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경북김천혁신도시에서 국립종자원 신청사 개청식이 열렸다. 국립종자원은 이미 지난 7월 신청사가 완공돼 업무가 개시됐지만 이날 정식 오픈함으로써 본격적인 '종자의 김천시대'가 열렸다. 종자는 농업생산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농업의 반도체'로 불린다. 미래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른 지 오래됐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도 종자 전쟁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육종학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다. '새로운 김천시대'가 한국 종자 산업의 혁신적 지평(地平)을 열어가는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국립종자원은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종자관리 전문기관이다. 주요 농작물(벼, 보리, 콩 등)의 생산 공급은 물론 민간육종 활성화 지원 및 종자 유통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1974년 국립종자보급소로 출발했다. 2007년 국립종자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한 후, 종자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앞장서 왔다. 그리고 김천 신청사로의 이전이 확정되면서 지난 2012년 6월 착공, 이날 개청식을 갖게됐다. 대지 13만456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과 온실 및 재배시험 포장(圃場)으로 조성됐다. 건물에는 유전자분석, 병리검정,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인증실험실을 갖춘 연구시설 및 종자저장고 등이 배치됐다. 신청사 이전에 때맞춰 종자원은 종자 품질관리·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우선 산업육성 기능의 통합 강화를 위해 '종자산업지원과'를 신설했다. 또한 품질관리 강화와 영양체 종묘의 품질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종자검정연구센터'도 만들었다. 아울러 종자유통과는 '식량종자과'로, 품종심사과와 재배시험과는 통합해 품종심사 기능은 '품종보호과'에서 관리키로 했다.
경북도가 김관용 도지사의 선거공약인 '할매·할배의 날'을 지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심사를 유보했다. 김관용 도지사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의 하나로 할매·할배의 날 제정을 약속했으나 애초부터 논란이 많았다. 이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떨어져 사는 자녀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부모를 찾아 손자·손녀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물론 지난 3월 현재 경북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269만 7169명의 17%로 전남(19.8%)에 이어 고령화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현실적인 점도 고려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례제정에 대해 반론도 만만찮다. 정부가 이미 경로 효친 사상 고취 등을 위해 어버이날(5월 8일)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운영하는 가운데 지자체가 성격이 유사한 할매·할배의 날을 매월 4회씩 추가 지정할 경우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설과 추석, 생일 등 자녀와 손자·손녀들이 어르신들을 찾아뵐 기회가 얼마든지 많은데도 농촌, 도시 할 것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요즘에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찬반양론 모두 그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조례제정 뒤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 전시행정으로 전락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는 그냥 하는 걱정이 아니다. 조례만 놓고 보아도 기존의 '경상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점이 많아 보인다는 것도 간과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의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다. 매일매일 숲으로 갈수 없는 도시인의 삶은 성인들은 물론 청소년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워지는 청소년기에 숲이 주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며 교육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 일지도 모른다. 신림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의 삶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7단계로 나누는데 출생기의 태교의 숲, 유아기의 유아숲 체험원, 아동·청소년기에 산림교육, 청년기의 산악 스포츠, 중장년층의 휴양림, 노년기의 치유의 숲, 회년기의 수목장림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상형문자인 한자에서 쉼(休)은 사람(人)이 나무(木)에 기대어 있는 형상을 의미한다.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기 전부터 숲은 인간에게 조화로운 휴식 공간으로 여겨져 왔다. 당연히 청소년기에도 숲은 필요하다. 우리 청소년들은 가장 에너지 분출이 왕성한 활동기에 학교라는 울타리와 시스템 안에 갇혀있다. 과거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냉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콩나물 교실에서 공부했던 시절과는 달리 지금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거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할 때 보다 더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외동아들이 늘어났다는데 있다는 둥, 인터넷 게임 등 폭력적인 장면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둥,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 원인의 상당부분은 과거에 비해 자연과 단절된 생활을 더 많이 한다는데 있다. 도시의 아이들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바닥에서 놀고 있고 최근에는 놀이터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다. 겨우 학원에 라도 가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공부가 아니라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학원으로 달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위험하고, 긴급할 때 떠오르는 번호가 무엇인가? 60여개 정도의 신고번호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번호는 '119'가 아닐까?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에 학생들이 신고한 번호 또한 '119'였다. 그만큼 '119'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119신고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허위장난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8월 21일 119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의정부에 거주하는 고모(55)씨를 체포했다. 고씨는 지난 20일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하겠다'며 119에 신고한 뒤 소방대원들이 찾아오면 '술에 취해 장난쳤다'고 하는 등 지난 두 달 간 모두 87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원전 불신(不信)을 부추기는 자료가 국회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베일에 가려진 사실들이 하나 둘 밝혀지자 인근 주민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철저하게 은폐된 사실들이 국회의원에 의해 마지못해 밝혀지고 있으니 '안전하다, 틀림없다'는 당국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정수성 위원(새누리당, 경주)은 24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월성 원전 양식장에 들어간 순수 온배수(溫排水)는 전체의 18%에 불과하며 나머지 82%는 바닷물을 끌어다 섞어 쓰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온배수는 원전에서 수증기를 냉각하는 데 사용한 후, 방출하는 따뜻한 물로서 환경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와 어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큰 위험물질이다.
