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 열람위원들이 나흘간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추가검색 작업을 22일 마쳤다. 여야가 전문가 4명(각각 2명씩)을 동원해 추가검색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남북 정상회의 회의록은 국가기록원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누리당 황진하·조명철 의원과 민주당 박남춘·전해철 의원은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오전 10시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추가검색을 실시했다. 열람위원 4명은 국회로 복귀, 오후 2시 열람위원 회의를 가진 후 오후 3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의 추가검색 결과를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회의장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열람위원단이 주말을 포함해 나흘간의 검색을 일단 마무리했다"며 "오후 2시 열람위원 전체회의를 연 다음 3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2일 전 전 대통령 측근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구매를 대행한 전모씨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추징금 집행에 필요한 관련자료들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구입경로와 자금출처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지역은 서울, 경기, 제주도로 알려졌다. 전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수십년 전부터 인연을 맺었으며 주로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에게 미술품을 추천하고 구입을 대행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전씨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국내외 미술품 구매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거래과정에 적극 개입한 정황을 잡고, 구매대금의 출처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방침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2일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의 사설 해병대 캠프 인명사고와 관련,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을 피하지 못한데 대해 국민 앞에 당으로서 정중히 사과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른바 무허가 해병대 캠프가 지금도 60여곳이 있고 여러 캠프를 합하면 5000여개 사설 캠프가 존재한다고 한다. 사설캠프를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 당국도 공인된 청소년 단체를 통해 수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교육당국도 다시 점검해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확한 진상조사와 엄벌이 있어야 한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유사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시의회는 22일 제1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지난 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 예산편성의 문제점 지적과 화물전용 공영주차장 조성을 제안했다. 지난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김수민 의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공원놀이터 유해성 매트 문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과 윤종호 의원의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질문이 진행됐다.

여야는 강도높은 재검색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끝내 찾아내지 못하면서 '대화록 실종'이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에 직면케 됐다. 여야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찾는 최종 재검색을 벌였으나 실패, 나흘간의 작업이 무위로 마무리됐다. NLL(서해북방한계선)포기 발언으로 촉발된 회의록 정국이 이른바 '사초(史草) 게이트'로 비화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NLL대화록을 둘러싼 의혹들도 꼬리를 물면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지원(e-知園) 시스템의 봉인해제 등 크게 4가지 쟁점사안에 주목해야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쟁점이 명쾌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화록 논란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6·25전쟁으로 인한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관련해 "이 땅에 또 다시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남구 대연동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유엔참전용사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60년 전에 전쟁은 멈췄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고 불안한 평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캐나다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허시 형제 등을 들어 "먼저 참전했던 동생이 걱정되어 뒤따라 참전했다 전사한 형과 그 형을 평생 그리워하다 '형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동생이 61년 만에 합장돼 함께 묻힌 묘역 앞에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참전용사들에게 조의를 표했다. 이어 "유엔기념공원에 잠들어 계신 2300여명의 참전용사를 비롯해 끝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4만896명의 참전용사들,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이 땅에 보내 주셨던 참전용사 가족 여러분의 아픔과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위대한 용사들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재정립하고자 국회에서 4명의 비상임위원을 추천했지만 원안위 위원장의 3명에 대한 추천위원은 청와대가 아직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4명의 비상임위원을 추천하도록 했고, 지난달 13일 본회의를 통해 국회 몫의 비상임위원들의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21일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원안위는 위원장 추천 몫의 3명의 비상임위원에 대해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으로 넘겼으나,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청와대는 원안위원 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 법 시행후(3.23일 공포) 3개월 내에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한‘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의 수장인 원안위 이은철 위원장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위원 선임이 늦춰지게 되면 기존 위원으로 원안위 회의를 열수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채, 지난 4월 15일 취임 이후 3일 만에 영광3호기 원자로헤드 관통부 결함 보수방법 승인에 지난달 9일 한빛(구.영광) 3호기부터 지난 17일 월성3호기까지 위조부품 사건에 연루된 원전 6기의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등 각 시도별 대선공약 중 우선순위를 정리해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여기에는 박보생시장과 이철우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가 경북지역의 7개분야 13개 공약사업(24건) 중 2위로 결정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토대로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각 지역별로 숙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자자체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한 직후 발표된 소식이라 우리시가 매우 환영하고 있다. 본 특위의 위원인 이 국회의원은 "낙후된 내륙지역의 물류와 인원수송을 통한 경제발전의 틀을 확보하는 SOC사업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사업은 1966년 박정희대통령이 참석한 기공식 이후 47년간 정체됐던 사업이라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회의석상에서 강력히 주장했다.

