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연말이면 경주의 대표적인 사적지인 첨성대 주변에 밤이면 별이 내려앉았다. 바로 트리조명을 단 것이다. 첨성대를 비추는 아름다운 야간조명에다 트리조명이 더해지면서 시민들은 물론 그 조명을 단 담당 공무원들은 '보기 좋다'를 연발했다. 연말연시의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일견 그럴듯한 발상이고 시도인 것 같지만 경주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망치는 역효과를 본다는 사실은 간과했다. 　트리조명은 도심지 한가운데 인구밀집지역인 백화점이나 로터리에 다는 장식이다. 상업지역에는 그런 분위기를 한층 북돋아서 구매의욕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감성을 밝게 만들게 한다. 연말연시면 트리조명이 불을 밝힌 도심지가 한결 화사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적지는 다르다. 그것도 천년 신라문화의 핵심사적인 첨성대 옆에 트리조명을 단다는 것은 엄청난 난센스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천지원전 건설에 '적신호'가 켜졌다. 천지원전은 지난 해 주민투표 등으로 논란을 겪으면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희진 영덕군수 주도로 지난 7일 지역 20여개 단체까지 가세해 천지원전 1,2호기 사업에 대해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원전 관련업무를 전면 중단선언한다"는 등의 '폭탄' 기자회견을 해버렸다. 　이 군수가 밝힌 내용으로 보면 "지난 9·12 경주지진으로 국민 모두가 놀랐고 아직도 여진이 있는 가운데 신규원전 예정지인 영덕 군민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졌다" 하면서 원전사업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 　이번 영덕 전체 반발은 결국 9·12 지진 여파로 풀이되며,이 군수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어쨌든 지진 때문이다. 실제 당시 영덕지역은 지진규모는 리히터 4.2로 주민들이 군청 주차장에 대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의회가 만장일치로 찬성했고, 주민들 역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추진되던 국책사업을 군수가 주도해 '판'을 뒤엎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군수 입장에서는 충분한 명분거리도

북반구에서는 보통 9월에서 11월까지를 '가을'이라 한다. 가을을 가리켜서 안개와 무르익는 열매의 계절이요, 과일의 아버지란 말이 있다. 이효석의 '가을풍경'에 보면 "가을은 차고 이지적이면서도 그 속에서는 분화구 같은 정열을 감추고 있어서, 그 열정이 이지를 이기고 폭발하는 수도 있고 이지 속에 여전히 싸늘하게 숨어 있는 수도 있다. 열정과 이지가 무섭게 대립하여 폭발의 일선을 위태롭게 비치고 있는 것이 가을의 감정이요, 성격이라"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성은 '봄'을 좋아하고 남자는 '가을'을 선호한다. 꽃보다 아름답다는 오색단풍도 마르고, 차갑게 느껴지는 추풍의 기운에 옷깃을 여미면, 어딘가 모르게 애잔함을 느낀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시상(詩想)을 느끼게 되고 고엽(枯葉)처럼 느껴지는 한두장 남은 캘린더를 바라보며 계절이 던져주고 간 시름과 교훈을 한꺼번

고려 우왕 7년(1381)에 쌓여진 것으로 추정된 상주읍성은 임진왜란 직전인 선조 24년(1591) 왜적에 대한 대비로 증축되었으며, 이때 호참(濠塹)시설이 보강되었다. 또한 1870년 고종 때에 전국의 읍성을 보수할 때, 사대문과 성첩을 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주읍성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읍성은 대부분 20세기 초반에 훼철되었다. 직접적인 원인은 광무 11년(1907) 8월 1일자 관보(官報)에 공포된 '내각제1호 성벽처리위원회(內閣令第一號 城壁處理委員會)에 관한 건'에 기인한다. 최근 상주시에서는 상주 역사 찾기 및 회복 차원에서 상주읍성의 주요 부분을 재현하고자 하고 있다. 읍성과 관련 유적의 재현에 있어 무

