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24일 실시된 우리 군경의 독도방어훈련에 관해 주일한국공사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본 외무성의 이하라 준이치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한국군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다케시마(독도)의 영토권에 관해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훈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주일한국공사에 항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 서울의 일본 대사관에서도 한국의 외무부에 비슷한 항의를 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것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우리 군은 외부세력의 독도 기습상륙을 저지하는 독도방어훈련을 이날 독도 인근 해역에서 실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구와 경북지역 위원장이 5곳에 추가로 선정됐다. 2곳은 미응모 등의 이유로 사고지역으로 분류됐다. 23일 새정연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 대구는 중남구, 달서을, 달성군 등 3곳의 지역위원장이 선정됐다. 4명이 응모해 가장 치열한 경쟁을 보였던 중·남구는 김동열 전 지역위원장이 선정됐다. 3명이 응모했던 달서을은 김성태 전 지역위원장(달서구의원)이, 달성군은 조기석 전 지역위원장이 각각 선정됐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이 24일 오전10시30분 평산아카데미에서 ‘2014 하반기 새누리당 대구 핵심당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이종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당 소속 지방의원, 대구시당 주요당직자 그리고 당원협의회 사무국 및 핵심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경북도의 경북관광공사 인수가 실패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2년 6월 경북도가 경북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인수할 때 인수대금은 1천870억원이었다. 10년 분납에 이자율 4.53% 조건이었다. 　최병준 의원(경주·사진)은 이에 대해 "인수 때의 용역보고서를 보면 공식적으로 필요한 재원만 3천320여억원(인수 대금 2천억원, 양수대금 2천291억원, 부채 1천32억원)이나 되는데다 재원조달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보문단지 내 평균 매출은 보문골프장 -3.2%, 단지공동관리 4%, 부동산임대 -5.7%, 기타 사업 -11% 등 매우 열악한 상황 이었다"며 "인수 당시 수익률이 적자가 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 밝혀졌고 국내 경제 경기둔화와 유럽발 재정 위기까지 겹쳐 어려운 경제여건이었는데도 수익 증가율을 연 4% 적용했으며, 조성 예정인 감포와 안동지구의 부동산 매각조차도 순조롭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종사원들이 수당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북도의회 이정호(포항) 의원에 따르면 노인요양 시설의 경우 법인 종사자에게는 매월 12만~17만원 씩 수당이 지원되지만 도내 개인운영 요양시설 196곳의 1천932명의 종사자에게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19일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최근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이 나서서 독도입도지원센터, 방파제 건립을 적극 추진해서 독도에 입도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안전권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도청의 종전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12년 8월 이명수 의원이 최초 개정 발의한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경주시의회(의장 권영길)는 19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수성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간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수성 국회의원은 지역현안 사업인 신라왕경 행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입법 추진현황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중인 2015년도 경주시 주요예산안과 월성1호기 계속운전 문제, 월성원전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정시설 문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중인 원자력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상북도 상주)이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大한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大한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대상’을 수상했다.

경북도의회 장경식 부의장이 19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한 전국 250여개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의정활동 평가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장 부의장은 공공기관·환경단체 등 환경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평가에서,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경개선 효과, 정책대안 심층도, 지속가능성, 지역균형 발전성, 개선 실현성과 기여도로서의 가치 등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장관급 국민안전처가 19일 출범한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기구로 정원 1만 명의 거대 조직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가 신설되고, 총리 소속으로 출범하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 정부조직법과 관련 부처 설계도에 해당하는 직제를 의결했다. 　총리 소속 국민안전처는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받은 '안전정책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차관급 본부장을 맡아 인사·예산의 독자적 권한을 행사한다.

대구의료원 호스피스 병동폐쇄 논란 및 적자경영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강한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화)가 17일 대구의료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19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발명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김상훈 의원을 비롯, 같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부좌현·전하진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충남대학교 기계·금속공학교육과 이병욱 교수가 ‘창조경제시대에 부응하는 발명·지식재산교육의 확산 및 근거법령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대구 수성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성구의회는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17일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2003년 36.7%에서 2013년 26.7%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양극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분담하게 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2014 새누리당 경주시 당원협의회 당원교육 및 단합대회’가 지난 15일 보문단지 일원에서 개최됐다. 경주엑스포와 보문호 트레킹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는 정수성 국회의원, 최양식 경주시장, 시도의원, 당간부, 경주시 당원 1,700여명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뤘다.

경북도의회가 17일 제274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경북도 및 도교육청 각실국 사업소에 대해 실시했다. 이날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에서 이정호 의원(포항)은 “지난 해 도내 시·군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 인원 67명 대부분이 경징계처분을 받았고, 최근 2년간 감사원 등 중앙부처 징계처분 지시에서도 불문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며 “청렴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따졌다.

　유엔(국제연합)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처리일자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채택 여부를 놓고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란인권결의안과 시리아인권결의안, 미얀마인권결의안 등과 함께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차 때문에 우리시간으론 20일 새벽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제3위원회가 열리면 북한인권결의안 제안을 주도한 유럽연합(EU)이 결의안 채택을 희망한다고 밝히게 된다. 그러면 유일한 수정안 제안국인 쿠바가 반대의견을 표명한다. 쿠바는 수정안 내용을 소개하면서 유럽연합과 한국·미국·일본 등 50여개국이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 원안 중 본문 7항(북한 최고위층 정책에 따른 인도에 반하는 죄 자행)과 8항(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하여금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토록 하고 안보리 자체적으로도 북한 내 책임 있는 자들에게 선별적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을 삭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면 유럽연합·한국 등은 쿠바 수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게 되고 이후 표결이 진행된다. 　쿠바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치는데 만약 여기서 수정안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라도 많으면 쿠바 요구대로 유럽연합안 중 일부가 수정돼 통과된다. 　쿠바 수정안에 찬성할 국가들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조항에 반발하는 비동맹국가들이나 아시아 개발도상국 등이 될 전망이다. 일부 아프리카국가들과 서방 주도의 국제질서에 반대해온 비동맹국가들이 쿠바 수정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쿠바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은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조항이 포함되긴 했지만 그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선 북한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돼왔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쿠바의 제안처럼 7항과 8항을 다 빼야한다는 제안에 찬성할 국가는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포항북)은 오는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5월19일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31명이 공동발의한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새마을금고·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역할과 복지지원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기간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신협 등의 협동조합은 어려운 수익 현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공익성 성격에 비춰 세제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왔다.

경북도 종합건설사업소가 각종 공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감사에서 잇달아 나왔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4일 경북도 각 실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