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총 91억 4665만여원의 4·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석수 등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당 보조금 지급과 관련, 150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39억 9509만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수령했다. 이어 127석의 민주통합당이 37억 4695만원을 수령했으며 진보정의당 4억 9871만원, 통합진보당 6억4759만원, 선진통일당 2억5829만원 등의 순이다.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지급한다. 새누리당과 합당키로한 선진통일당은 아직 공식적인 합당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4·4분기 정당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 됐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일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JTBC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각각 직전 조사(12~13일 조사) 대비 0.9%P, 2.8%P 하락했다. 가상 양자대결에서 문 후보는 44.1%로 직전조사(45%)에 비해 0.9%P 하락하며 48%의 지지율(직전 조사 46.1%)을 기록한 박 후보에게 3.9%P 뒤졌다. 안 후보는 직전조사(47.1%)와 비교해 2.8%P 하락, 45.9%인 박 후보(직전 조사 41.9%)에게 역전당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안 후보의 하락세가 좀 컸다. 리얼미터의 이 조사는 매일 실시되는 정례조사다.
여야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잇달아 개봉하는 이른바 '정치 영화'의 파급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22일 고(故)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이 당한 고문의 실화를 담은 '남영동 1985'와 유신시대를 고발하는 다큐 영화 '유신의 추억'을 비롯해 29일에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26년' 등이 개봉한다. 이들 영화 모두 민주화 운동 등을 배경으로 한 만큼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여론에 미칠 파장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보수 진영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은 분명하게 진보 진영의 메시지를 함축한 이 같은 영화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5일 박선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예술의 자유는 존중 하지만 자신이 가진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면서 "예술, 종교, 문학 등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위치를 활용해 지나친 목적 의식을 드러낼 경우 본질 자체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9∼20일 이틀간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각각 참석한다. 또 20일부터 사흘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해 동포간담회에 참석하고 19일 한-ASEAN 정상회의와 ASEAN+3 정상회의, 20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통해 ASEAN과의 협력관계 증진 및 동아시아 역내 지역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참가국 정상들과 협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들 3개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및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갖게 될 예정이다. 한-ASEAN 정상회의에서는 한-ASEAN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달 6일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키가 180cm로 큰 편이지만 체중은 46kg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사는 개성공단 진입 도로변에서 근무하다 남측으로 귀순했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귀순 병사는) 북한군으로서는 큰 키에 속하지만 몸이 지나치게 왜소해 합동신문을 하던 관계자들이 놀랐다”면서 “이 병사의 나이는 10대 후반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식량난은 군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며 “북한 군인들이 영양실조로 복무 중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 달 합동신문 조사를 마친 귀순 병사는 최근 현충원을 방문하고 서울시내를 구경하는 등 남한 생활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4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안철수 후보 양보론'은 터무니 없다"며 "(단일화) 협의는 당분간 중단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의 겉의 말과 속의 행동이 다르다. 유불리를 따져 안철수 후보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 말고 진정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늘 오전 단일화 실무팀 협의에서 안 후보측 팀장 조광희 비서실장은 문 후보 주변에서 단일화와 관련해 신뢰를 깨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까지 문재인 후보측과 민주당측이 행한 신뢰를 깨는 행위는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누차 비서실장을 통해 항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지만 오늘만 해도 기사화된 후보 양보론, 어제 협의 때 진행된 우리 실무팀에 대한 인신공격, 실무팀 성원의 협의 내용 이외의 자의적 발언 등이 있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청와대 측은 14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일부 결론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배임혐의 적용과 증여 결론에 대해 일방적인 법률적용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특검수사결과발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통해 "지난 번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아들)이시형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과 큰 아버지로 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저부지를 직접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형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시형씨는 이미 사저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 아버지로 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14일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 전액 면제, 저소득층 1년 미만 아기에게 분유 및 기저귀 제공 등을 골자로 한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여성 정책의 3대 방향으로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맘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상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함께 사는 세상 등을 제시했다. 그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일하고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눈에 보이는 차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10만명의 여성인재 풀을 확보하는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를 공약했다. 여성 장관과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대폭 확대, 정부의 각종 요직에 여성 중용, 여성 교수·교장의 비율 확대를 위한 채용쿼터제 실시,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립 등이 구체안으로 포함됐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해 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아들 시형씨(34)의 명의를 빌려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시형씨에게 물려주기 위해 편법 증여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특검팀이 시형씨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함에 따라 시형씨를 형사고발할 것인지 여부는 국세청이 결정하게 됐다. 이광범 특검팀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30일간에 걸친 특검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형씨의 증여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다만 시형씨의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부지면적, 가격결정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김 전 처장, 김태환씨 등과 공모한 바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제반 증거가 시형씨의 진술과 부합하고 시형씨가 김 전 처장, 김태환씨 등의 배임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설명했다. 김윤옥 여사와 임태희 전 청와대실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고 이명박 대통령은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됐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1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의 한국 망명설(說)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원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 '김정남을 서울로 망명시켜 대선판을 흔들겠다는 설이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김정남은) 서울에 없다. 