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 국가장례식 조문록에 "리 전 총리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글을 남겼다. 이날 새벽 싱가포르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오후 2시(현지시간)부터 싱가포르국립대 대학문화센터에서 열린 국장 참석에 앞서 1시간 전께 장례식장에 도착, 조문록에 서명했다. 박 대통령은 조문록에 "리 전 총리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였다(Lee Kuan Yew was a monumental leader of our time)"며 "그의 이름은 세계 역사에 새겨져 영원히 기억될 것(His name will remain forever engraved in the pages of world history)"이라고 썼다. 또 "한국 국민들도 싱가포르 국민들과 함께 애도의 뜻을 표한다(The Korean people join all of Singapore in mourning his loss)"고 밝혔다.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용대 변호사)가 26일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도내 23개 시군의원 283명, 전체 284명에 대해 2015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내역을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북한인권법 촉구 결의안과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경북도의회를 통과했다.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캐나다의 경우 '북한 인권의 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루는 데도 같은 민족인 우리나라는 북한인권법을 10년째 국회에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또한 북한의 반인류적 행위에 대한 간접적인 동참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관련 기관에게 북한 인권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내 교육지원청 가운데 장애인들을 위한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북도의회 이진락 의원(경주·사진)에 따르면 3월 현재 도내 23곳의 교육지원청 중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는 곳은 포항, 김천, 영천 교육지원청 등 9곳에 불과하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모임인 미래창조포럼(회장 류규하)이 24일 오후 3시 시의회 회의실에서 '주민참여 도시학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대구시 주민참여 도시학교의 운영총괄을 맡고 있는 최영은(대구경북연구원)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도의회가 26일 경북도청강당에서 시민단체, 교수, 기업인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의정포럼' 출범식을 가진다. '경상북도 100인 의정포럼'(가칭)은 의정활동 현안에 대한 자문에서부터 의회차원의 도민복리와 지역발전 등을 통해 경북발전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도민이 행복한 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사진)이 지난 25일 칠곡군 왜관역 주변 소음피해 민원과 관련해 방음벽 높이 재조정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에 나섰다. 권태성 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칠곡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리는 현장조정회의에는 이완영 의원을 포함 노병국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장, 해당 주민들이 참석했다. 칠곡군 왜관역은 화물열차가 주야간 수시로 통과하고 있어 인근 주민은 청력장애와 수면방해 등의 피해를 겪어왔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강성모 총장이 오는 26일 오후 2시에 대구서부고등학교에서 '과학기술과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사진)이 주선하고, KAIST 입학처가 주최하는 이번 특강에는 대구과학고 3학년 학생들을 비롯한 수학, 과학 분야 등 이공계열로의 진학을 꿈꾸고 있는 대구지역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에서 강 총장은 과학자로서, 교육자로서의 경험담을 학생들에게 설파할 예정이며, 우리나라가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소신과 교육철학을 밝힐 계획이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어서 대구시의 예산편성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2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원구(달서구5)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오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칠곡군의회가 장세학 의장을 비롯한 의회의원 6명이 24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이달 초에 개최된 제22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을 행정자치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최윤희)가 당내·외 젊은 여성지도자의 발굴과 정치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5년 경북여성정치아카데미'를 개원한다. 아카데미는 오는 4월7일부터 21일까지 경주에서 매주 화요일 3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가 23일 상임위를 열어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 김명호 의원(안동)이 발의한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제에 강제 합병된 경술국치일(1910년 8월 29일)을 되새겨 다시는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성찰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매년 8월 29일에 공공기관 청사 등에 조기를 게양토록 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의회에서 같은 취지로 의결돼 시행중이다. 배진석(경주)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10년 넘게 계류 중이고, 정부도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국회와 정부는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국제사회와 협력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해외체류 북한 이탈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의 '북한인권법안' 조속한 통과를 촉구 등으로 원안가결 했다. 황병직(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적십자사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 적십자사 경북지사의 재난구호 및 사회봉사활동 등 사업추진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황병직 의원이 대표 발의해 상정한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 이전에 따라 주거안정기금 신청대상을 당초 5급 이하에서 3급, 4급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토록 했다. 대부금 신청도 당초 도청이전 신도시 및 안동시, 예천군 지역에서 도청이전 신도시를 우선으로 하고 신도청 본관 기준 30km이내인 안동시, 예천군과 영주시, 문경시, 상주시, 의성군 등 4개 시군으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른 신청시기 및 차등 지원 금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동 발의한 상임위원들은 공무원과 함께 이주하는 청원경찰, 무기계약 근로자의 이주에 따른 형평성이 개선되고, 신청지역 확대 및 차등 지원으로 신도시 우선 정착 유도와 인근 시군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인구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남진복(울릉) 의원 등은 "신청 지역 확대에 따라 현재 기금이 233억원 수준에 머물러 기금 신청자가 일시에 증가할 경우 기금 고갈에 따른 대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사전에 정확한 수요파악과 함께 기금 추가확보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부지 및 건물 취득' 건과 '구미 외국인 투자지역 지역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매입' 건은 2014, 2015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음에도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부결(삭제)하고, '농업자원 관리원 영천포장 국유지와 도유지 교환' 건은 원안가결 했다.
