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천·사진)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3억 원 이하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마진률이 낮은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적지만, 카드수수료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높게 적용받고 있으며 담배를 판매가 많은 동네 편의점이 대표적이다.이에 송언석 의원은 담배, 주류 등 세금이나 부담금 비율이 높은 물품의 경우 연간 매출액 산정시 해당 제세부담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 송언석 의원은 "최저임
경북도의원들이 올해 마지막 회기를 통해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각종 현안들을 총망라해 조례를 통해 도민들의 편안함을 선도하기로 했다.박정현(국민의힘, 고령)의원은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규정 마련과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에 대해서도 명시했다.김준열(더불어민주당, 구미5)의원은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먼저 도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해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방법, 환수조치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창석(국민의힘, 군위)의원은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빈집
경북도의회가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2021년도 경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고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6일부터 12월18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정례회 첫날 제1차 본회의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해결을 촉구한다. 9일부터 14일간, 지방의 국정감사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집행부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87개 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한다.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2021년도 시정연설을 듣고, 30일과 12월1일 이틀간 실시되는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는 6명의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정책방향과 추진과정을 점검해 도민들의 궁금점 해소에 나선다.이어 12월 14일 제5차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양대선거를 대비해 만 18세 유권자의 참정권 교육을 위해 '슬기로운 선거교실' 선거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수업을 운영한다. 4일과 5일 각각 경덕여고 학생 30명 대상 1차 시범수업과 중리중 학생 대상 2차 시범수업을 진행했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투·..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관광업의 피해가 커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코로나 피해지원분야 예산사업’에 따르면 관광분야는 ‘관광산업 융자지원’과 ‘국내여행활성화 지원’ 단 2가지에 불과했다.그나마도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내달 2일까지 2020년 하반기 당원연수를 실시한다.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이번 당원연수는 대구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50인 이내로 철저한 방역 하에 진행된다.교육 대상은 대구시당 12개 지역위원회 당원이며, 2022년 대선과 지선승리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지역위원..
봉화군의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38회 임시회를 4일 폐회했다.이번 임시회는 폐지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2건, 승인안 2건, 동의안 1건 및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주요 조례로는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백두대간수목원 농축임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또 2020년도 3차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본예산 4880억)보다 55억원이 증가한 4935억원으로 태풍(제9호, 제10호) 및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지 복구사업과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 소하천 정비사업 수해복구 등 재해예방 및 주민 복리증진과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됐다. 봉화군의회 의원들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다가올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가 4일 오전 대구시 북구 호텔 인터불고엑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대구·경북을 위한 선물보따리를 풀며 당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이 대표는 "대구·경북은 전국에서 독립유공자를 가장 많이 배출했으며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화운동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자랑스럽다"면서도 "(현재는) 대구·경북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감염병 전문병원이 대구·경북에 배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추가 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대구공항 이전, 낙동강 수질개선, 예산문제도 계속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구 물산업과 의료산업, 신산업 추진을 '권영진 시장의 혜안'이라고 치켜세우며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대구-광주 KTX 연결(달빛내륙철도)과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야당에서 '엉성한 정치쇼', '사과하라'는 등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 부총리로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의 표명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추경호 의원은 4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3일)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며 "홍 부총리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서 질문하는 게 합당하냐,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의 표명 때문에)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렇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국회 예산 심사의 김을 다 뺀 것"이라며 "곧 떠나겠다는 분을 상대로 해서 제안 설명이 얼마나 공허한지, 과연 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질문하고 답을 얻은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만둘 장관을 상대로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강성환 대구시의회 의원(달성군1)이 대한민국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제3회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광역의원’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2020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주최로 청년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한 기관들의 업적과 공로를 위해 마련된 헌정대상이다. 청년친화선정위원회는 대학교수, CEO..
국민의힘 경북도당 장애인위원회가 4일 오전 포항시 북구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장애인위원회 당직자를 비롯한 경북도당 당직자 30여명이 작업장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했다.이번 봉사활동은 국민의힘이 매월 1회 ‘국민의힘 봉사의 날’을 지정해 전 당원과 함께하..
지난 8월 여중생 추락 사고가 발생한 금호강을 횡단하는 대구달성군 강창교에 자살예방 시설이 설치된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관할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최근 강창교 자살예방시설 설치 예산 5억원을 편성했고 이르면 12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강창교는 지난 8월 발생한 사고를..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북구갑)이 심판-조정연계제도 도입해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발명진흥법·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시간..
3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새롭게 백악관에 입성하려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외교정책 기조는 전혀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서로 상대방의 대북 정책 구상을 두고 거친 언사를 동원해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 최고지도자와 정상회담을 추진한 전례에서 볼 수 있듯 정상 간 결단을 통한 톱다운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대선에서 이기면 북한과 매우 신속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쌓은 '케미'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우선 실무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뒤 북미정상회담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바텀업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3일 마지막 TV토론에서 김 위원장을 '폭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검은색 검찰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약 30여명의 시민들도 서울동부구치소 앞에 모였다. 이들은 "이명박 구속 취소"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 측근들도 이날 오후 2시32분께 구치소 앞에 도착했다.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자택을 나서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후 오후 2시10분께 다시 검찰을 떠나 동부구치소로 출발했다.자택을 떠날 때도, 검찰에 출석할 때도 이 전 대통령은 별도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진을 친 취재진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은 중앙지검까지 검은색 차량을 타고 이동했으나, 동부구치소로 갈 때는 검찰 수사차량으로 바꿔 탔
상주시는 2일부터 19일까지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경북도, 대구지방환경청, 문경시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수질 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의 환경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 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 분뇨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무단 증축 및 관리기준 미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는 퇴비 부숙도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합동 점검 기간 중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지난달 22일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한 바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축사주의 환경의식 고취와 수질오염의 예방 및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산자부가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고의로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원의 결과를 놓고 ‘규탄결의안’을 채택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비난 성명서를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경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2일 성명서를 내고 “경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감사결과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제대로 된 토론 한번 없이 통과시켰다”며 “충분한 고민 없이 쪽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결의문의 부당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감사원은 국회 요청대로 월성1호기 경제성과 배임행위만 감사했고,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면서 "특히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월성1호기 폐쇄가 전체 결과인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와 최고의원 등 지도부가 오는 4일 오전 대구를 방문해 대구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지역균형뉴딜 현장 방문, 정책간담회 등을 갖는다.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먼저 호텔인터불고엑스코에서 대구경북 현장 최고위원회를 진행한 뒤 '대구형 뉴딜 융합특구' 예정지인 대구시청 별관으로 ..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 결과 86.64%의 압도적 찬성으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한다.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당헌에서 규정해왔다.하지만 당헌 96조 2항의 이른바 '무공천' 조항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는 데 대한 찬반을 조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1만1804표 중 18만3509표(86.64%)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반대는 13.36%였다.최 수석대변인은 "86.6%라는 압도적 찬성률은 재보선에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전당원의 의지의 표출"이라며 "이번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강조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보수텃밭인 TK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4%포인트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30일 공개한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0%, 정의당 6%,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2%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27%다.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각각 5%, 3% 상승했고 무당층은 7% 줄었다.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과 법무부, 라임·옵티머스 펀드 수사 등이 쟁점화되면서 유권자들이 여당과 제1야당의 행보에 다시금 주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2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4월 총선 이후 민주당 지지도는 33~47%, 국민의힘은 17~27%, 무당층은 19~34% 범위를 오르내렸다.보수텃밭인 대구ㆍ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4%포인트 높았다. 이곳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4%인데 반해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