국정원이 그 부분에 관여하거나 공작해 대선판과 정치에 개입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민주통합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 원 원장은 김정남의 '마카오 체류설'에 대해서도 "마카오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김정남의 현재 소재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원 원장은 '항간에 북한 국가보위부에서 평양의 김정남 근거지를 습격했다는 설이 있다'는 질문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고 해 김정남의 근거지가 공격당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와 관련, 연말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 당선인 몫의 '새 대통령 예산(New President Budget)' 편성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내년 예산은 새 정부가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임 대통령이 정책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예산안 심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민주통합당의 요구에 맞서 새누리당이 "정상적인 예산심의 절차를 거스르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회견을 통해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취임 첫해 어김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서) 일부 예산을 '새 대통령 예산'으로 남겨두자"고 요구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신임 대통령 몫으로 일부 예산을 떼어놓으면 차기 대통령이 집권 후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국가 재정부담이 덜하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3일 검찰과 경찰이 현직 검찰 간부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원칙에 따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령에 근거해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는 권 장관과 맹 장관은 이 같은 정부 입장을 검찰과 경찰에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검경 간 수사 갈등이 지속될 경우 정부 차원의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서울고검 김모 검사(51·부장검사급)가 유진그룹과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수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면서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단일화방식 협상팀이 13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시작했다. 문 후보 측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협상팀장), 윤호중 선대위 전략기획실장, 김기식 미래캠프 운영지원단장과 안 후보 측 조광희 비서실장(협상팀장), 금태섭 상황실장, 이태규 미래기획실장 등 6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갤러리 류가헌에서 만나 인사를 나눴다. 양 측은 모두 일성으로 '아름다운 단일화'를 강조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후보 측 박영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왔다"며 "국민의 가슴 속에 있는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한 만큼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우리의 만남에 승자와 패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간에 단일화 협상이 13일 시작된 가운데 경선룰 협상과 관련해 여론조사 문항 설계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두 후보 담판에 의한 방식, 모바일 투표를 포함한 국민참여 경선, TV토론 등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킨 후 여론조사를 벌이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도출하기 위한 양측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여론조사 상에서 나타나는 흐름을 바탕으로 할 때 문 후보 측은 누가 야권단일후보로 적합한지를 묻는 이른바 '적합도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문 후보 측 이인영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3일 라디오방송에 출연, "지지도라는 것은 항상 변하고 또 적합도, 수행도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안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온다"며 "단순비교해 누가 이길 것인가로 보면 3~4%포인트 떨어지지만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국민들은 심사숙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안전이 국민의 기본적 행복이자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 50주년 119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선진국이 될수록 일상의 안전이야말로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척도이다. 생활이 다소 어려운 것은 견딜 수 있어도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거듭 "국민 안전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바로 선진사회"라며 "119는 우리 국민의 친구이자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또 "소방업무는 구조와 구급, 생활민원은 물론이고 자연재난ㆍ인적 재난ㆍ사회적 재난에도 대응해야 하는 국가적 종합안전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변화에 잘 대비하자면 새롭게 조직과 인력을 개편해야 할뿐만 아니라 철저한 연구에 바탕을 둔 최첨단 '과학소방', 전문 교육훈련을 통한 '정예소방'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동절기 전략난 등에 대한 우려가 많은 데 총리실에서 산업생산에 지장을 주지않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이같이 지시한 뒤 "(종합대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무원 복장도 하절기때 처럼 자율 복장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측과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은 야권의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과 관련, 현재 오후 6시에서 3시간 늘어난 오후 9시까지 연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문 후보측의 김영경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안 후보측의 송호창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협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3시간 연장은 문 후보측이 주장해온 방식이다. 안 후보측은 그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다. 이들은 또 투표시간연장 캠페인의 공동슬로건을 '투표소 야간개장'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후보 담쟁이캠프와 안철수 후보 진심캠프의 공동캠페인'이라는 명의가 붙은 온라인 홍보물을 배포해 투표시간연장 중요성을 알리고, 온라인 서명운동과 투표시간연장 인증샷 찍기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북한이 최근 11월 16일로 제정한 첫번째 '어머니 날'을 앞두고 이에 대한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아이를 많이 낳아 길러야 한다는 메시지가 부쩍 늘고 있어 주목된다. 조선중앙방송은 12일 "평양에서 진행될 제4차 어머니대회에 참가할 함경북도 대표들과 나선시 대표들이 11일 열차로 출발했다"고 밝혔으며 평양방송은 "제4차 어머니대회 대표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평양시 안의 극장들에서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도 11일 "어머니날이 제정되고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가 성대히 열리게 된 것은 뜨거운 애국충정과 후대사랑으로 수천만 아들딸들을 안아키우는 이 나라 어머니들에게 당과 조국이 안겨주는 가장 값높은 표창이며 최상의 영광"이라며 어머니 날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있다. 특히 통신은 쌍둥이 출산 사례와 30~40대 여성 가운데 3명 이상의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성들이 많은 자식들을 낳아 기르기를 적극 권장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범죄인 인도심사가 청구된 중국인 류창씨(38·사진)에 대한 인도심사가 오는 29일 개시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류씨에 대한 범죄인 첫 인도심사 심리를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황한식)의 심리결과에 따라 류씨의 일본 인도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은 인도심사 개시 2개월 이내인 다음해 1월까지 류씨의 일본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류씨를 법정에 출석시켜 검찰의 인도청구를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한 두차례 심문기일을 더 열어 신중히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 홍걸씨가 12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형 홍일(15,16,17대 국회의원), 홍업(17대 국회의원)씨와 달리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았던 홍걸씨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문 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한 것을 놓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 후보측은 민주당 입당이 아니라 단순히 선대위 합류이기 때문에 정치 참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돌아가신 어른의 뜻을 따라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는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며 "승리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선대위의 국민통합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문 후보 지원사격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