대구시가 시민회관 리노베이션과 서부하수슬러지 고화처리시설 등을 추진하면서 미숙한 정책집행으로 막대한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구 상리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부실 덩어리로 드러났다. 김원구(사진) 대구시의원은 23일 오전 열린 대구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부실한 정책추진과 사후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해 수백억원의 시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수백억원이 투입돼 재개관한 대구시민회관이 대구시의 미숙한 정책 결정으로 세금을 축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임인환(사진) 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시민회관 운영권자인 캠코의 수익추정에 대해 '사기에 가깝다'며 고발과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대구시의회 이재화(사진) 의원이 23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제2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면서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사고에서 잠자고 있는 경상감영 목판 영영장판(嶺營藏板)의 대구시 이관을 촉구했다. 경상감영은 1392년 조선건국 초기에 경주에 있다가 이후 상주와 칠곡, 달성, 안동으로 이전 설치되었으며 1601년(선조34년) 지금의 대구시 중구 포정동으로 옮겨와 400여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방한 중인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면서 두 나라는 FTA 논의 개시 5년 9개월 만에 정식 서명 절차를 마쳤다. 한·뉴질랜드 FTA는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서명 후 "양국 수교 53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뜻 깊은 일"이라며 "FTA 정식 서명으로 양국 관계는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문화, 인적 교류, 안보, 국제협력 등 다방면에서 한 차원 더 높은 협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수입유제품의 직격탄을 맞게 될 낙농업계 등 농민들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뉴질랜드는 7년 안에 한국이 수출하는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국의 타이어, 세탁기 등은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 냉장고, 건설 중장비를 비롯해 버스·트럭·특장차 등 상용차에 대한 관세가 3년 내 사라진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5년 내에 뉴질랜드 수출품 대부분(96.4%)에 대한 관세를 없앤다. 이 가운데 포도주, 양가죽 등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문제는 그 동안 쟁점이 됐던 전지분유 등 낙농품이다. 정부는 대(對)뉴질랜드 수익실적의 일부 물량에 대해 자율관세할당(TRQ)을 부여하는 식으로 최대한 방어했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인 농민들은 정부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FTA로 인해 고삐 풀린 수입유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미국·유럽연합(EU)·호주·뉴질랜드 등 낙농선진국은 유제품 수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지금이라도 정부는 낙농품 무관세쿼터(TRQ) 관리방식을 일본과 호주의 경제동반자협정(EPA)과 같이 국내산 구매조건이 반영되도록 개선해야한다"며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기업체 단체급식, 국산우유 사용 확대, 우유·유제품 수출지원, 치즈기금 설치, 수입 유제품 자조금 부과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도 비판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와의 FTA로 18~40%인 소고기 관세가 15년에 걸쳐 완전 철폐되게 된다"면서 "키위·멜론 등 수입과일 관세가 낮아지면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2014년도 부처 갈등관리 실태 점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형식적인 갈등관리 교육 ▲ 기관장의 저조한 관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실적 미흡 등 여전히 각 부처들은 갈등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점검은 크게 4개 분야(①갈등관리 역량분야, ②갈등예방분야, ③갈등대응 분야, ④갈등관리 성과분야)로 이뤄졌는데, 먼저'갈등관리 역량 분야'평가를 보면, 산업부, 국방부, 법무부는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설, 외부 전문기관 교육 참여 등 갈등관리 교육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다수 기관은 여전히 기초소양 수준의 일회성 교육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5개 기관(여가부, 환경부, 식약처 제외)이 자체 훈령 등을 통해 갈등 관리 실적을 성과급·인사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나, 실제 법무부, 산업부, 국방부, 농식품부에서만 반영됐다. 더욱이 여가부, 보훈처, 식약처의 기관장은 갈등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정도가 저조하다는 평가다. 둘째, '갈등예방 분야'평가를 보면, 농림부와 고용부는 갈등관리 매뉴얼 조차 구축하지 못했고, 기관별 갈등관리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는 부처 또한 매뉴얼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셋째, '갈등 대응 분야'평가를 보면, 공공갈등 규정 제11조, 제16조에 의해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함. 하지만 행자부, 농식품부, 해수부, 여가부, 식약처는 2014년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나머지 부처 또한 연 1~2회에 불과했으며 단순 안건상정, 서면회의 대체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 "갈등이 관리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표출될 때는 국정혼란을 야기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며 "정부는 밀양 송전탑 사건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제도 도입부터 갈등 영양평가 등을 통해 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사진)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19일부터 발의된 모든 의원 법안에는 소요예산 근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법안비용추계를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담당하도록 하여 추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가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사진)은 19일 포괄보조금 제도를 연구개발분야로 확대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괄보조금 제도는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해 시도별로 자체실정에 맞게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수행되는 경우, 지역발전보다는 중앙정부의 목표에 따라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지역의 발전과 무관한 경우가 많았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가 20일부터 4월 2일까지 14일간 제232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한다. 20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