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취수원 이전에 경북도가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경북도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태식 의원(구미·사진)은 5분 발언을 통해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문제에 대해 "구미시만 외로이 싸우고 있다"며 "경북도가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정치력을 이용해 취수원을 구미시로 이전하려는 상황에서, 경북도 차원에서 힘을 합쳐도 막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일개 시군의 일이라고 이렇게 무관심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경북도에 서운함을 나타내면서 "경남도는 진주 남강댐의 물을 부산으로 공급하는 문제로 오래 갈등을 겪어 오다가 창녕에 강변여과수 개발을 시도하고 함양에 지리산댐 건설을 논의하는 등 대체수원 개발에 대해 경남도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적극 나서서 해결하려는 노력과는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구미시에서는 낙동강의 물이 부족해 농공업용수의 부족이 예상되고 수량부족에 따른 수질악화로 환경변화 등이 예견되므로 취수원 이전 대신 낙동강 전 수계의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면 대구나 부산 등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낙동강 하류지역의 도시들은 낙동강 물을 안심하고 수돗물 원수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대구 강정·고령보와 구미 취수원이 동일 2급수이며, 대구시에서는 1천8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3급수의 원수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비돼 있음에도, 또 다시 3천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취수원을 이전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이라며 "이에 따른 대안으로 강정·고령보 인근에 미국식 터널형 강변여과수를 취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만약의 수질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문댐 등 댐 용수를 비상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지 않고도 대구시 물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가 9일 오후 내년도 경북도 및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 의결을 위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계수조정 위원회는 위원장에 최태림(의성군, 행정보건복지위원) 의원, 위원으로는 곽경호(칠곡군), 김명호(안동시), 김위한(비례대표), 남천희(영양군), 이홍희(구미시), 황재철(영덕군) 의원이 선임됐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북 고령·성주·칠곡․사진)은 지난 9일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인원 205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대표 국회의원 서상기)이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융합시대의 기계산업 혁신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포럼은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허남건), 한국기계연구원(원장 임용택),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영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조광래), 한국기계산업진흥회(회장 정지택) 등 기계산업과 관련된 5개 기관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도청 이전지의 종전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5명 중 찬성 190명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함에 따라 도청이전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특별법은 2012년 8월 최초 발의된 이후 5개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경북도와 대구, 충남도와 대전시 등 4개 시도는 도청소재지와 관할구역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대안을 제시했고, 이것이 이번 법안 통과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4개 시·도가 이러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옛 전남도 청사를 국가에서 매입한 사례가 있는 데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4개 시·도의 현안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북도는 1천723억 원으로 추정되는 현재 청사와 부지를 국가에 매각할 수 있게 돼 막대한 도청이전 재원을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경북도와 충남도의 후적지 활용계획 관련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해 놓았고, 부지매입비는 내년도 도청 이전터 활용계획이 마련되면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10대 경북도의회가 활발한 연구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 9일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도기욱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 4개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는 도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과 관련해 매년 도의원 스스로 결성하는 단체로 외부전문가와 함께 구성되며,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등록심의를 거쳐 활동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이 10일 오전 11시 문화웨딩에서 당원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홍의락 국회의원이 강사로 나서 ‘대구경제의 나아갈 길’에 대해 강의를 한다. 또 달서구 선관위 탁광찬씨가 ‘공직선거법의 이해’에 대해, 김영철 계명대학교 교수가 ‘한국경제의 진단과 대안’에 대해 강의를 한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12월 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2014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단장 법률연맹총재 김대인)으로부터 ‘201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광역시 군·구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영주․사진)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5년도 정부 예산에 ‘국립 녹색농업치유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5일 국회에서 ‘치유농업’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로써 장 의원은 황무지와도 같았던 국내 치유농업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6차 산업의 발전과 박근혜정부의 ‘창조 농업’을 선두에서 이끌게 되었다. 치유농업은 농업을 체험함으로써 의료, 교육, 복지의 효과를 아우르는 新농업분야로서 건강 증진과 정서적 순화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농업, 복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됐으며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新농업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구병․사진) 의원이 8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조 의원은 정국현안과 민감한 이슈에 대한 과감한 해법 제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문제점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에 높은 평가를 얻어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안게 됐다.

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 안동)이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로부터 ‘친환경 최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전국 250여개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지난 5일 한국노총회관에서 광역의원 6명과 기초의원 10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김 의원은 불과 5개월간의 제10대 도의회에서만 6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성실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8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복권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를 복권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이 올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정부의 복권기금에 귀속된 온라인복권(로또645) 당첨금이 2000억원이 넘었으며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는 17명으로 그 미수령 당첨금은 326억원에 달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안전을 강조하던 정부 시책과는 달리 화학물질과 생물산업제품의 효율적 안전성평가를 위해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정부출연금은 5년 새 반 토막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위원장․사진)이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수입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정부출연금 증감률이 많게는 2,408%에서 적게는 -48.3%까지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8일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시도지사들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도입 등 지방의 의무적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부동산 세제 중심으로 이뤄져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 날 국회에 "지방정부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함께 지방세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정부가 11월 4일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 내용이므로 다시 한 번 지지의사를 밝히며 동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현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서울을 비롯해 6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는 개편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교육의 분권 강화로 지방교육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자치구·군은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군 형태로 개편하도록 추진하되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체장과 의회 간 대립형 구조로 획일화돼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도 현행 단체장 중심형 외에 단체장 권한분산형, 의회중심형 등으로 다양화해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통해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각각 기능과 역할에 맞게 '특례시·특정시(잠정)'라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사무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논의에만 그쳤던 자치경찰제도도 도입된다.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 달서구의회가 지난 4일 열린 제22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수준이나 세출비율은 4대 6수준으로 세입과 세출 구조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지방세 비중은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예속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태로 촉발된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이자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라며 거듭 쐐기를 박았다. 　문건유출 이후 야당과 언론의 잇단 의혹제기로 비선실세 논란이 더욱 증폭되면서 인적쇄신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임에도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전개를 '국정 흔들기'로 일축하며 '문건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삼 드러낸 셈이다.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서유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문서의 내용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던 것으로부터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전혀 변한 게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청와대로 초청한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당소속 예산결산특위 위원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 경제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소모적인 의혹제기와 논란으로 국정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여당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한 것. 　이런 당부에는 비단 야당의 공세뿐아니라 새누리당 비주류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와대 시스템 개선론을 비롯해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및 비서실장 인책론 등을 잠재우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일명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찌라시 이야기로 채워진만큼 새누리당이 야당의 장단에 놀아나선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을 처음으로 공개한 세계일보 보도와 이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정씨와 비서관 3인방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한 언론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후에 여러곳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언론 전반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사진)은 4일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보수’로 변경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에게 지급 되는 ‘수당’이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보수’가 아닌 ‘수당’이라 칭하고 있다.

신경북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 포함)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이 불일치해 도청을 이전했거나 하는 경우 국가가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