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낭비 신고 중 타당한 지적은 6.4%에 불과한 반면 무관한 지적은 74.4%로 4건 중 3건이 예산낭비와 무관한 지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1~2013)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이라는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재판 도중 판사가 사건 당사자에게 막말을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사법당국의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판사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한 것은 67건에 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해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외에 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시 한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뒤쳐질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서 그야말로 원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면서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북도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최태림 의원(의성)은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등 지역 언론사가 추진하는 축제성 예산과 관련해 축제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지역문화가 활성화되는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시군에서 축제를 하기 위해 도비를 지원 받으려면 매우 어려운데 일부 언론사가 정체성 없이 하는 이런 행사들은 예산편성에서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석 국회의원(포항 북)이 4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포항 역사의 새 장을 펼칠 KTX 포항-서울 직결선 공사 진행 상황과 KTX 직결선 개통의 의미, 파급효과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상북도 상주)이 2014년 상반기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9월 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4년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연합매일신문사와 시사경제매거진, 월간 문화경제가 주최하고 나눔신문사와 유기동신문사가 주관하는 상으로서 매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을 정밀하게 평가하여 국회의원 300명 중 우수 국회의원 8명을 선정하여 표창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 "정치권은 애향심보다 애국심에 입각해 일체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단속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과거 지역간 엄청난 갈등을 야기시켰고, 중심에 정치권이 있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갈등 재현이 또다시 연출되서는 절대 안 된다"며 "수요조사 이후 입지 선정에 들어가는데 중립적 전문기관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권이 갈등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대통합위원회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해법을 찾고, 이걸 바탕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공항을 건설해나가는게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2009년 초에서 2011년 3월 초 신공항이 백지화 될 때까지 5개 광역시도의 갈등으로 민간이나 정부나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가져왔다"며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정치권에 편승해서 엄청난 지역 갈등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고위 공무원의 공연음란 행위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적발현황’을 보면, 2009년 174건에서 2013년 191건으로 최근 4년간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부터 9월 정기국회가 개원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정상 가동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다음달 1일 3차 면담을 갖기로 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새누리당은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 의사는 없다'고 밝힌 만큼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1일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키로 한 상태다. 하지만 여야는 이후 의사일정은 합의하지 못해 국회 정상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그동안 쌓여 있던 각종 법안 심의를 비롯해 국정감사, 예산 심의 등의 일정도 줄줄이 차질이 불가피하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북구을)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대구 중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현장 마당에서 열리는 ‘반갑다! 역사관’ 행사에 참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지난달 중순경 실시한 영덕지역 민생탐방에 이어 30일에는 울진지역 주요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만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경북도의회(의장 장대진)가 28일 서호주의회 경제 및 표준산업위원회 이안 블레이니(위원장), 쉐인러브(위원) 일행을 접견하고,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폭 넓은 의견을 나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북구을)이 대구시의 장애인제품 의무구매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자료에 따르면 의무구매 비율이 2011년 0.52%, 2012년 0.25%, 2013년 0.13%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27일 이석기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의원(대구 북구을·3선·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안전성평가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국내 안전성평가 시스템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서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내 가습기균제 제조업체 15곳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당시 36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원인미상의 폐질환으로 치부될 수 있던 것을 흡입독성시험을 통해 원인을 규명한 것이 바로 안전성평가연구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의원은 "살인 가습기가 등장한 가장 큰 이유는 살균제의 피부독성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한 연구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러한 사례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월호 참사로 국민 안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지금이야 말로 제품 개발,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서의원은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안전성평가 연구소와 같은 안전기관이 사고 이후에 원인규명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안전성평가에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및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 내정자(사진)는 18일 "일단 세금을 먼저 부과하고 보는 '행정편의적 과세 관행'을 과감히 고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 내정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청렴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외부에 설명되지 않는 인간관계나 만남을 갖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고위 간부부터 솔선수범해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인사를 포함해 각종 업무와 관련한 청장의 권한을 과감히 위임해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준법세정을 전개해 부실과세, 정치적 중립성 시비, 부조리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잘못된 과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과세 관행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사진) 제주지검장이 전격적으로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날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제주지검에 출근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이 7일 당직개편에서 자방자치 발전과 세월호 사건 이후 최대 국정과제가 된 안전문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안전위원장에 선임됐다. 　박 의원은 "중앙과 지방 행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당정 협의를 통해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 관련 정책과 제도, 입법활동 등 산적한 안전문제 해결에 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신임 지방자치안전위원장은 '행정고시 16회'에 수석으로 합격해 행정자치부 전신인 총무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까지 오른 정통관료 출신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와 안건에 관한 정책개발과 원활한 당정협의를 위해 지방자치안전위원회를 두고 있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5일 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총장은 이날 오후 한 장관을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금번 28사단 사건을 비롯해 육군에서 발생한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성한 경찰청장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체에 대한 신원확인이 지연됐던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안전행정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청장은 오후 6시 경찰청 기자실에 내려와 "제 소임이 여기 정도인 것 같다. 여러가지 경찰이 책임질 문제가 많아 청장인 제가 끌어안고 떠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