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0일‘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임명됐다.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약칭 손가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내 특별위원회로 관련 입법 활동과 제도개선은 물론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25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대구지방노동청장을 지냈고,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지난 총선공약을 주도하고 당의 정책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대통령의 정책을 만든 핵심 브레인으로 국회의 대표적인‘정책통’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소상공인연합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방안 마련하는데 힘쓰는 등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으로도 유명하다.
송필각 경북도의회의장은 20일 오후2시 박성만, 한혜련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과 함께‘2013년 을지연습’참관 및 관계공무원 격려를 위해 경북도 충무시설 연습장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훈련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충무시설 내 각 실시부서 근무자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매년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되는 을지연습은 전시대비 뿐만 아니라 재해나 재난, 테러 등 국가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지역안보의 종합적 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위기 대응 훈련으로 올해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실시 중이다. 이날 훈련을 참관한 송 의장은 유사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13 을지연습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을 격려하고,“이번 훈련을 통해 민·관·군의 통합된 방위협력체제가 더욱 공고해 질 수 있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성공단 재가동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단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설명회를 열고 "공단 내 시설 유지·보수 추이를 보고 재가동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단 측은 "재가동 및 공단 체류 문제 등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재가동 시기가 결정되면 본격 가동 준비를 위한 체류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생산활동 전에는 굳이 공단에 체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아직 식수 등 여건 또한 마련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 북측은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관련한 합의서 초안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보낸 합의서 초안을 면밀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국정역량의 전력투구를 예고한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당정(黨政) 간 적극적 대응을 주문한 데 이어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전세 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돌려서 매매와 전세시장 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이 매매와 전세시장 간의 균형 회복에 있음을 전제하고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 있게 유도해 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최근 원전비리 사건과 폭염 속 전력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수급 및 원전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8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19일 공개한 '2012년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직원 평균 소득자료(연말정산기준)'에 따르면 전력관련 8개 공공기관의 평균연봉은 8084만원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 2817만원(2011년 연말정산 신고기준)에 비해 3배(287%) 가까이 높은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의 연봉은 9640만원으로 전체 295개 공공기관의 직원연봉 기준 5위를 차지했다. 이는 공공기관 상위 1.36%에 해당한다.
상주시와 시의회가 인사문제로 불협화음을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별 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18일간) 제 152회 정례회를 하면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과 건의가 위원회별로 정리됐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6개 실과소와 6개 면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공통사항을 포함해 모두 시정 36건, 건의 44건으로 총 80여건이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개 실과소에 대해서 공통사항을 포함해 시정 50건, 건의 20건70여건에다 현장 확인 지적사항 등이 나왔다. 이중에서 몇 건은 시에서 감사를 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한 것이 있에 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시로 전달됐고, 이후 감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감사는 시작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천하가 비록 태평하다고 해도 전쟁은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다는 말처럼 어떤 경우에도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13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첫날인 이날 오전 일명 '지하벙커'라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관리상황실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는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고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을지연습과 관련해 "전시상황에서 정부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쟁수행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전시전환절차와 전시임무수행체계를 정립하고 전시에 적용할 계획과 소산시설 등을 종합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개전 초기 장사정포 포격 시에 주민 대피와 방호시설을 점검하고 수도권과 후방지역에 대한 테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겠다"며 "사이버 공격이나 GPS 교란을 비롯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도발 양상을 고려한 훈련에도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북한의 금강산 실무 회담 제안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 협상을 오는 22일 개최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놓고 '장고(長考)'에 돌입했다. 