▲세한도의 발문 　지난해 계복의 '만학집'과 운경의 '대운산방문고' 두 가지 책을 보내주더니, 올해 또 하장령의 '황조경세문편'을 보내주었네. 이 책들은 모두 세상에 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천만리 먼 곳에서 사오고 여러 해에 걸쳐 얻은 것으로서, 일시에 가능했던 일도 아니었을 것일세. 더구나 세상 사람들은 온통 권세와 이익만을 좇는데, 그대는 이 책들을 구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힘을 들여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세와 이익이 있는 곳에 주지 않고 바다 밖의 초췌하게 말라서 몰락한 사람에게 주기를 마치 세상 사람들이 권세와 이익을 쫓듯이 하였네. 　태사공 사마천이 '사기'에 이르기를, '권세와 이익으로 합친 자들은 그 권세와 이익이 다하면 사귐이 시들해진다'고 하였네. 그대 또한 세상의 도도한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인데, 초연히 세상의 권세와 이익을 쫒는 풍조 밖으로 스스로 벗어났으니, 그대가 나를 권세와 이익으로 대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태사공의 말이 잘못된 것인가?. 　공자가 논어에 이르기를,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고 하였네. 소나무와 잣나무는 사계절 내내 시들지 않는 것이라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도 한 결 같이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요, 날씨가 추워진 뒤에도 한 결 같이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이지만, 성인(聖人)은 특별히 날씨가 추워진 뒤에 이를 일컬었네. 　지금 그대가 나를 대함에 있어서, 귀양 오기전이라고 해서 더 잘한 것도 없지만, 귀양 온 뒤라고 해서 더 못한 것도 없네. 그러나 귀양 오기전의 그대는 특별히 일컬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귀양 온 이후의 그대는 또한 성인으로 일컬음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성인이 특별히 일컬었던 것은 단지 늦게 시드는 곧은 지조와 굳은 절개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날씨가 추울 때 느끼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일세. 　아 아! 서한(西漢)의 순수하고 후덕했던 시절에도 '급암'과 '정당시' 같이 어진 사람들조차 빈객들이 시세(時勢)에 따라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네. 심지어 하규의 적공이 문 앞에 방(榜)을 써 붙여(한번 죽었다 한번 살아남에 사귀는 정리를 알았고, 한번 가난했다 한번 부자 됨에 사귀는 세태를 보았으며, 한번 귀해졌다 한번 천해짐에 사귀는 인정이 드러났다)던 것은 그 박절함이 극에 달했던 것이니, 실로 슬픈 일일세. 완당(阮堂) 노인이 쓰네. 　▲제자 이상적이 세한도를 받고 추사에게 보낸 편지 　세한도 한 폭을 엎드려 읽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집니다. 어찌 그다지도 과분한 칭찬을 해주셨는지 감개가 실로 절실합니다. 아! 제가 어떤 사람이기에 권세와 이익을 좇지 않고 도도한 세상 풍조 속에서 스스로 초연히 벗어났겠습니까? 다만 변변치 못한 작은 정성으로 스스로 그만둘 수 없어서 그랬던 것일 뿐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종류의 책은, 비유하자면 문신(文身)을 새긴 야만인이 공자의 장보관(章甫冠)을 쓴 것과 같아서, 권세와 이익으로 불타는 세속과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맑고 시원한 곳으로 돌아간 것일 뿐입니다.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이번 사행(使行) 길에 이 그림을 가지고 북경에 들어가서 표구를 하여 한번 옛 지기(知己)들에게 두루 보이고 제발과 시문을 청하려고 합니다(이상적은 1844년 10월 26일에 동지사(冬至使)의 역관(譯官)으로 중국에 들어가 184

경주의 관광산업은 붕괴 직전이다. 지난 주말 경주 보문관광단지는 휑했다. 예년이면 가을 여행철을 맞아 북적였을 곳에 인적이 한산했다. 보문관광단지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주시민들로 보였다. 　경주 지진 이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경주를 안전도시로 홍보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은 경주에 등을 돌렸다. 숙박업소와 식당은 평년 매출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 전전긍긍한다. 객관적인 수치도 있다. 지난해 10월 한 달 경주를 찾은 관광객 수는 177만9천여명이었지만 올해 10월에는 74만1천명 수준이었다. 100만명 이상이 줄었다는 말이다. 　지난 9월 관광객도 마찬가지다. 9월에는 56만8천여명이 경주를 찾았다. 지난해 107만명에 비한다면 절반 수준이다. 불국사지구 유스호스텔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잇따라 전국의 학교에서 경주로의 수학여행을 취소하고 있기 때문

신라시대 왕과 왕비가 왕궁을 나와 남산으로 거닐던 길을 재현한 '신라탐방길'이 조성됐다. 이는 지난 1976년 경주·포항을 잇는 산업도로가 개통되면서 남산과 연결이 끊겼다가 이번에 다시 연결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라탐방길은 신라 왕궁이 있던 월성 옆 월정교에서 도당산 전망대를 거쳐 도당산 터널 부근 화백광장까지 폭 2m, 길이 800여m를 완공함으로서 기존에 완공한 200m를 합쳐 1㎞의 탐방길이 완성됐다. 이 길 도당산 정상에는 '화백정'이라는 육각 모양의 정자를 만들었다. 이 정자는 옛 신라왕과 왕비가 남산으로 가다 휴식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 전설을 담은 정자다. 　이 길 조성에 가장 공을 들인 구간은 도

