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이 지난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농·축·어·중소기업 영향 : 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관련 단체, 협회, 전문가가 모여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前한국협동조합학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이 좌장으로 나섰고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최성환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장, 신용운 前한국임업후계자협의회장, 김영교 평창·영월·정선 축산농협 조합장, 박봉순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 하종성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 허재우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인수 기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사진)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와 관련, 이에 반대하며 '분리공시제 도입'과 '기본료 폐지'를 주장했다. 　16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 의원은 "정부(방통위)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검토'로 인해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까지 단통법으로 전반적인 가계 통신비 지출이 줄어들었다고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제도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정부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법이 아닌 고시를 통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추진할 경우 다수의 소비자가 혜택을 받도록 한 단통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법에서 정한 기간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가 정착되기도 전에 과거의 시장혼란이 다시금 재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지원금 상한폐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단통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오히려 '제조사 지원금 분리공시제'와 '기본료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인수 기자

칠곡군의회 제231회 제1차 정례회가 9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지난 15일 폐회했다. 지난 7일부터 열린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등 조례안 5건,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등 총 9건의 의안을 심사해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병원장 이동석)은 이비인후과 최진수(사진)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마르퀴즈 후즈 후 2016년 33판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활발한 학술활동과 이비인후과 연구 논문 성과를 인정받아 등재됐다. 　현재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비과학회, 대한기관식도학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밴더빌트대학교병원에서 1년간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등 이비인후과 진료와 연구·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한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는 미국 인명정보기관(ABI: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힌다. 　또한, 매년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을 선정해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고 있고, 엄격한 선정기준으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은희 기자

여야 3당은 다음달 4~5일 이틀에 걸쳐 대정부질의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이 밝혔다. 　여야는 기존 합의에 따라 오는 20~22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또 오는 20~30일까지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를 하고, 다음 달 4일과 5일에 대정부질의를 하기로 했다. 6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한다. 　아울러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안전행정·환경노동·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설키치로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앞서 여야 3당은 여러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의 경우 법안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복수 법안소위 설치에 뜻을 모았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구의역 사고, 어버이연합 진상규명 등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3당 원내수석이 추후 다시 만나 청문회 시행 여부를 재논의 하기로 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청문회 개최 논의와 관련, "오늘은 청문회 개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야당에서 청문회를 요구한 것이 몇 개 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따로 날을 잡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은 "야당에서 요구한 5개의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인지했고 여당에서 의견을 모아 그 의제만 갖고 별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인수 기자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구·울릉군·사진)은 '세계 노인학대인식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노인학대범죄의 조사와 수사, 피해노인의 보호, 처벌강화 등 노인학대 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인학대 피해 신고건수는 2011년 8603건, 2012년 9340건, 2013년 10,162건, 2014년 10,569건, 2015년 11,905건1)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범죄의 심각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 곤란, 피해자 보호 미흡 등의 문제로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노인학대 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 하고자 하는 취지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에 준하는 수준의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노인학대사건 발생 시 피해노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둘째, 사망·상해를 발생하게 한 노인학대행위자와 노인학대범죄 상습범에 대하여 가중처벌 셋째,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노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넷째,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 실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명재 의원은 "노인학대는 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되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노인 학대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반인륜적 사회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종합적 지원을 통해 노인학대범죄를 근절·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수 기자

