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안동시·사진)이 올해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8시에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국회 16개 상임위의 소속의원 159명 가운데 겸임위원회인 운영·정보·여성가족을 제외한 13개 상임위45명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우수의원은 상임위원회별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의 분석자료에 기초해 각 상임위 간사위원이 추천하고 원내대표단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광림 의원과 함께 심재철(경기 안양시 동안구乙), 박명재(포항 남구·울릉군), 류성걸(대구 동구甲) 의원 등 4명이 선정됐다. 경북에서는 김광림, 김종태, 박명재, 이완영, 이철우 의원 등 5명, 대구에서는 김상훈, 김희국, 류성걸, 서상기, 이종진 의원 등 5명이 선정돼 대구·경북지역서만 10명의 의원이 우수국감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래학)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지난 16일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가 열렸다. 이날 이동의 의장은 지난 1년 여간 제14대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지방의회 선진화에 힘쓰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장서는 등 그동안 헌신적으로 협의회 활동을 펼친 공로로 공로패를 수상했다. 회의를 마친 후 이동희 의장을 비롯한 각 시·도의회의장 일행은 강릉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시·도별 선수 및 임원과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에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전국의 지방의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범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사진)이 날카로운 정책분석을 통한 열정적인 자세로 민생국감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 됐다. 박의원은 이번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TPP 가입 문제,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대책, 고령화발 성장쇼크 대비, 국유지 무단점유문제 등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으로 최경환 부총리로부터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 냈으며, 한국은행·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규모와 수준에 맞는 화폐개혁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과 공론화, 정책금융에 대한 부실투자 방지대책과 재정건전성 제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장상수 의원(사진)이 15일 오전 열린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촌유원지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추억의 소통공간, 물산업 선진사례 홍보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동촌유원지와 인접한 대구공항의 올해 이용객이 200만명이 넘어서는 등 활성화 되고 있고, 동대구역을 통한 외지 관광객도 내년 동대구복합환승센터준공을 기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에따라 "동촌유원지가 대구의 두 관문과 가장 인접한 관광컨텐츠로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다양한 매력을 가진 동촌유원지의 체계적 개발이 병행된다면 지역관광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금호강이 오염이 극심했던 1980년대 대비 수질개선율이 전국 1위로 분석되는 등 대구의 하수 및 폐수처리 성공사례 장소이기도 하므로 향후 20년간 670조에 이르는 중국 하수처리시장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자는 복안이다. 장 의원은 "동촌유원지 인근은 '대구 10경'의 으뜸인 '금호범주'라는 스토리와 인근의 유적지들이 있고, 역사 및 체험학습공간, 자연생태공원 등이 있다"며 "이런 컨텐츠를 대구시가 체계적으로 스토리텔링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촌유원지는 6,70대의 젊은 시절과 4·50대들의 추억이 있는 공간"이라며 "대구시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미래 세대들에게도 이 추억이 이어지게 만들어 세대 간 소통의 장, 외지 관광객들이 찾는 대구의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범수 기자
대구시의회 이귀화 의원(건설교통위원회·사진)이 15일 오전 열린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국가산단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한 주안점을 들고 이를 반영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는 전국에서 국가산업단지가 없는 유일한 곳이고, 그간 산업용지 부족으로 인해 대구시에는 30대 기업중 단 한곳의 기업도 유치할 수 없었다"며 "이제 대기업유치용지 및 물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데 지역을 이끌어갈 앵커기업, 기존 지역산업과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산업,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정계, 경제계, 지역출신유명인사 등 모두가 힘을 합해 유치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산업단지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앵커기업 유치와 더불어 청년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키는 것도 입주요건에 반영해 일자리 위주의 입주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치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산단의 물류경쟁력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시철도, 고속도로, 항공, 항만에 이어지는 효과적인 물류대책과 원자재수급, 인력공급 등의 대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범수 기자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사진)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국산 고추의 국내시장 잠식에 따른 국내 고추농가의 위기상황을 지적하고 정부수매 물량 확대 등 대책을 촉구했다. 