경주 서라벌광장휴게소가 정상운영에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경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경주IC를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서라벌휴게소는 올해 초부터 사실상 문을 닫아 경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줌은 물론 국제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를 흐리는 요인이 돼왔다. 이번에 서라벌휴게소 운영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종합요리식품기업 아워홈으로 3개월여 간의 리메뉴얼 작업을 거쳐 24일 문을 열었다. 지난 7월 경북개발공사가 실시한 입찰에 참여해 운영자로 선정된 아워홈은 장기간 휴업상태였다는 점을 감안,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2만6천400여㎡ 규모의 너른 부지와 한옥형태의 건축물을 활용, 다양한 영업시설을 갖췄다. 푸드코트, 스낵바, 카페, 편의점 등은 물론 부대시설로 문화전시관 등이 마련됐고 화물기사 운전자들을 위한 샤워장과 수면실, 세탁실, 임산부를 위한 수유실, 편의점 택배서비스 등도 완비됐다. 아울러 컨세션 매장과 함께 들어서는 의류 매장과 주유소 등에서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해 방문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아워홈이 마련한 컨세션 시설에는 경주를 대표하는 곤달비 비빔밥, 경주빵 등의 명물 음식과 100여 종에 달하는 먹거리들이 준비됐다.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유한양행의 설립자 유일한 박사가 있다면, 존경받는 법조인으로는 조무제 전 대법관이 있다. 2004년 대법관 퇴임 시 아파트 한 채를 포함 2억 원의 재산밖에 없어 사회적으로 청백리 파장을 일으켰던 바로 그분이다. 강직한 검사로 이름 높았지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후 5개월 만에 16억 원을 벌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총리인선에서 낙마했던 모 인사와 비교하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스레 알 수 있다. 그러나 글쓴이가 조 전 대법관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본 사람들은 그를 존경한다면서 바보처럼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 조 전 대법관 같은 사람이 많길 바라지만 자신들은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는 것이다. 재화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매우 어렵다는 방증이다. 청렴의 현실적인 조건은 재화의 유혹을 견딜만한 물질적인 만족이라 할 수 있다. 다들 어릴 때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로 그 잘못을 덮은 다음 거짓말이 들통 날까 두려워했던 기억이 한번쯤을 있을 것이다. 그렇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거짓말하고 나면 세상을 자신 있게 대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거짓이 밝혀지지 않고,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정상적인 사고가 바뀌게 된다.'거짓말해도 안 들키면 된다'는 식으로. 이때부터 자제란 단어는 사라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빠져나올 수 없는 거짓의 늪을 헤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렴의 제도적인 조건은 어설픈 거짓말을 초기에 잡아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고, 정신적인 조건은 거짓에 당당해지지 않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란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조건들이 거대한 나무가 되어 우리사회를 감싸기 위해선 토양이 되는 청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사회 지도층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는 대체로 청렴을 원한다.