경주시청 개청이래 최대 '뇌물사건'이 터졌다. 관계공무원이 3억6천200만원이란 거액을 업자로부터 받은 것이 검찰조사에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금액은 일반 공무원 1명이 30년 정도 근무하다 정년퇴직하면서 받는 금액의 3배 가량이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최근 경주시청 산림과 6급(계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토석채취허가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0년9월부터 2013년4월까지 관내 석산업체인 Y사 대표로부터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총 10회 걸쳐 2억5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2012년 8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로부터 5천만원을, 또다른 석산업체에게서도 2013년3월 5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모두가 같은 출발선(出發線)에서 동시에 출발하면 도착선 선두(先頭)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어떤 선수는 50m 앞에서 출발하고, 어떤 선수는 90m 앞에서 출발한다면, 그 경기의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인데, 누가 그런 경기의 결과를 승복(承服)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선수가 뛰는 실력보다 누가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는가를 경쟁하는 이상한 경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라는 것이다. 　오래 전 '마르크스'는 모두 동일 선상

소방안전교육과 더불어 소방조직에서 많은 공을 들인 교육중 하나가 '대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에 교육시행 10여년이 훌쩍 넘어 현재 여기저기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남과 더불어 시민들의 의식이 '심폐소생술'을 꼭 배워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보편화되어 그 결과물로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불과 몇년전만해도 구급대원이 현장 도착할때까지 흉부압박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지금은 현장에서 목격자의 심폐소생술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상주소방서에서는 올해만 2건의 심정지 소생건이 있었으며 소생자 2분은 지금 일상생활을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공통점이 구급대원이 현장도착전 목격자들의 심폐소생술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만약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할때까지 목격자의 심폐소생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심장은 살렸더라도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않아 의식회복

문화는 현실의 거울이며 문학은 인간과 삶을 반영한다. 오늘은 환상기법을 잘 쓴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가 그의 작품 속 유령처럼 변신하여 이곳에 왔다고 가정하자. 지금의 한국 현실을 바라보며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죽음의 먼 이국땅을 떠나왔을까. 천상에서 훌쩍 뛰어내린 디킨스가 턱수염을 문지르고는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한국인 여러분! 교과서에 실린 저의 '크리스마스 캐럴'을 기억할 겁니다. 구두쇠 스크루지에게 유령친구 덕에 자선하는 착한 사람이 된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그런 자선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사정이 저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의 비극과 다름없는 듯해서 잠시 하나님께 외출을 허락받았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더군요. 프랑스나 영국에서 귀족이 하층민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길 때 한국은 사대부와 양반이 그러했지요. 나는 '두 도시 이야기'를 써서 세상을 개선하고 싶었는데 천국에서 내려다보니 도무지 세상이 변하질 않더군요. 내가 쓴 책이 아무 힘이 되지 않았다니 참 허망합니다

최순실 사태로 정국이 동력을 잃고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들의 모든 시선은 청와대와 서울중앙지검에 쏠려있다.'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의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특정인들의 사익 추구에 묵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국민과 기업인들은 대통령의 '창조경제' 가치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론은 창조경제가 국가 경제 부흥이 아닌 최순실과 관련된 특정세력만의 '치부'로 활용하는데 국가 조직이 협조를 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어느 역대 정부보다 현 정부의 경제는 퇴보했고, 제2의 IMF가 재현될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경북도가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했다. 도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산불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인력과 장비 확보, 홍보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를 마쳤다. 특히,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2,500여명을 집중 배치해 산불예방과 조기발견 등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서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6개팀 1,300여명과 진화헬기 13대를 출동 대기시키는 등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는 초봄부터 가뭄과 휴일 장기화로 매우 불리한 여건에서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30건이 발생해 256ha의 산림피해를 입었다. 이는 전년대비 피해건수는 25%감소한 수치이나 피해면적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산불발생의 가장 높은 원인인 무엇보다도 입산자에 의한 실화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산을 통제에 실패해

대통령 지지도가 5%로 떨어졌다.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이던 대구·경북에서도 곤두박질 쳤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압권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라는 말이었다. 이 말은 순식간에 패러디가 돼 "내가 이러려고 ~~~"라고 풍자되고 있다. 9분 20초의 대국민 담화는 별 효력이 없이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다. 　대구·경북지역의 시·도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부분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TK지역의 민심은 급격하게 등을 돌렸고 대학가와 진보 정당·단체 등을 중심으로 연일 대통령 하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대통령의 하야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권좌에서 물러날 의지를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와 안보의 위기상