북측의 제안을 덥석 받자니 자칫 남남(南南)갈등 등 역풍이 우려되고, 안받자니 모처럼 찾아온 호재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앞서는 모양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북한이 제안한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에 대해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의 발언은 지난 4월 북한의 근로자 철수조치로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정상화에 남북이 막 합의한 현단계에서 북한이 제안해온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숙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3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를 위해 구성된 "손톱 밑 가시 제거 특별위원회(이하 손가위)"의 위원으로 선임됐다. "손가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려면 거창한 정책보다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상 불편사항과 제도에 있어서 규제로 여겨지는‘손톱 밑 가시’제거에 힘쓸 것을 주문한데서 비롯됐다. "손가위"는 지속적인 민생탐방을 통해 직접 농어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관련 예산과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장 중심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시)이 지역구 민생탐방으로 민원해결에 팔을 걷었다. 지난 5일부터 지역구를 찾아 민생현장 현장에서 지역의 현안사항을 설명 듣고 꼼꼼하게 챙겼다.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동굴처분시설 현장과 월성원자력 발전소 월성 1호기와 신 월성 2호기 내부를 점검하고 사용 후 연료 습식저장시설과 건식저장시설을 직접 확인 했다. 민생탐방에서 만난 지역주민들은“여름휴가 기간에 지역현안을 듣고 해결하고자 비지땀을 흘리면서 현장을 방문한 정 의원의 열정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정 의원의 민생탐방은 양북면 지역 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앙시장 상인회 임원단 간담회, 향교 전교 간담회, 생활체육회 간담회, 바르게살기 여성회 간담회장을 찾아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이어 외동읍 말방리 가뭄피해 현장방문, 외동지역 경로당 방문, 풍산금속을 찾은 태국 예비역 장성 면담, 경주지역 농협조합장 전체회의 간담회, 현곡면민 체육대회 등 빼놓지 않고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지방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지역 행보에 적극 나서면서 하반기 국정 초점을 '경제 살리기'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지고 있다. 지난 16일 인천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주말인 17∼18일을 경제분야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상반기에는 국정운영 시스템 마련에 주력한 데 이어 하반기에 본격적인 성과 올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아직 미진한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최근 불거진 증세·복지 논란 등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경제를 계속 챙기게 될 것"이라며 "경제와 일자리가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앞서 일주일 전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로 촉발된 증세 논란으로 인해 '서민·중산층 털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박 대통령은 결국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정부안을 되돌린 바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국정조사 결과와 향후 대응책에 관한 여야의 시각은 판이하다. 18일 현재 새누리당은 "할 만큼 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결산국회와 정기국회까지 주도권을 쥐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새누리당의 방해로 국정원 국정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특별검사 수사 쪽으로 점차 기수를 돌리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야당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출석을 차단한 점에 안도하며 남은 2차례 청문회(오는 19일, 21일)를 거쳐 국정조사 최종일인 23일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7일 "김무성·권영세 두분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소환통지서를 1주일 전에 보내야 했다. 국정조사를 23일까지 하므로 통지서를 어제 보냈어야 했다. 그런데 여야 간사간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김무성·권영세 얘기는 끝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그는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 불발에 따른 국정조사 파행 가능성에 관해 "16일 청문회를 했고 19일에 또 할 것이다. 21일에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청문회도 할 것이다. 이미 할 것은 다 했다"며 파행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30분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갖는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이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 수사에서 첫 구속자가 된다. 이는 환수팀이 구성된 지 석 달 만으로 이달 초 검찰이 수사로 공식 전환한 후 사법처리가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14일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6년 12월 자신 명의로 돼 있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임야 95만㎡ 중 46만㎡를 전재용씨에게 공시지가의 10%도 안되는 28억원에 넘기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책임있고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북한에는 추석을 전후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고통과 상처를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에 대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책임있고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대다수 일본 국민들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정치가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따르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새로운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직시하려는 용기와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는 자세가 없으면 미래로 가는 신뢰를 쌓기가 어렵다"며 "일본의 정치인들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용기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15일 경북 성주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68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에 참석해 광복의 정신을 되새기고 제2의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경북도가 주최한 이날 광복절 경축행사는 이완영 의원과 김관용 경북지사를 비롯해 이영우 경북도 교육감, 이항증 광복회 경북지부장 등 많은 귀빈들이 참석해 뜻 깊은 광복절을 기념했다. 