정세균 의장은 14일 신임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에 우윤근(만 58세) 전 의원, 비서실장에 김교흥(만 55세) 전 의원을 내정했다. 　정 의장은 인선배경에 대해 "20대 국회는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국회가 되어야한다"면서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헌법정신구현, 국민신뢰회복, 미래한국 준비라는 3대 비전을 실현하는데 우윤근, 김교흥 내정자가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우윤근 내정자에 대해 "원내대표 출신을 사무총장으로 영입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면서 "우윤근 내정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 요직을 두루 거친 3선 국회의원 출신이며 여야 국회의원 154명으로 구성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간사를 역임할 정도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갖춘 대표적 의회주의자"라고 소개했다. 또한 "우 내정자와는 당 대표 시설 원내수석부대표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으며 그동안 인품과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은 분으로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 모두를 충실히 뒷받침하여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비서실장 내정자는 17대 국회의원과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가천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정 의장은 김교흥 내정자에 대해 "오랫동안 함께 호흡을 맞춰온 사이로 따뜻한 배려심과 포용력, 국회와 지자체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높이 사 비서실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인수 기자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상주·군위·의성·청송)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4건) ▲농촌용수개발사업(1건) ▲배수개선사업(1건) 등 총 6개 에 총사업비 309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종태 의원에 따르면 농업용수 확보 여부에 따라, 그 해 농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농민들은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기초 농업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농업용수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거나,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업에 차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주출신 이진락 경북도의회 문화·환경부위원장은 15일 오후2시30분 서울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2016대한민국 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의정활동부문 대상을 받았다. 　시사뉴스피플에서 주관한 시상식은 대한민국 정치, 사회, 문화 등 10개 분야에서 사회공헌은 물론 타의 귀감이 되는 인물을 선정,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진락 의원은 우수 의정활동을 해온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지난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경북 후보자 34명 중 28명이 선거비용을 100%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 지급된 보전액은 모두 총 34억6천여만원으로 지난 10일 모두 지급됐다. 　이 보전액은 후보자가 청구한 금액 44억700여만원의 7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 등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청구의 적법여부를 조사해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금액,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및 보전유예액을 제외하고 50% 보전대상 후보자의 보전금액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도내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34명 중 보전대상 후보자는 3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은 사람(당선인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은 28명이고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사람은(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류상현 기자

경주시의회는 지난 14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경주경실련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을 철저히 무시하는 현실성 없는 지원정책은 수용 할 수 없음을 결의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경주시민은 2005년11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시 고준위 방폐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약속을 믿고 유치하였으나, 지금까지 월성원전 부재내에 노상 방치되고 있으므로 빨리 갖고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진갑·사진)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취임했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18개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고 김영춘 의원을 농해수 위원장에 선출했다. 　김영춘 위원장은 "농해수위는 국가의 기본이자 민생의 필수 요소인 국민의 먹거리를 관장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국민 먹거리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어민과 해운·물류·조선·관광·서비스 등 관계 업종의 종사자들과 더불어 당면한 농·축산업·어업·식품·해운업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농해수위를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서 문제 해결 능력있는 위원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의 주무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세월호 인양작업을 안전하게 마무리 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정부와 권력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두려워하겠지만, 유가족과 국민들의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수 기자

대구경북연구원이 지난 10일 이주석(59·사진) 신임 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지방연구원의 기본적인 역할은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정책 활동"이라며 연구사업 구상으로 뀬대구시의 시민행복, 창조대구 정책 및 전략개발 적극 지원 뀬경북도의 3대 신구상 구체화와 전략사업 도출 뀬대구경북의 상생협력을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과 추진 뀬지역사회를 위한 연구원의 행보를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한 수요대응형 연구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대구경제 체질 혁신과 전통산업 구조고도화, 문화관광도시 전략 구체화 등의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남부권 광역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아젠다와 핵심사업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북도가 제창한 '한반도 허리경제권'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환동해 바다시대를 위한 전략사업 발굴에 역량을 기울이고 경북 문화융성 세계화와 경북도의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를 지원하고 상생발전의 로드맵과 전략계획 수립,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력과제 발굴 및 과제 고도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원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장 책임운영제, 과제별 팀제, 유연근무체계 등을 도입하고 연구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방안도 모색하겠다"며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 국책연구기관, 타연구원, 민간연구소 등과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공개정책보고회, 권역별 주민대토론회 등 정책정보 제공 기회를 다각화하고, 정책소통 및 협력네트워킹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 중앙 부처에서 근무한 30여년의 경험과 그간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구체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봉화고와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호주 국립대(ANU)에서 각각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중앙대 학부 재학 당시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경북도 기획조정본부장,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장, 경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등을 역임했다. 　류상현 기자

경북 고령·성주·칠곡 이완영 의원(사진)은 13일 제20대 국회 상반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서 활동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농민의 아들로서 자원하여 농식품위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농업, 축산업, 수산업은 국민 모두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산업이자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다. 수입산 공략의 거센 현실에 힘들어 하고 있는 농민, 축산민, 어민의 마음으로 함께 현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해 가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라는 중책도 맡게 되었다. 북핵문제, 대테러 위험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여 국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수 기자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관례대로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백재현 더민주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새누리당은 8개의 상임위 가운데 ▲운영위 정진석 ▲정무위 이진복 ▲기재위 조경태 ▲법사위 권성동 ▲국방위 김영우 ▲미방위 신상진 ▲안행위 유재중 ▲정보위 이철우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더민주는 ▲예결특위 김현미 ▲윤리특위 백재현 ▲여가위 남인순 ▲보건복지위 양승조 ▲환노위 홍영표 ▲농해수위 김영춘 ▲외통위 심재권 ▲국토교통위 조정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민의당은 ▲교문위 유성엽 ▲산자위 장병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 투표에 앞서 각 상임위별 위원 배분을 완료했다. 이인수 기자