또 한·중 FTA로 예상되는 국내 연안어업 및 내수면어업의 피해 대책도 추궁했다. 강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에게 "현재 우리나라의 고추 농업은 위기에 빠져 있다"면서 "연간 고추 소비량은 총 20만 톤 규모이지만 중국산 수입고추가 국내 건고추 소비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등 국내 고추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고추농업의 수익성 악화로 지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5년간 전국 재배면적은 27.2%가 줄어드는 등 우리나라 고추농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국 31만 5천 고추농가들은 고추산업의 자주권을 중국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 장관에게 대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부터 2달 간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매·비축해오던 2012년산 건고추 1682톤을 헐값인 600g 기준 4179원에 공매 처분한 적이 있다"면서 "산지 햇고추 출하시기인 8~9월과 맞물려 공급과잉이 초래됐고 이 바람에 고추 산지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16개 고추주산지 시·군에 따르면 2014년도 건고추 600g 기준 생산원가가 자가 인건비 포함 8052원인 반면, 산지 고추가격은 평균 5815원로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2237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학봉 기자
"지금 지방은 피폐화 상태이다. 그런데 정작 지방은 지역주의 정치 구도로 서로 갈라져 있다. 지방끼리 단결해 수도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도 신통찮을 판에 영남이니 호남이니 보수니 진보니 따지고 있다. 지역주의 때문에 정작 지방이 죽고 있다" 김부겸 전 의원(사진)이 14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아트홀에서 수요분권포럼 초청으로 '지역주의와 지방 분권'에 대한 강연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서울, 수도권 초 집중 상태"라며 "이런 수도권 집중의 결과, 광역시도 중에서 대구가 1인당 GRDP(지역총생산)가 전국 꼴찌 16위로 1800만 원이고, 바로 그 위가 15위 광주로 1900만 원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김 전의원은 "이 결과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정치적 지역주의' 때문이고, 지방이 지역주의 구도로 서로 갈라져 영남이니 호남이니 보수니 진보니 따지고 있어 지방이 죽고 있다"고 꼬집으며 "그 지역주의의 뿌리는 정치, 특히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들이 지역(감정)을 선거 전략에 활용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 10월 13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반면 여·야가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획정을 추진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사진)은 1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의 국회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인 11월 13일은 반드시 여·야가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정치사상 최초로 선거구 획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대국민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윈회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했다.
농어촌 지역 여야 의원들은 13일 농어촌 지방에 대한 특별선거구 지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양당 지도부의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등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과 지방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양당 지도부와 정개특위가 하루 속히 나서달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데 대해 "깊은 고민과 고충을 이해한다"며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현행 지역구 246석 기준으로는 우리의 요구를 담아 낼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위경찰서는 차를 훔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A(19)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12일 낮 12시10분께 영천시의 한 도로에 주차된 체어맨 승용차를 훔쳐 타다가 군위군 효령면 소재 2차선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 2대에 가로막혔다. 이들은 도로를 차단한 경찰을 피해 유턴을 하던 중 0.5t 화물차를 들이받고 다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은 도주하던 차량 앞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5발을 각각 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558번지 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 폐기물 1천여 톤이 방치돼 환경오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곳은 폐아스콘을 비롯해 건설폐기물들이 방치된 상태다. 더구나 자명리 558번지 인근지역은 상수도 보호지구로 자연환경보호 지역으로 공장건설 등 건축행위가 제한된 곳으로 포항시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다.
