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의장 조승제)는 9일 제19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리고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 등이 예정이다. 첫날인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과 군관리계획 변견안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예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의결 했으며, 이어서 개최된 예결산 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김정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기희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운영기간동안 심의해 12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돼 의결하게 된다. 주요사업 현장방문은 2천만원 이상 공사와 보조사업, 20억원 이상 현안사업장 총 277개 사업장 중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4월15일 효령면을 시작으로 16일에 소보면과 부계면, 17일 우보면과 산성면, 18일 의흥면과 고로면, 19일 군위읍을 마지막으로 일정을 종료한다.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평가위)는 9일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결단력 부족한 리더십, 당 중앙선대위의 이너서클 존재, 4·11총선 계파공천에 대한 후유증 등을 대선패배 원인을 지목하고 당시 지도부 및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평가위는 이날 공개한 323쪽 분량의 '대선평가보고서에서 △사전 준비와 전략기획 미흡 △당 대표 등 지도부의 책임의식과 리더십 취약 △계파정치로 인한 당 분열 △민주, 미래, 시민캠프 등 방만한 선대위 구성 및 컨트롤 타워 부재 △문재인 전 후보의 정치역량과 결단력이 유약 등을 6대 패배 요인으로 꼽았다. 평가위가 보고서를 통해 대선패배책임과 관련 있다고 지목한 이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지도부였거나 문 전 후보의 핵심참모, 6·9전당대회 지도부로 대다수가 친노(친노무현) 주류 측 인사들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평가위는 당내 설문조사를 통해 지도부의 대선패배 책임소재도 밝힌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다. 평가위가 4·11 총선부터 18대 대선까지 민주당을 이끈 지도자들에 대해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정치적 책임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4·11 총선 당시의 한명숙 전 대표의 경우 76.3점, 대선 당시의 이해찬 전 대표는 72.3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12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은 이번이 처음으로 취임 47일만이다. 문 위원장은 10일 충남 부여 백제관광호텔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레 오후 6시 야당 지도부 전원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및 참모진과 함께 만찬한다"며 "야당 지도부 전원이 가서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과 안보에 있어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한반도에 드리운 전운을 걷어낼 해법과 민생살리기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만찬회동 요청은 청와대 측에서 해온 것"이라며 "문 위원장 쪽으로 요청이 전달됐고 우리가 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조업 중단 조치, 잇따른 도발 위협 등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야당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대북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광림 의원(안동시/여의도연구소장)이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지난 8일 오전 9시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보고를 통해 예산·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시/여의도연구소장)이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 새누리당 최고위원)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이 내정됐다.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예산·재정개혁특별위에서는 △예산·결산 상임위원회 설치 여부 및 동 위원회의 역할과 직무범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여타 상임위원회간 역할 및 권한 분담에 관한 사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 해소 방안 및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공공기관 등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개혁 방안 마련 △복지재원,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한 세입재원의 확보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게 된다.
북한은 9일 "서울을 비롯해 남조선(남한)에 있는 모든 외국기관들과 기업들, 관광객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신변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 및 소개대책을 세워야 할 것을 알린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에서 "전쟁이 터지는 경우 남조선에 있는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까지 한반도에서의 전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외교적 선전전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5일에도 평양에 있는 외국 외교단에 대해서도 10일까지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번 아태위 담화에서는 언제까지 대피하라고 시점을 명시하진 않았다. 아태평화위는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날로 횡포무도해지는 반공화국적대행위와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핵전쟁 전야로 치닫고 있다"며 "현 사태는 조선반도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4·24 재보선 서울 노원병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8일 처음으로 선거 후 민주통합당 입당 가능성을 열어둔 언급을 한 것과 관련, 그 속내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하다. 안 후보 측은 그동안에는 "새로 텃밭을 개간하기 보다 민주당에 입당해 밭을 일구라"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계속된 '입당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어왔다. 또한 민주당을 개혁대상으로 지목하며 상대적으로 자신의 정치행보를 '새정치'로 주장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노원병에서 당선돼 원내에 입성할 경우 자신의 향후 정치적 선택지와 관련해 안 후보가 이날 직접 처음으로 신당 창당, 무소속 유지 등과 함께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그 정치적 함의가 궁금해지고 있는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 "신당이나 민주당 입당, 무소속 등 3가지가 다 고려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다 경우의 수로는 가능한 방법들"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추경예산과 민생법안,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이번 임시국회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국민에게 설명드리고, 입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에겐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새 정부 주요정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소중한 시간"이라며 거듭 강조한 뒤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직접적 연관을 주는 것은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실효성이 없어진다"며 "특히 부동산 대책은 타이밍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후속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청와대와 당의 소통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임명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내 반대 기류가 (윤 내정자 임명이라는) 큰 흐름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새누리당 내의 이 같은 분위기를 지나치게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임명 강행시 두고두고 국정운영에 부담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내정자의 임명에 대한 새누리당 내 반대 기류는 지난 주 당내 소장파 의원들 중심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주말을 고비로 청와대가 윤 내정자에 대한 임명 강행 방침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번 주 들어서는 당 지도부까지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나선 상황이다.
