 군데군데 목격이 되며 앙코르 유적 관람의 또 다른 볼거리 중 하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유적의 보수를 위한 작업과정이 하나의 교육적 관광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보수를 할 때 접근을 차단하는 띠를 두르는 우리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2011년 완공된 스페인 세비야의 메트로 폴 파라솔은 엔카르나시온 광장에 설치된 목조 구조물로 세비야의 새로운 랜드 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한 사실은 건설 당시 발굴된 로마 유적지를 지상에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다. 박물관 겸 미술관을 세우면서 땅 밑에서 발굴된 고대 로마의 유적지를 발견하고 공
우리말에는 비슷한 뜻을 가진 용어들이 많다. '잘못'이라는 말은 제대로 잘하지 못한 짓이나, 적절하지 못하고, 그릇되어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의 총체적인 표현이다. 한자로 부주의로 잘못을 저지르는 실수가 있고, 불찰이나 허물을 가리키는 과오, 과실, 오류 등이 같은 말이다. 잘못은 항상 서두르는 일에서 생기므로 심사숙고하여 가장 작은 잘못이 가장 좋은 잘못이란 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이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잘, 잘못을 추궁하는 일에는 반드시 분쟁과 불화가 생긴다. 원인과 결과로 인하여 또 한번의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잘못은 인간의 특성이고, 도리를 모르는 자만이 자기 잘못에 집착하며 잘못이 죄악이라고 단정키는 어렵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많은 과오를 피하는
경제이론 중 포획이론이란 것이 있다. 정부 규제정책과 관련된 이론이므로 '규제의 포획이론'이라고도 한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제주체들이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정부를 설득해 자기네에 유익한 각종 규제정책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가 제시한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를 무조건적으로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특정의 규제를 내면적으로 환영하고 이를 이익창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 규제정책이 지닌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이 이론에 힘입어 시장자유주의자들은 피규제기관에 포획된 규제기관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도움이 크니 정부는 자꾸 시장에 개입하려 하지 말고 내버려두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규제를 풀면 정말 경제가 살아날까. 이는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의 한계를 구분하지 못한 것 같다. 규제를 푼다고 문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초등 3학년생인 손자가 경주에 와서 드라이브 도중 게시판에서 ‘이사금’이란 낱말을 보고, “할아버지 이사금이 무슨 뜻입니까? 경주의 금을 이사금이라고 합니까? 경주에는 이사금이 많아요?”하고 물었다. 금은 알고 있으니까 ‘이사’라는 수식어를 보고 이사금은 금의 한 종류로 보았던 것 같다. 이사금(尼師今)이란 말은『삼국유사』에 신라에서 왕을 칭하는 말인데 그 외에도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등이 있다. 이 칭호가 갖는 의미는 왕 또는 존귀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뜻한다. 거서간은 존장을 의미하며 오직 왕만 이렇게 불렀다. 진한의 말로 거서간은 왕 혹은 귀한 사람, 차차웅, 자충이라 칭하기도 한다. 특히 차차
경주시의 각종 축제가 특정기간에 집중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경주시가 경주시행사축제심의협의회를 구성한 것이다. 경주의 축제행사는 대부분 봄과 가을에 집중돼 여러 개의 행사가 중복되거나 연이어 개최돼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 됐다. 경주는 스포츠대회와 문화 축제행사, 국제회의와 전국단위 행사, 지역단위 축제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연중 쉼 없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들 행사가 한 기간에 집중되면 시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그 기간에 편중돼 숙박문제, 주차문제 등이 야기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행사축제심의협의회를 구성해 주요 행사 일정을 꼼꼼하게 점검해 조정회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행사일정 심의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 구
경북도가 힐링 관광상품을 체험형 명품 테마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주 대상은 관광객으로부터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템플스테이'와 '소울스테이'사업이다. '템플스테이'는 전통사찰에 머물면서 사찰의 일상생활과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수행 정신을 체험하는 관광상품으로, 경주 기림사와 불국사, 포항 보경사, 구미 도리사, 의성 고운사, 영천 은해사, 성주 자비선사, 영덕 장육사, 봉화 축서사, 예천 용문사 등 10개 시·군 12개 사찰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선무도를 체험할 수 있는 경주 골굴사 6천여명, 차와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김천 직지사 6천여명 등 4만9천여명이 참여했다. 이중에는 외국인 참여자도 2013년 6천171명에서 2016년 8천717명으로 41.3% 증가해 경북 템플스테이가 신한류로 정착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울스테이'는 성당, 피정의 집 등에서 묵상, 봉사 등 수련프
우리가 법 앞에 평등한가 하고 묻는다면 과연 얼마나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사회는 법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 법 앞에 평등이념을 위협하는 특권현상은 비민주적 정치권력, 재벌들의 행태,유전 무죄,무전 유죄,전관 예우 등의 관행이 법 앞의 평등을 해치고 있다.그래서 법 앞의 평등은 역사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과제이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우리 사회는 법이 약자에게 제대로 공정하게 집행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 군사독재 시절에 법관들의 잘못된 판결이나 요즘 전관 예우에 의한 법관들의 판결 또한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법관들에 대한 상사들의 압력도 그러하다.법과 범죄만 보고 법리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권력과 금력에 지배되어 법 앞의 평등이 해쳐지고
