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1일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했다. 이에 대한민국 포항시남구·울릉군 그리고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재(사진)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2020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공표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천이 주민친화적 친수스포츠 문화 공간으로 거듭난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시 북구·사진)은 경북도청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 확보함으로써 북구에 첫 파크골프장이 조성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김정재 의원이 지역구 소통행보로의 일환으로 개최해온 '민원의 날' 행사에서 처음 제기 됐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파크골프는 최근 인구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1984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시작됐다. 현재 홋카이도 내에만 600여 개의 파크골프장이 있을 정도로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국민스포츠로 거듭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통합신 공항이전과 관련해 "전 정부에서 결정했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은 것이라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밝혀 공항 이전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 총리는 21일 오전 대구 달성군 소재 낙동강 강정고령보와 매곡 정수장을 방문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먹는 물 처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강정고령보 구간에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낙동강 녹조발생 상황과 대책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먹는 물 처리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 총리와 동행하면서 나눈 대화에 대해 기자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에 따르면 권 시장은 이 총리께 대구의 현안인 통합신공항 이전 건설, 물산업 허브도시, 산업선 철도, 취수원 이전 관련해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전 정부에서 추진되어 왔던 것들이 정부가 바뀌었다해 연속성이 단절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새정부 뜻이기도 하며 특히 공항이전과 관련해 전 정부에서 결정했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은 것이라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한다는 뜻을 받았다고 했다. 또 취수원과 관련한 질문에서 권 시장은 "지자체간에 논의를 좀 더 진행하면서 정부가 조정역할을 하겠다는 뜻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 현황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총리실이 주관이 되는 논의체를 만들 거란 기대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대구시 계획에 대해 묻는 질문에 권 시장은 "우선은 그동안 구미시와 인내를 가지고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구미시와 좀 더 논의를 진전시키고 중앙정부하고도 같이 하는 논의테이블을 만들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설득할 것"이라며 "오늘 총리께서도 이 부분을 언급한 만큼 조만간 좀 더 진전된 라운드 테이블이 만들어 질 것 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경북도 자치행정국 등 14개 실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였다. 예결위원들은 첫날부터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경북도의 예산편성에서부터 사업집행, 그 결과인 불용액 관리까지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15명의 위원 중 오전에는 과반 위원들이 참석했으나 오후에는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정족수 체우기에 급급한 심사를 벌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1일 당대표 경쟁자인 신상진 의원에게 당대표 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신 의원은 홍 전 지사에게 서울시장에 도전하라고 맞받아쳤다. 원유철 의원은 홍 전 지사가 당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며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 영주·문경·예천·사진)이 지난 20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시설에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일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전국에서 5곳뿐인 보훈병원에서만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훈병원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유공자 가족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최교일 의원이 발의한 동 법안은 이러한 유공자 가족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말까지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제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일자리를 통한 국민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좋은 일자리에 두고 기존 정부정책을 거기에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서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기존의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고용영향평가와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 등 일하는 방식까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독도·사진)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유턴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혜택을 늘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내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에는 복귀 후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부분복귀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50%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사진)은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신종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기존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북도를 전격 방문해 김관용 도지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일자리 정책 행보에 나섰다. 경산산업단지를 방문한 이 총리는 고용부차관 등으로부터 지역 일자리 현황과 경산산업단지 운영상황 등을 보고받고, 단지 내 소재 기업인 ㈜
자유한국당 정태옥(사진)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발언을 작심한 듯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자산과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남북 대화를 하는데, 북·미 대화의 조건과 맞출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문정인 특보의 이 같은 주장은 한미동맹의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고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중단은 북한과 중국이 줄곧 주장해온 입장을 대변한 말이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0일 "어차피 이 정권은 주사파 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이 인식하게 되면 오래 못 간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 전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초·재선모임이 개최한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당내) 투쟁하는 분들이 전부 사라졌다. 그래서 당을 혁신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는 엉겁결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우파와 타협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은 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당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지사는 "우리가 원내 투쟁만 제대로 해주면 연말이 지나서 국민들이 운동권 정부에 대해 등을 돌릴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주사파 운동권 정부에 맞서 유류세 인하, 담뱃세 인하 법률을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내고 총력 투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핵에너지 교수모임(공동대표 고철환, 김연민, 김익중, 박진희)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밝힌 탈원전 정책 공약 이행 선언을 환영하며 논평을 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를 선포한 것과,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기 위해 원전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을 것", 그리고 "신규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등을 통한 탈원전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이와 함께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전환정책 수립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황유정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탈원전·친환경적으로 전환해나가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다"고 밝히면서 영덕 천지원전건설 등 경북지역의 원전 현안들이 기로에 놓이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당 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이혜훈(왼쪽부터) 후보, 김영우 후보, 정운천 후보, 하태경 후보, 지상욱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29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9일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과 해양수산정책관,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파동과 이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지난 12~1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25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5.6%로 전주대비 3.3%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7%포인트 오른 17.4%로 3주 연속 상승했으며 '모름' 또는 '무응답'은 0.6%포인트 증가한 7.0%였다.
제10회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가 지난 17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운동장에서 열린 가운데 한국 대표팀이 일본 대표팀에 1:2로 석패했다. 최근 위안부 문제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를 해소하고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다지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우의를 다졌다. 한국측은 김학용 제20대 국회 국회의원 축구연맹 회장 등 20여명이, 일본 측에서는 에토 에이시로 축구외교추진의원연맹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18일 "자유한국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보수우파를 재건하고 혁신하겠다"면서 7·3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전 경남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보수우파 재건의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