경주대학교가 음악을 통해 경주시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하기 위해 개최한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공연이 지난 23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렸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경주에서 처음 열리는 만큼 이날 공연장에는 구름관객이 몰렸다. 10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은 이미 시작 1시간 전에 꽉 들어찼고 미처 입장하지 못한 그 만큼의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입장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몰려든 관객에 비해 입장객수가 적다보니 주최측의 행사진행 전반의 미숙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주최 측은 이번 공연에 초청장을 과다 배부했다. 1천여명이 입장 할 수 있는 공연장에 4천여장의 초대권을 배부한 자체가 잘못이었다. 설마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몰리겠는가 하는 안일함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러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명성을 얕잡아 본 것은 물론 경주시민들의 문화 수준을 얕잡아 본 결과다. 물론 고만고만한 오케스트라나 3류 연예인 초청 공연이라면 정원의 4배수 정도의 초대장을 배포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다. 하지만 러시안 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다르다. 지방에서는 좀처럼 접하기가 어렵고 더구나 경주와 같은 중소도시에서 이 오케스트라를 접하는 것은 행운에 가깝다. 초대권의 양식에도 문제는 있어 보인다. 좌석번호가 없는 초대권에는 '당일 지정좌석과 교환 하세요'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당일 도착순으로 지정좌석과 교환 하세요'로 표기하는 것이 옳았다. 대부분의 공연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사전 예약 후에 이뤄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점도 아쉬운 점이다. 더구나 '10만원'표기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였다. 마치 A석이나 로얄석으로 착각하게 만든 '기만행위'에 다름 아니다.
23일 오후 3시27분께 경주시 동남동쪽 18km 지점(북위 35.80·동경 129.41)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가볍게 감지될 정도의 지진이었지만 경주 시민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층지역으로 많은 활성단층이 위치하고 있으며, 활성단층이 원전과 방폐장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둘러싸고 지금 한창 논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지진 발생 지역은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로 방폐장으로 부터 10km정도 떨어진 내륙지점이어서 시민들은 쉽게 지진을 감지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에 앞서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9일 오전 0시24분께에도 경주시 남동쪽 23㎞ 지역(북위 35.68, 동경 129.38)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지진은 월성 핵발전소에서 남서쪽으로 약 9㎞ 떨어진 곳으로, 직선거리로는 23일 일어난 지진에 비해 가까운 곳이다. 올해 들어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8번째 지진이다. 이 지역은 설계수명이 만료돼 최근 수명연장 신청이 접수된 월성 1호기를 비롯해 월성 2·3·4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가동 중이다. 신월성 2호기와 경주 방폐장이 건설되고 있는 곳이다.
의학의 발달로 병의 가지 수도 많고, 약도 많다. 노인층이라 불리 우는 60대 후반이면, 기계와 마찬가지로 탈이 나고 과장이 생긴다.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음식의 다양화가 오히려 병을 일으킨다" 는 것이다. 감기가 모든 병의 시초라 하지만, 원인도 이유도 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병이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슬픔을 가져오게 한다. 옛말 사자성어에 '생고병사'란 말이 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존재는 한 번 생기면, 반드시 없어진다는 일생일사(一生一死)의 논리에 처하게 된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고생하고, 그리고 병들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의료보험 덕택에 저렴한 값으로, 병원에 부담 없이 드나들게 되어 참 편리한 것이 많아, 국가의 의료정책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사람이 병원에 자주 왕래하게 되면 환자는 거의 반은 의사가 되고, 반은 약사가 된다. 병원에 가서도 환자가 병세를 먼저 얘기하면서 의사를 시험할 정도로 의학에 관한 상식이 뛰어나다. 의학계에서 발표한 소식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고, 남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도 많다고 의학계가 발표했다. 요즘 듣기조차도 희한한 슈퍼박테리아가 번지고 있다는 무서운 소식이다. 요양병원 시설에서 집단생활 해 온 노인 환자들에게서 그동안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여 기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약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성어에 모야무지(募夜無知)라는 말이 있다. '어두운 밤이어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후한서'(後漢書)의 '양진열전'(楊震列傳)에서 유래하였다. 중국 후한(後漢)의 '양진'(楊震)은 형주 자사(刺史)에서 동래 태수(太守)의 벼슬에 올랐는데, 양진이 형주자사로 있을 때 은혜를 입은 창읍 현령 왕밀은 옛 상관이었던 양진을 대접하려고 한밤중에 그에게 황금을 예물로 갔다 주었다. 양진은 예물을 거절하면서 '나는 그대를 아는, 그대는 왜 나를 모르는가'라고 말하자 왕밀은 양진이 일부러 선물을 받지 않는 줄 알고 '한밤중이라 아무도 모를 겁니다'라고 선물을 받으라고 권하였으나, 양진은 화를 내면서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너와 내가 아는데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왕밀은 부끄러워하며 황금을 다시 가져갔다.