북한은 8일 김양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의 담화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고 밝혔다. 김 비서는 이어 "공업지구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그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대결 광신자들은 돈줄이니 억류니, 인질이니 하면서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참을 수 없는 악담을 계속 줴쳐대고(떠들고) 있다"면서 "국방부장관 김관진은 인질구출 작전을 떠들며 개성공업지구에 미군특수부대를 끌어들일 흉심까지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는 개성공단에 대해 "한없는 민족애와 동포애에 기초한 대용단이고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평가했다.
8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대선 기간 여야 공통 공약 사항을 양당 협의를 거쳐 조속히 처리키로하는 등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정부 출범을 전후로 2월과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민생 관련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게 사실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 6인 협의체에서 논의할 대선 공통 공약 등에 대해 의견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안건들에 대해 큰 틀에서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여야간 이견차가 적지 않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발사 시기와 발사 방향, 종류와 의도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발사를 준비하는 미사일은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로 우리 군은 2기의 미사일이 열차에 실려 최근 동해안 쪽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했다. 군 당국은 무수단 미사일 2기가 이미 원산 깃대령 발사장 인근에 은닉돼 있는 것으로 파악해왔다. 북한이 미사일을 열차에 실어 은밀히 운반하고 또 이를 은닉하고 있는 것은 기습적으로 발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4000㎞에 달해 일본은 물론 미국령인 괌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그 시기는 오는 10일 전후가 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4·24 재보궐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개시를 나흘 앞둔 7일 정치권의 관심은 여전히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보다 집중되고 있다. 안 후보를 비롯해 새누리당 허준영, 통합진보당 정태흥,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 무소속 나기환 후보 등 5명이 출마한 노원병 선거에서는 현재 안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7%p)에서 안 후보는 44.5%의 지지율을 얻어 24.5%에 그친 허 후보를 20%p차로 앞섰다. 지난달 30일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에서도 안 후보는 40.5%의 지지율을 기록해 허 후보(24.3%)를 16.2%p차로 눌렀다.
북한의 개성공단 출경 차단 조치 닷새째인 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원부자재 공급 중단 등의 이유로 조업을 중단한 기업이 13개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조업을 중단한 기업의 수는 4개였으나 식품·섬유 관련 제품 생산기업 9개가 추가로 조업을 중단해 모두 13개로 늘어났다. 이에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 가운데 10분의 1정도가 조업을 중단했다. 현재 원부자재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먹어야 할 식량 공급도 5일째 끊긴 상태다.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통상 일주일 분량 정도의 식량을 비축해 둔 상태여서 개성공단 출경 제한 조치가2~3일만 더 이어져도 조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기업의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개성공단에서 우리측 직원 가운데 환자가 발생해 2명이 남측으로 긴급 귀환했다.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에서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한길 의원은 7일 "이번 경선 기간 중 우리 당의 누구도 비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범주류측 세 후보에 맞선 비주류측 대표주자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끼리 또 편가르고 헐뜯는다면 국민이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고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책임정치 구현은 우리끼리 손가락질하며 네탓 타령을 하는 게 아니다"며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죄인'이라는 자세로 국민 앞에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가슴에 달린 '친노'니 '비노', '주류'니 '비주류'니 하는 명찰들은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오직 '민주당'이라고 쓰인 하나의 명찰을 다같이 달고 한마음으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계파와 무관하게 능력있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모시는 인사의 대탕평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연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 오는 10일 전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강행할 수 있다고 보고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상황 평가회의를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과 평양 주재 외교공관 등에 대해 '10일까지 방안을 내놓으라'며 시점을 못 박아 운운한 것은 북한의 사전 계산된 행태로 보인다"면서 "그 시기를 