부지런한 상사(上司)가 좋은가 게으른 상사가 좋은가? 조직에서 상사는 없는 게 좋은가? '아무리 좋은 상사라도 없는 것만 못하다.' '조직에서 제일 좋은 날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무두일'(無頭日: 조직의 장이 없는 날)이다' 세상 조직문화의 냉소적인 한 단면 얘기들이다. 　'피터 법칙'(the Peter Principle)은 '계층 조직에서 개인은 무능하게 되는 수준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 그래서 '조직 상층부는 무능한 자들로 가득 차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는 '공무원(관리자)의 수는 업무량과 관계없이 늘어난다' 는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제시된 이론이다. 조직인 이 자기 능력에 맞는 직위에서 멈추지 않고 욕심에 따라 그 역량에 버거운 수준 이상까지 올라가서 멈춘다면 상급자들은 모두 직위 용량에 모자라는 무능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더 상위자일수록 더

경주시 체육회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들이 일선에서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육행사에서 잉여금과 타 용도로 전용해도 경주시 회계감사에서는 의심도 없이 넘어가고, 경주시 회계 처리 검증은 까막눈으로 일사천리로 처리해 주었다.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을 여러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주시가 이런 사실을 숨기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거짓 계산서를 제출해 정산하고 결산서까지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경주시 체육회에서는 각종 체육대회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나 타 용도로 전용한 사실을 알고 넘어간다고 해도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서는 뭘 감사했는지 감사한 의원들에게 세비까지 지급했다.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곳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나누어줄 뻥과 우유에 잉여금을 남기고 전용했다는 사실에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에서는 그들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운영진 교체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주시 체육회에서는 생활 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잘 되지 않는 점, 이런 내부 비리가 있어 지금까지 안 되어 왔던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 　안강 체육회에서는 남의 땅에 성화 채화 장을 만들고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자 다시 성화대를 다른 곳에 숨겨놓고 없었던 일처럼 꾸미고 있었다. 　과연 안강읍에서는 몰랐고 체육회에서 한 짓일까 공직생활 30여 년을 한 읍장이 모르고 산림과 직원들도 몰랐다는 말을 시민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는가. 　지금이라도 훼손된 채화장을 원상 복구하고 공사에 사용한 공사비를 돌려놓고 책임 있는 공직자가 나서 잘못된 일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경주시의회는 경주시가 제출하는 체육 행사자료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타 읍·면·동에서도 이런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것 이다. 　또한 시의원들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이번 기회에 한번 되새기길 바란다.

9·12 지진에도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중인 유물들의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그 비결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불국사, 다보탑과 첨성대 등의 경주 문화유산들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박물관의 국보·보물을 비롯한 명품 유물들은 기적적이라고 할 만큼 별 이상이 없었다. 당시 박물관에는 신라금관과 기마인물상, 불상, 석조물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조형품들이 상당수 전시되어 있었고 경주 순회전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고대 황금유물까지 들어온 상황이었다. 　경주박물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에는 사전 철저한 대비가 '약'이 됐다. 경주 지진 두달여 전인 7월5일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일어나

경북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같은 이유는 최근 터진 '최순실 사태'로 인해 경북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동력을 잃고 있다는 여론이 나돌기 때문이다. 경북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은 친박 성향을 띠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경북· 대구 중심으로 있기에 경북도 측도 내년 국비 확보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었다. 특히, 경북도는 이같은 배경으로 굵직한 사업을 추진했고,예산확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었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경북도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이 국정농단사태 여파를 탈 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초비상이 걸린 사업은 국가투자예산 12조원이 투입되는 SOC 분야다. 보령~울진(세종~울진)고속도로 건설,포항~영덕간 고속도로,영일만 횡단고속

원도심의 가치는 오랜 세월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의 문화가 축적돼 있고 사라져 가는 역사적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세상의 모습에서 원도심은 아직도 '촌스럽게' 오래 전 모습을 지키고 있다. 사람들은 원도심을 하루빨리 허물고 거기에 새로원 상권을 개발하자는 생각을 많이 가진다. 왜냐면 하나같이 원도심은 그 도시의 중심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서울의 서촌이나 수원의 행궁동 주변, 대전의 원도심 등은 비교적 보존이 잘 돼 있고 그 활용도 앞서가는 사례다. 그 지역은 평

강남의 부동산(不動産)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고 한다. 뭐 평생 부동산 투기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서, 아니 하고 싶어도 해볼 돈이 없었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이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간과(看過)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 특히 주택은 사람의 주거를 위한 공간이다. 사람이 아닌 일개 미물도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가진다. 하물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신만의 주거 공간이 없다면, 그것은 기본적인 인간행복 조건의 결여(缺如)로 그 외 어떤 복지(福祉)도 이에 우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택정책 만큼은 여하한 경제논리에 앞서, 인간의 신성한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또, 국가라는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