경북도가 지난 22일 안동시 풍천면 도청 신청사 건설현장에서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비록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신청사 건물에서의 간부회의는 처음으로 김 지사의 새로운 청사에 대한 애착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웅도(雄道) 경북의 정체성을 드러낼 신청사가 하루빨리 완공돼 300만 도민의 보금자리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경북도청 신청사는 현재 영남의 길지 검무산 아래 24만5천㎡(7만4천 평)부지에 본청, 의회청사, 주민복지관 등 4개 동 연면적 14만3천㎡(4만 3천300평) 규모로 전통미를 갖춘 한옥형식으로 건립되고 있다. 경북의 혼을 중심에 두고 경북의 과거와 미래를 담은 신청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선도하는 공공건물로 설계됐다.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특징이다. 신청사가 준공되면 에너지효율 1등급,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1등급, 지능형건축물 1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2등급 이상 획득이 목표다. 국내 최고 수준의 스마트 녹색청사로 알려지면서 현재 전국에서 벤처마킹을 하려는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도청 이전지 개발은 장기에 걸쳐 진행된다. 2027년까지 전체 면적 11㎢를 3단계로 나누어 개발하는데 이중 1단계 4.77㎢의 부지조성 공사는 공정률이 63%다. 청사 입주에 절대적인 하수처리시설은 공정률이 66%다. 그러나 규정에 의한 시운전을 거쳐야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돼 통상 시운전이 6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빨라도 2015년 6월 이후에 신청사 사용이 가능하다. 김 지사가 "경상도 개도 700주년이 되는 2014년 반드시 신도청을 개청합니다"라고 못 박았지만 실현할 수 없는 이유다. 지난 6월 민선6기 출범에 앞서 구성된 경북새출발위원회(위원장 하춘수)에서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주택 등 정주여건 미비를 이유로 도청이전을 내년 7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비록 개청 시기는 늦추어졌지만 금년말에는 도청이전추진본부와 청사 관련부서 선발대 50여명이 현장으로 이사해 이전준비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원전해체가 관련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경쟁이 뜨겁다. 경주시는 22일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주유치위원회(이하 원해체센터 유치위) 사무국을 경주시청 내에 설치하고 개소·현판식을 열었다. 현재 원전해체기술센터 유치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전남, 전북, 강원 등 광역단체들이 주로 나서고 있으나 유독 경북만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들었거나 뛰어들 태세다.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는 원전시설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핵폐기물 처리 등 원전 해체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검증하는 기관이다.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전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촉발됐다. 세계적으로 해체 대기 중인 원전은 122기, 2050년엔 430기로 추산된다. 원전해체 시장규모는 2030년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시장 선점을 통한 성장산업으로 손색이 없다. 문제는 경북도내 지자체 여러 곳이 너도나도 유치전에 기웃 거리고 있다는데 있다. 경주시는 원전과 방폐장, 한수원 본사가 위치한 만큼 원전해체센터 입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천시는 한국전력기술이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이유로 내세운다. 울진과 영덕, 포항도 조만간 유치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해체센터 유치노력은 부산시가 가장 활발하다. 지방선거 당시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거니와 고리원전 부근 동남권 방사선의과학단지에 3만3천㎡의 부지를 확보하고 원전관련기업의 집적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고리원전 해체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시민들의 호응도도 높다.