아날로그 필름 시대를 이끌었던 130년 전통의 코닥과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1위를 차지했던 노키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도도새의 법칙'처럼 먹이가 널려 있어 날개 짓을 잊어버릴 정도로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갑작스러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해 우리 곁에서 사라졌던 도도새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사라진 기업이다. 병무청도 우리 사회의 도도새가 되지 않기 위해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진화를 하고 있다. 우선 예외 없는 병역이행 문화의 정착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2012년에 도입이 됐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1956년 관련 법률이 처음 제정된 이래 많은 국가기관에서 제도를 도입해 시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라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진위 여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했기에 신뢰도는 100 %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 주석의 이 발언은 명백한 사실로 규정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 주변은 사드,북 핵·미사일 문제 등으로 초긴장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가간 외교적 문제와 국민성을 두고 대충돌이 우려될 국격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를 시진핑이 왜 망언(妄言) 했을 까. 이는 다분히 의도성과 치밀하게 계산된 발언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 측이 이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 역시 고도의 '술수'일 것이다. 우리가 답을 한다면 이렇다. "한반도는 수천 년 전부터 중국의 '통제권'에 있고,미래도 중국이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니 미
최양식 경주시장의 현장 밀착행보가 시민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다. 최 시장은 최근 현장 읍면동장회의 개최에 이어 공동육묘장 파종 체험, 가축시장 경매현장,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현장, 평생교육가족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현장 등을 찾았고 농업기술센터 산하의 농기계임대사업소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방문했다. 최 시장의 이 같은 현장 밀착행보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행정의 금언을 제대로 실천하는 방법이다. 오랫동안 행정은 '탁상행정', 혹은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기에 현장의 목소리는 자주 외면됐고 행정은 행정대로 시민들의 삶은 그것대로 빗나가기 일쑤였다. 모든 행정은 한 지역의 수장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포항 영일만항에 국제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국제여객부두가 축조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총 사업비 454억원의 전액 국고를 투입해 포항 영일만항에 최대 5만t급의 국제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310m 규모의 국제여객부두를 축조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반영돼 지난해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했으며 이달 말 발주해 오는 2020년 준공될 예정이다. 영일만항에 국제여객선부두는 한마디로 영일만항 축조의 완결편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무역을 담당하고 여객선부두는 국제적인 인적교류를 담당하게 돼 포항 영일만항이 명실상부한 인적·물적 국제교류의 마중물이 될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완벽하게 대응하는 조직은 없다. 그래서 무역에 있어 경제주체 간에 서로 '비교우위'(比較優位)에 있는 상품을 교환하듯이 개별 조직도 특정한 환경적 수요나 임무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그 분야에 비교우위적인 유관조직으로부터 적합한 인력을 지원 받는 경우가 있다. 또 구성원에게 특정한 임무를 부여하여 수행해 오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인력의 파견이며 조직기능의 보완·발전을 위해 유효한 '확장 인사' 방법의 하나이다. 이 파견은 인력을 보내는 조직과 받는 조직이 있고 상호 파견인 경우도 있다. 상호파견은 실제 교환근무, 인사교류 등의 개념에 포함되어 시행되기도 한다. 일본(出鄕)과 미국(detail;dispatch)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다. 인력을 보내되 아예 다른 조직으로 '적'(籍)을 옮기는 '전·출입'과 달리 '파견'은 돌아올 것을 전제로 보내는 것이므로 항상 파견기간을 정해서 발령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포항시가 민간공원 조성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포항시는 18일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협상대상자로 단독제안 된 학산공원은 협성건설, 장성공원은 서해디앤씨로 각각 선정했다. 또한 경쟁을 벌였던 환호공원은 1순위 아키션, 2순위 부영주택, 양학공원은 1순위 세창, 2순위 보훈종합건설, 3순위 구일산업개발을 협상대상자로 순위 결정했다. 포항시가 이번에 우선사업대상자를 선정한 도시공원부지는 오는 2020년이면 공원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공원으로 매입추진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에서 용도를 해제해야 한다. 포항시가 매입해야 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는 도시공원을 포함, 2305만㎡에 달하며 보상해야 할 금액은 1조 7233억 원에 달한다. 당장 매입해야 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금액도 1조 3984억 원에 이른다. 이같은 천문학적 소요비용은 포항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기한 내 매입추진은 절대 불가능에 가깝다. 포항시의 이번 민간공원 조성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은 이같은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이 부지들은 대부