법무부는 12월 1일 임기가 끝나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인선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인·단체들한테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을 계획이다. 차기 총장 후보자는 이달 말 정도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총장에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56·사법연수원 16기)과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52·17기)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이득홍(53·16기) 서울고검장 이름도 거론된다. 대구 출신의 김 대검차장이나 경북 청도 출신의 박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2005년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후 10년 만에 대구경북 출신이 검찰 총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득홍 검사장은 서울 관악고를 나왔지만 대구 출신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임기가 끝나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임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9명)의 비당연직 위원 4명에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위촉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은 교육부의 국정화 고시에 힘을 실어주고 '유신회귀' 논란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국정화 원칙을 천명한 뒤 곧바로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확고한 뜻을 공개천명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발표된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국정화 고시 전까지 역사 교과서 문제에 관해 언급을 자제해왔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공식 발표가 나온 만큼 이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정부 방침에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정화 작업의 차질없는 추진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가 2017학년도에 사용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회는 지난 7월 대구 수성구 모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구미갑)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12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가결 처리했다. 심의원을 국회는 당초 의원직에서 제명 징계할 방침이었으나 심의원이 이날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제명 징계안' 대신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로 제석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217명 반대 15표 기권16표로 표결 처리됐다.
경주시의회가 12일,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경주시로부터 시민들에게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노후 급·배수관의 교체재원 확보를 위해 상수도 사용료 인상(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따른 문제점, 시민부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완영 의원이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지반침하 예방대책인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에 있어 미흡한 지역은 신규 측량하고, 지하정보 통합에 지하수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도심지에서 연이은 싱크홀 발견으로 각종 인적·물적 손해가 나타나며 국민 불안감은 날로 커져갔다. 이완영 의원은 "싱크홀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지하공간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하수의 수위 및 흐름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상태의 지하수 자료는 기초자료가 되기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국토부는 지하수 기초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소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사진)이 오는 1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13일 미국 공식방문길에 오른다. 이번 순방에서는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로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도 방문한다. 오는 18일 귀국하는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3박6일 일정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번째 공식 양자방문인 이번 방미를 통해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3년 5월 방미 때에 이어 지난해 4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같은 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각 양자회담을 가진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방미 기간 중인 15일 오전(현지시간) 펜타곤을 방문한다. 우리나라 정상이 펜타곤을 방문하는 것은 2011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주 수석은 "박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의 펜타곤을 방문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미국 현지 일정을 시작하는 14일에는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및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방문,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 참석, 한·미 우호의밤 만찬 등의 일정을 갖는다. 또 15일에는 펜타곤 방문 외에도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초청 오찬, 한·미 재계회의,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등의 일정을 갖는다. 특히 미국 부통령이 관저로 외빈을 초청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한·미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게 주 수석의 설명이다. 이인수 기자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북, 전 국회부의장·사진)은 오는 20일 오후 3시 30분 포항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포항, 환동해 문명을 품다 – 환동해문명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경상북도, 포항시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해양문화의 석학인 주강현 제주대학교 석좌교수가 '왜 환동해문명사박물관인가-유라시아 환동해 전략과 포항의 비전'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재춘 포항시 부시장, 배영일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학예연구관, 이형기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학예연구관, 최재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기획본부장, 유해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장, 이동형 대구경북연구원 환동해연구팀장, 김윤규 한동대 교수(좌장)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병석 의원은 "환동해는 열린 바다, 기회의 바다이다. 대한민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만나며 역동의 기운이 넘실거리고 있다"며 "환동해의 장구한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박물관 건립 심포지엄을 통해 고대 이래 다양한 환동해 교류사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환동해 네트워크를 펼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의 항구도시 마르세유가 2013년 지중해문명박물관을 개관하면서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됐듯이, 포항도 환동해문명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통해 '환동해의 문화허브'라는 큰 꿈을 키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주강현 교수는 최근 환동해 해역권의 다양한 소민족, 국가 간의 상호 교섭을 집대성한 『환동해문명사』를 발간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주강현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영일만항에 국제여객부두 건설이 확정되는 등 포항이 환동해로 본격적인 진출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해양문화적 비전과 콘텐츠를 결합하기 위한 차원에서 환동해문명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이인수 기자
오는 2017학년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가 국정 교과서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12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발표하고,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대부분 20일 이상으로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구분고시가 확정·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구분고시가 확정되면 2017학년도부터 중학생은 역사, 고등학생은 한국사 교과서를 하나의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