매월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고 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사에서는 보험료 부과 관련 민원인들로 북적거린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달 반복적으로 목격되는 현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러한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민원이 해마다 5,700만 건씩 쏟아지고 있는데 이는 전체 건강보험 관련 민원의 80% 수준에 달한다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하나의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보험혜택을 받는 기준 또한,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에도 보험료 부과기준이 직장가입자는 급여(보수)에만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가입자 수, 성·연령에 부과하는 등 가입자 유형에 따라 부과기준이 상이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실직 또는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되면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주택, 자동차 등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부모와 자녀는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직자의 부모와 자녀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하고 불공정한 사례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행 부과체계를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며, 건강보험 직원들도 국민들을 납득시키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지금 발생하는 민원도 문제지만 눈앞에 닥칠 미래가 더 문제다. 우리나라의 약 741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당장 내년부터 60세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된다. 만일 현행 부과체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베이비붐 세대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며, 이는 단순 민원증가의 문제만 아니라 이들의 생계문제와 맞물려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정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오래전 일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25년전 국민의료보험 태동 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1989년 10%에 머물렀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신용카드 확대와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등으로 80% 이상으로 높아졌고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 자료까지 포함하면 90%이상의 수준이 됐다.
'이스탄불 in 경주 2014'가 22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터키가 무려 11일 동안 경주에 머물며 오스만제국의 문화를 자랑한 것은 도시 간 문화교류 사상 유례없는 장기(長期) 행사였다. 이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은 경주로서는 또 하나의 쾌거다. '이스탄불 in 경주 2014'는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다. 국제 문화교류의 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국제 문화행사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롱 런'했다는 것은 이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스탄불 in 경주 2014'는 국제도시 간 문화교류의 새로운 전범(典範)으로 자리 잡기에 충분하다. 자칫 이벤트 성 행사에 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말끔히 날려버렸다. 당초 관람예상 목표 인원이었던 50만 명을 개막 8일 만에 가볍게 넘어서며 일찌감치 그 성공을 예감했다. 폐막 하루 전인 21일에도 경주 황성공원 행사장은 막바지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연인원 7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경주지역 행사라는 이미지를 벗은 것은 큰 수확이다. 이번 행사는 9개 분야 총 27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스탄불시가 주최하고 경북도, 경주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후원했다. '이스탄불 in 경주'의 최고 성과는 고대 문명의 요람, 동로마와 오스만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문화행사를 경주에서 개최한 것이다. 이스탄불은 이번 행사를 위해 350여명의 문화예술인을 대동하고 1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한국 관람객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게 행사를 꾸몄다. 특히 이번 '이스탄불 in 경주'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준비 중인 '2015 경주 실크로드 문화대축전'의 성공 견인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였다. '경주 실크로드 문화대축전'은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란, 터키 등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국가를 초청해 진행하게 될 대규모 문화 페스티벌이다. 카디르 톱바쉬 이스탄불 시장은 이번 행사를 '인류적 차원의 가까워짐'이라고 언급했다. 한국과 터키 양국의 우호관계를 재확인이라도 하듯 단순한 도시 교류가 아닌 지구촌 문화 교류의 장으로 그 지평을 넓혔다는데 의미를 둔 것이다.