13일 오전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이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고민 끝에 4·13 총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악의적인 음해와 비방을 작성하고 퍼트린 일부 정치권 인사와 언론사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소했다. 　이날 박 전 시장은 법적대응이 결코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고 밝힌 뒤, 선거과정에서 일부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와 이 같은 보도를 부추긴 일부 인사들, 시민단체 관련자, 검증도 되지 않은 헛소문 보도물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배포한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행위는 사회정의차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30여년 간 공직에 재임하면서 청렴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왔지만 지난 선거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가족의 명예마저 회복불능의 지경으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막바지에 8년 전 지정된 포항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온갖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을 보도한 일부언론, 이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무차별 유포시킨 일부 정치권의 작태에 사실상 인격살인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8년 전의 오래된 점을 이용해 당시 담당과장이 고인이 된 점, 고소해도 결과가 늦게 나오는 점 등을 교묘히 선거에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투표일을 코앞에 둔 선거운동기간에 한마디의 해명시간조차 없도록 일정까지 짜 맞추어 시민들에게 퍼뜨린 것은 다분히 고도로 계산된 음해성 구태 정치의 모습이라고 단정했다. 또 정치적, 시기적 곤궁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무차별 언론폭력, 조작된 여론폭력을 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낙선은 했지만 불의를 인정 할 수 없다며 음해와 비방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한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준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이라며 20대 국회가 규제개혁 관련 법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가진 개원연설에서 "규제를 혁파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눈물 흘리는 청년의 절규도,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어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램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냥 지켜만 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위해서는 우리가 미래 신산업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신산업 투자와 관련해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꼭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칠곡군의회가 제231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8, 9일 양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 17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재환)는 사회복지 민간위탁시설 5개소(칠곡시니어클럽, 칠곡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칠곡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석적 희망어린이집, 지천 생명어린이집)와 국조전, 오지마을 보건진료소 등 8개소를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대구출신, 비례대표·사진)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이후 4년간 경찰청에서 납부한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이 4억여 원에 달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예산부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보다 어려운 취업환경에서 고통받는 장애인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고용의무제에 따라 국가기관의 경우 근로자의 일정부분에 한해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에 미달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해당 제도는 국가기관이 앞장서 일반인에 비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도모하여, 사기업의 장애인 취업활성화까지 이뤄내기 위한 사회화합형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인 경찰청의 경우 이와같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한 체, 지난 4년간 4억 3백여 만원의 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찰청 내 장애인 의무고용이 미흡한 이유는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인식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신규충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장애인 근무자들이 자연감소 하고 있어 의무고용률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지만 연간 1억여 원이 넘는 의무고용금을 납부하는 경찰청이 예산부족을 사유로 신규채용을 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결국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런 잘못된 인식 하에서는 절대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재정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명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목적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으로서, 국가기관이 앞장서 법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다면 대한민국 장애인이 설 자리는 요원할 것"이라며 "연 1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예산은 있고 장애인을 고용할 예산이 없다는 경찰청의 변명은 장애인들을 두 번 농락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인수 기자

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이 지난 9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통일연구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서 통일 대비 정책 아젠다를 제시했다. 　간담회는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고, 이어 이완영 의원과 이철수 연구위원의 기조발제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의 한반도 통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열띤 자유토론이 펼쳐졌다. 　이완영 의원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처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의 도발 위협 상황을 단순히 넘기기 보다는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 시대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재차 강조하며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심도 있게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3대 통일 기조'를 새로 세워야 한다"며 "첫째, 남북한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와 왕래이다. 둘째, 북한주민, 탈북자와 50만 명의 재중동포에 대한 대책 강구이다. 셋째, 통일에 대비한 액션플랜과 경제·사회 전반의 통합정책 마련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가장 중요한 요건은 우리 국민의 통일의지가 용광로처럼 불타올라야 한다"며 "독일통일의 불씨는 라이프치히 교회의 월요집회에서 시작됐듯이, 우리나라도 전 국민의 열정이 통일을 앞당기는 불씨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