남북은 22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5차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는 3, 4차와 마찬가지로 우리측에서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홍진석·허진봉 통일부 과장이, 북측에선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와 원용희 등 3명이 나선다. 우리측 대표단과 기자단 등 41명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출발해 8시30분경 군사분계선(MDL)을 통과 개성공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북은 오전 10시 오전회의를 시작해 12시 점심을 먹고 오후 2시부터 오후 회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협상이 네 차례나 열렸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쳇바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법무부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증인채택과 조사범위 등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 일정 등이 담긴 국정조사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24일 법무부,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 순으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며 황교안 법무부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이성한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다만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할 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측에서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새누리당 측에서는 비공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정원 기관보고는 향후 여야간 간사 협의를 거쳐 공개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증인·참고인 채택을 비롯해 국정조사 범위 및 국정조사 일정 연장 등도 24일 이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지잔 17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를 방문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노사발전재단 취업교육장’을 방문하여 외국인 취업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지난 16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유해화학물질 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완영 의원은 SK하이닉스를 방문한 자리에서“산업안전은 노사가 함께 공유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안전을 살펴보는 자리에 노조위원장이 함께해서 감사하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사가 함께 세밀하게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산재사고는 설치시설물의 노후화로 발생하는 경우가 1/3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의 사용용기에 내구연한이 없다는 점은 큰 문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또한 산업현장에서 생산관리자 보다 환경이나 안전관리자의 의견이 소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경영자들은 이들의 목소리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제208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지난 17일 폐회했다.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간 열린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오종열의원이 발의한‘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남율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세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총 5건의 의안을 심사해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심사결과,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원안가결 및 채택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채무 조기상환 등 우수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으나,예산편성 시 사업진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례적으로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과도한 특혜 논란으로 오히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비난을 들었던 연예병사 제도가 시행 16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국방부는 국방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제도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일부 연예병사들이 지방공연을 마치고 술자리를 갖고 심지어 불법 안마시술소에 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방부는 연예병사들과 홍보지원대원 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연예병사는 사회에서 영화배우, 탤런트, 개그맨, 가수, MC, 음악 작·편곡자 등 해당 분야별로 전문적인 활동을 하다 입대한 자로 국방부 근무지원단 홍보지원대에 선발된 병사를 말한다. 국군 장병 사기 진작과 국군방송 진행 등을 위해 과거 해병대, 육군 등 각 군별로 존재하던 '문선대'(문화선전대)가 1996년 국방홍보지원대로 통합되면서 연예병사제도가 탄생했다.

여야는 18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행방과 관련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회의록이나 녹음기록물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단언했고, 민주당은 "아직 찾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 여야는 이날 박경국 국가기록원장과 하종목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록물 행방에 대해 이같이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또 새누리당은 실종된 자료를 찾을 때까지 열람을 잠정 중단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찾은 자료라도 즉시 열람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운영위는 지금까지 찾은 자료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 보관을 하되 열람 시기는 따로 협의키로 합의했다. 열람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이날 경과보고를 통해 "첫날인 15일 여야 의원은 문서목록에 나타난 회의록이나 녹음기록물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기록원에 문의한 결과 키워드와 유사 용어를 모두 이용하고 기록원 목록을 갖고 확인했으나 해당 문서를 찾을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22일 대통령기록관을 재방문해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존재여부를 최종 확인키로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국가기록원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행방이 묘연해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존재여부에 대해 이같이 최종 확인하기로 합의했다. 최경환 운영위원장은 이날 "열람위원 전원은 22일 오후 2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2007년 제2차 정상회담 회의록 존재여부를 최종 확인한다"며 "그 확인내용을 즉시 국회 운영위를 개회해 보고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2일 이전에 주말을 포함해 각 교섭단체 열람위원 각각 2인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각각 2인은 대통령기록관을 함께 방문해 관련 회의록 검색활동을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기초지방단체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시민행동위원회(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준비위)가 발족해 대선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17일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에 따르면 지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공약했지만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민에게 여러 차례 약속한 공약을 명쾌하게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상당수 의원들이 기존의 공천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과 시, 군, 자치구의원에 대한 중앙정당의 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이었다. 시민행동 준비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당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한 ‘정치쇄신특별위원회’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찬반검토위원회’에서 대선공약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공천폐지 결론을 내렸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식적인 당론결정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에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수천억원대 미납 추징금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집행전담팀'은 오는 18일부터 김형준(43·사법연수원 25기) 외사부장을 새 팀장으로 교체하고 검사를 충원해 수사인력을 20여명으로 확대한다. 중앙지검은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8명의 검사를 투입해 중대형 수사의 특별수사팀 규모 수준으로 추징팀을 조직했다. 기존 팀장을 맡았던 김민형(39·31기) 광주지검 검사를 비롯해 신건호(39·35기)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이건령(42·31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 외사부 소속인 배성효(49·29기) 부부장·김현옥(44·여·31기)·홍석기(36·33기)·유진승(39·33기) 검사가 투입된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김형준 부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

17일 제65주년 제헌절을 맞아 여야를 막론하고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6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따라서 개헌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 이번에도 말로만 그친다면 개헌의 적기를 놓치게 될 것이다. 개헌논의의 물꼬를 크게 열고 개헌특위를 구성해 각계각층의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작업에는 모든 정파가 초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제2의 제헌'을 하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통합과 공정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강 의장은 "지금 바로 개헌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고 계신다.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도 되지 않았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새 정부에게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총력을 기울여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며 개헌 시점을 내년으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10개월 여 앞두고 경북지역 일부 시군에는 상대 후보예상자의 음해와 흠집 내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정당을 찾아 노크하거나 조심스럽게 지역에 접근하는 출마예상자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어 공천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경북도내 각 시군에는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 내 크고 작은 행사장에 자치단체장, 도의원, 시군 의원 출마 예상자들이 나와 주민들에게 악수 공세 등으로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눈도장 찍기용 소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군은 지역행사에 참석한 기관 단체장 소개에 이어 지방 의원을 빼놓지 않고 소개하면서 폭염 속에 참석한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출마예상자들의 난립도 주민들에게 혼선을 부추기는 요소다. 출마후보자자들이 대거 몰리는 지역은 경주, 영양, 영덕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6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환경·산업기사 등 전문자격을 지닌 자로 한정,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르면 유독물영업자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경우 해당 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마다 유독물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돼있다.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유독물관리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포함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기에 허술하고 미흡한 점이 많아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경북 포항시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1개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의 유독물 관리자가 대기, 수질, 폐기물, 총무, 안전, 노무 등 여러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유독물 관련 설비의 관리가 소홀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등 유독물 관리자의 업무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