경북도가 독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울릉군 공무원들을 징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가 밝힌 징계사유는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애도하는 분위기인데 관광의 성격이 있는 독도아카데미를 개최했다는 것이었다. 징계를 받은 울릉군의 공무원은 독도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하는 울릉군 독도박물관 관장과 사무장, 독도아카데미 담당 등 관련 공무원 3명이며 징계수위 '훈계'의 처분이다. 독도아카데미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독도 바로알기 교육과 독도현장 방문을 통해 국토사랑과 나라 사랑을 고취시키고 교육점수를 주는 교육으로 관광성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필자는 한마디로 경주 방폐장이 활성단층대위에 세워진 사실을 왜 숨기려하는지 묻고 싶다. 이에 반박하는 자는 지질학적 지식이 없는 무능자로 볼 수밖에 없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한 후에 방폐장의 안전성에 논하는 것이 원칙이다. 활성단층대를 두고 안전하다고 우기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안전성을 갖고 논하다 보니까 경주 시민들은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방폐장에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 지구상에는 인간이 만든 것이나 자연의 산물이던 100%의 안전성을 갖고 있는 구조물은 없다. 이것은 진리고 역사적 증명의 사실적 확인이다. 시간이 지나 얼마나 빨리 무너지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방폐장부지내에는 활성단층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지 내 존재하는 소규모 단층은 안전하게 설계와 시공을 마친 만큼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며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공단은 이를 갖고 연일 시민들에게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등 해명에 바쁘다. 공단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지 내에 활성단층이 없음을 입증했고 충분한 안전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았다"며 방폐장 안전 강조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핵안전연대는 견해가 다르다. 핵 연대는 성명서에서 "지난 13일 양북면복지관에서 개최된 방폐장 쟁점 전문가 토론회에서의 핵심은 활성단층 존재여부였다. 원안위가 방폐장 부지내 활성단층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논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안전성 입증에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주발전협의에서도 1일 수만여톤의 물이 방폐장(터널)에서 분출되며, 8년간 5차례의 설계변경, 48개월의 공기연장, 2천여억 원의 공사자금이 현재 6천여억 원으로 늘어난 사실과 거액의 부정한 돈으로 관계자들을 입막음을 한 사실에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지난 19일 오후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가진 '신라 문화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심포지엄은 다소 실망스러웠다. 행사의 비중과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중앙정부 인사와 중앙거물정치인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 행사 준비가 소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된 것이다.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은 특별법제정과 함께 신라왕궁과 황룡사 등 경주의 핵심 유적 8곳을 되살리는 것으로 2025년까지 9천4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심포지엄은 경주시와 신라왕경복원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주관했다. 신라시대의 왕궁을 비롯한 주요 공간을 아우르는 신라왕경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심포지엄에는 최양식 경주시장, 정수성 국회의원, 권영길 시의회 의장, 신라왕궁 추진위원, 고고학계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왕경 복원정비 사업에 대한 의미와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발표자는 김정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장, 박대재 고려대 교수,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 좌장은 최정필 세종대 명예교수, 토론자는 조유전 경기문화재연구원장, 신형식 서울시 역사편찬위원회 부위원장, 배기동 한양대교수, 김규호 경주대 교수, 전덕재 단국대 교수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세계문화유산인 월성유적 발굴·복원·정비는 신라왕경 핵심권역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회복하는 것임에도 정부 주무부처 장·차관은 물론 문화재청장 마저 보이지 않았다. 참석자 대부분이 버스대절로 상경한 경주지역인사를 상대로 잔치를 한 꼴이 됐다. 장소만 서울이었지 결국 '경주시 행사'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특히 신라 왕경복원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데도 타 지역 국회의원은 고사하고 대구 경북출신 국회의원마저 경주출신 정수성 의원을 제외하고는 한사람도 없었다.
천년고도 신라왕경 복원·정비와 관련,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위한 '신라 문화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심포지엄'이 19일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이며 경주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다. 특히 신라왕궁인 '월성 복원사업'은 핵심 사업으로서 신라왕경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회복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자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통일신라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왕경의 복원과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의 의미는 비단 발표 내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신라문화가 우리 민족사에서 주는 의미와 역사성이 경주가 아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열려, 강조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사실 경주는 왕경의 복원을 위해 지난 70년대 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각종 계획만 난무한 채 진전은 미약했으며 기다리다 못한 경주시민들은 방폐장이라도 유치하면 재정적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모험(?)을 감행했다. 정치논리에 따라 수립됐던 계획이 추진과 보류를 거듭하는 사이 지역경제는 침체돼 고사 직전에 몰리고 시민들은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아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우대받아야 할 문화재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비정상'이 만연하게 됐다. 수년전부터 경주지역사회의 몇몇 인사들은 경주문화재를 경주시민만의 문화재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전체의 문화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지만 우리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유별나다. 아마 세계적으로 한국인 만큼 정치에 함몰돼 사는 국민들도 드물 것이다. 선거철은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에도 모이면 정치가 대화의 단골 메뉴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대부분 불만과 비판이 쏟아진다. 일상의 화제가 정치로 시작해 정치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든 정치는 따라 다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