전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우리 측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에 오는 10일까지의 우리 측 직원 귀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5일엔 러시아·영국 등 평양 주재 외국 공관에도 "10일 이후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직원들의 철수를 권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현 상황이 북한의 '레토릭(rhetoric·수사)'이든 아니든 우린 확실한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우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4일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이 전면전을 벌일 징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면전은 전 기동부, 수송부, 군수지원부 등이 동원돼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한 달 이상의 상당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런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북한의 체제 특성상 국지 도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군은 대비 태세를 한 단계 높인 상태에서 여러 시스템을 정비하고 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국지 도발에 목표에 대해서는 "서해 5도를 비롯해 특정 목표물의 정밀타격, 사이버 테러가 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의 정보 위성이 KN-08로 보이는 물체를 실은 화물열차가 동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한 것과 관련해서는 "KN-08이 아니지만 상당한 거리를 나갈 수 있는 것(미사일)"이라며 "다만 사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청와대가 아닌 서울 중구의 서울고용센터에서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고용정책과 여성정책은 현장 중심 정책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앞서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4대 원칙 중 하나로 꼽은 '현장 중심의 정책 피드백 시스템' 정착을 위한 시도가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업무보고에서 장관 혼자 떠들거나 공무원 중심으로 보고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꽤 신선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업무보고 참석자도 다양화하고 있다. 주로 해당 정책 분야와 관련돼 활동하는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식이다.
4·24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재산이 4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 대선 당시 그는 공식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사퇴해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안 후보가 정식 후보 등록을 마친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안 후보의 재산은 이르면 오늘(4일) 오후 6시께 공개될 것"이라며 "안 후보의 재산 총액은 1170억 수준"이라고 확인했다. 안 후보측 관계자에 따르면 안 후보는 재산의 90%(안랩 주식 236만주)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현금성 자산과 집 전세권, 자동차 등으로 이것만해도 전체의 10%, 즉 120억여원에 이른다는 얘기다.
북한의 개성공단 출경차단 이틀째인 4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남북출입국사무소에는 속속 귀환하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만나기 위해 취재진이 북새통을 이뤘다. 전날 33명의 근로자와 차량 23대가 귀환했으며 이날에도 222명과 차량 137대가 오후 5시까지 귀환할 예정이다. 다만 현지 조업사정에 따라 귀환하는 인원수 등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당초 북한의 출경차단 조치 이전 북측에 통보된 이날 입경 규모는 1천17명과 차량 697대, 출경 규모는 526명과 차량 421대였다. 그러나 북한이 전날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우리 측 근로자의 귀환만 허용하고 출경은 차단함에 따라 이날에도 개성으로의 출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전 한때 혹시나 싶은 마음에 출입국사무소를 찾았던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오전 8시30분 개성공단으로의 출경 불가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허탈한 표정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윤진숙 장관 후보자의 '모르쇠'가 도마에 올랐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지명된 윤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업무능력과 관련된 여러 질문에도 "잘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이같은 모습에 질문하는 의원들 사이에선 한숨소리까지 나왔다. 누리꾼들은 '실망했다'는 반응이다. 전문 연구원 출신에 재산도 많지 않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문회 이후로 그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헛웃음 자아내게 하는 '코메디언'으로 등극했다. 한 누리꾼(ruy***)은 토론방에서 "해도해도 너무한다"며 "차라리 저기 시장에서 생선파는 아줌마를 데리고 와라"라며 허탈한 마음을 표현했다. 또다른 누리꾼(lck****)도 "후보자들의 단골 메뉴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전관예우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면 뭐하냐"며 "자질면에서 낙제다"라는 글을 남겼다. 전문성도 문제지만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 누리꾼(daq*******)은 "해수부 관련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으면 수첩에라도 깨알같이 적어와 답변이라도 할 것이지"라며 "전문성을 떠나 대부분의 질문을 성의없는 태도로 웃음으로 넘긴건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