이 의원은“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경상북도의 국회의원으로서 자부심이 크다. 특히 우리지역은 항일독립투사였던 칠곡의 장진홍지사, 고령의 이사집 선생, 성주의 김창숙 선생 등 목숨으로 일제에 항거하여 나라를 되찾은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있는 보훈 호국의 고장이다. 이러한 광복의 정신을 다시금 상기하고 민족혼을 일깨워 통일을 향한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양측이 14일 오후 5개 항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양측이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지난 4월 8일 북측의 통행 금지, 공단 가동 중단 결정으로 촉발된 개성공단 사태는 발생 130여일 만에 타결을 이루게 됐다. 공단 재가동 시점은 이번 합의로 출범하게 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게 된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중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공동운영하는 중국의 쑤저우(蘇州) 공단의 운영 사례를 남북이 받아들인 것으로, 향후 개성공단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실질적 합의기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 재발을 위한 남북 공동 책임을 합의문에 명시, 북측에 합의문 수용의 명분을 주되, 남북 공동위원회 신설을 통해 북측의 일탈을 제어할 '제도적 주춧돌'을 확보하는 등 '실리'를 얻었다는 평이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12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겨냥해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때리기에 나선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낙동강 창녕함안보를 방문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녹조 현상을 살펴봤는데 주민들과 수자원공사 얘기를 들어보니 환경부 장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주민들은 과거와 비교하면서 낙동강 개발 사업을 잘했다고 평가했다"며 "과거 여름철에는 가뭄이 들면 강바닥이 드러난 가운데 녹조가 심해서 누룽지처럼 손으로 떠낼수 있을 정도였다. 낙동강 개발로 홍수도 막고 금년의 심한 가뭄에도 농사를 짓게 됐는데 강가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있다고 하는가라며 주민들이 불만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이어 "녹조 현상은 물이 고여기 때문이 아니라 물속의 인 성분과 높은 수온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실제 배를 타고 함안보 주변을 둘러보니 물이 많은 중심부에서는 녹조를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렵고 지천과 연결되는 부분에서만 발견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2일 국회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폭염과 수해, 녹조, 적조로 인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막대한 농어민 피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생국회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부지방은 유래 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농경지가 유실되고 농작물이 침수되었으며, 많은 가축이 폐사하고 축사가 유실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에, 남부지방은 살인적인 폭염으로 70만 7천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으며 농산물과 과수 피해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남해안 양식어류를 폐사시켜 어업 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적조가 동해안으로 북상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며, 축산 농가들은 소 값이 폭락하면서 사료 값도 못 건지는 상황이 되어 암소의 감축과 수요확대 등 대책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여권 차기 대선주자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누르고 다시 1위로 올라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9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여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김무성 의원이 9.7%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주 조사에서 김 지사가 8.8%로 1위를 차지했지만, 한 주 만에 다시 김 의원이 1위로 올라선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주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한 7.9%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정몽준 의원이 1.2%포인트 오른 7.2%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야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1.8%로 2.4%포인트 하락했으며, 2위는 문재인 의원으로 0.3%포인트 하락한 12.7%를 기록했다. 이어서 손학규 고문 10.3%, 박원순 시장 8.4% 순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1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녀씨의 별세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일본에 자성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녀 할머니가 87세로 별세하셨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다. 꽃다운 나이인 16살 때 위안부로 끌려가 이루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귀국 후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일본군 비인도적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막는데 온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황 대표는 "한국인 위안부 등록자 237명 중 생존자는 57명으로 줄었다. 모두 고령인 탓에 할머니들이 멍에를 떨치지 못한 채 돌아가시는 가슴 아픈 일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며칠 후면 광복 68주년이다.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로 할머니들 가슴에 진정한 기쁨이 올 수 있길 바란다"며 일본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어 "특히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한국민과 함께 이들을 예의주시하겠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이용녀 할머니의 빈소를 찾아 문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