대통령 후보들의 스탠딩 토론이 열린 후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토론에서 상위권 후보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는 물론이거니와 아직도 색깔논쟁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어 스탠딩 토론의 긴박감에 맥을 빠지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다는 평가다. 상대 후보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접근과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상대의 토론에 대한 맹목적 비판과 공격에 대한 지나친 움츠림으로 일관된 토론에서 국민들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다행히 이번 토론에서는 네거티브가 생각보다 적었다는 점은 위안으로 삼을 수 있겠다. 선거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은 어느 선거에서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가 난무하며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과 방어로 일관하다 보면 진정한 정책선거가 사라지기 마련이다. 늘 그래왔듯이 네거티브는 유권자들을 짜증나게 만들며 한 번 등장한 네거티브는 확대 재생산돼 근거 없이 부풀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에서 어이없게 패배하고 마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대선은 다른 때와 달리 짧은 시간 안에 치러진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느 후보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만한 자질을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은 에펠탑 건설 초기에 파리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거칠게 반대했다. 320m 높이의 철제탑이 고풍스러운 도시 파리의 중심에 우뚝 선다는 것은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펠탑 건설은 강행됐다. 그런데 모파상은 매일 같이 에펠탑에 있는 레스토랑에 와서 책을 보거나 차를 마시고 식사를 했다. 누군가가 물었다. "당신은 에펠탑 건립에 그렇게 반대했는데 지금은 왜 여기에 와 계십니까?" 그랬더니 모파상은 "파리 어디를 가나 이 거대한 흉물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지만 이 안에서는 유일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네"라고 대답했다. 유명한 일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펠탑은 파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랜드 마크 중 하나다. 매일 저녁 8시 에펠탑에서 벌어지는 조명쇼는 파리를 여행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됐다. 관광객들은 센강의 유람선을 타거나 센강변에서 에펠탑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터앉아 에펠탑이 조명에 휩싸이는 것을 기다린다. 루부르박물관, 로테르담 사원, 그리고 4~500년이 된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즐비한 구시가지를 배경으로 에펠탑이 불을 밝히면 관광객들은 일제히 환호를 지른다.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도시미관과 일반인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과 싱가포르 이야기도 해보자. 홍콩의 빅토리아 피
행락철을 맞아 단체로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교통사고 또한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형버스 사고원인은 차량대열 운행을 비롯해 과로, 졸음, 음주운전, 교통법규 미준수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대형버스의 가장 큰 사고 원인은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이다. 음주·가무행위는 운전자 집중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이 차 밖으로 튕
창세기는 천지창조를 이루신 장이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도 일하시는 장이다. 창세기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사실 만나지 않은것이나 다름이 없다. 마태복음18장에는 어떤 임금님이 빚진 종에게 회계를 하면서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 주는 모습을 볼수 있다. 1만 달란트도 큰 돈이지만 탕감해 준 임금님의 마음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빚진 종은 임금님에게 탕감은 받았지만 탕감해 준 임금님의 마음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1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펼치는 등 녹색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구미지역에 화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그린에너지는 지난 7일 증기와 전기를 생산하는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열병합발전소의 잔여 부지에 1천290억원을 들여 하루 29.9㎿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구미시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으며, 시는 오는 21일까지 발전소 신설의 수용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 발전소에서 사용할 목질계 연료는 하루 500t이다. 구미그린에너지의 사업계획은 전력생산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부적절하다. 우선 바이오매스 발전소 예정지에서 반경 1㎞ 내
지난 17일 경주시의회 제222회 임시회에서 한 의원의 5분 발언이 돌연 가로막혔다. '제2원자력연구원 경주시 유치'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정현주 의원의 5분 발언 요청이 박승직 시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지 못해 불발된 것이다. 이날 정 의원은 경북도와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 간의 '제2원자력연구원 경주 유치'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건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정 의원은 MOU가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이 모르게 체결됐으며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온 것인지에 대해 따져 물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박 의장은 'MOU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정 의원의 5분 발언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대한민국 의회에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가로막았다는 말은 그렇게 쉽게 듣지 못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