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12일 오후2시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경북 남동부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현황과 복구 및 지원대책을 농수산국장으로 부터 보고받고 조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집중호우는 고령이 최고 341.1㎜ 내렸고, 청도 290.9㎜, 성주 266.9㎜, 칠곡 254.3㎜ 순으로 도내 평균 178.1㎜ 강우량이 발생 가운데 농작물 피해현황 정밀 조사중에 있다. 농작물 침수피해 현황은 벼, 참외 등 농작물 침?관수1천997.7ha, 농경지 유실?매몰7.3ha 등 총 2천5ha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조사되었으며 특히, 성주지역 참외 1천610ha, 고령3.6ha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 날 농수산위원회는 피해현황 보고에서 재해현장의 신속한 파악과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피해농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해병대 총기사건과 관련, "원인조사를 해 책임을 확실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변화가 오도록 하는게 좋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체벌 자체보다도, 자유롭게 자란 아이들이 군에 들어가 바뀐 환경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더 큰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 개혁과 더불어 병영생활의 문화를 바꾸는데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이제는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해야 한다"며 "이번 올림픽이 경제올림픽,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등 세가지 목표를 달성할 때 경제의 지속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대구은행, (주)이랜드리테일 동아백화점과 13일 2층 상황실에서 대구방문의 해 사업 성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대구시의 대구방문의 해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공식 후원사로 선정된 대구은행(박인규 마케팅그룹장)과 (주)이랜드리테일 동아백화점(강성민 본부장)은 대구방문의 해 특별이벤트 사업을 지원하고 대구방문의 해 사업과 연계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등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이 지난 10년간 농작물재해보험 지급 농가수와 액수에서 전국최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2일 미래희망연대 김정 국회의원(사진)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작물재해보험 자료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3875억9000만원이고 농가는 6만5422가구다. 그 가운데 경북은 2만9305가구로 가장 많았고(45%), 전남이 1만6248가구로 25%를 차지했다. 경북은 농작물재해보험금도 1천860억원으로 48%를 차지했고 전남이 770억원으로 2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남이 480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재보궐선거 10주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회귀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1일 발표한 7월 첫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 대표의 지지율은 2.7%포인트 하락한 8.9%를 기록, 4월말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이에 대해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KBS 수신료 인상 문제 등으로 당내 불협화음이 계속 노출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주에는 중국 시진핑 국가 부주석과의 접견 등으로 지지율 상승이 점쳐졌으나 귀국 당일 발표된 동계올림픽 유치 소식에 묻혀 버렸다"고 분석했다. 대선후보 지지율 1위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로 31.5%를 기록했고 10주만에 한 자릿수로 하락한 손 대표는 8.9%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8.2%)와의 격차가 0.7%포인트로 좁혀졌다.
북한이 오는 13일 금강산에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 재산권 문제를 협의하자는 우리측 제안을 수용했다. 통일부는 북한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이 11일 오후 3시 현대아산 금강산 사업소를 통해 '7월13일 금강산에서 협의하자'는 공식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두현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자 5명과 오정원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회장 등 기업인 5명은 13일 금강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북한은 현대측에 준 독점권을 취소한 뒤 지난달 17일 '재산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오라'고 통보했고, 30일에는 이달 13일까지 금강산 지역의 재산정리 방안을 마련해 현지를 방문하라고 남측 기업에 통보했다.
한나라당 당직인선을 둘러싼 홍준표 대표와 최고위원들간의 내홍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홍 대표가 11일 오후로 예정됐던 야당 대표 예방 일정을 잇따라 취소했다. 홍 대표는 당초 오후 3시30분 국회 미래희망연대 대표실을 찾아 노철래 대표 권한대행을, 4시 민주노동당 대표실을 찾아 이정희 대표를 각각 만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홍 대표 측은 이날 오후 2시께 갑자기 양당 대표실에 전화를 해 일정을 연기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른 중요일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내일(12일) 당직인선도 있고 해서 차분히 생각하기 위해 연기했다"고 밝혔다. 노 대표 권한대행측 관계자는 "한나라당 사정으로 만남을 보류하자는 요청이 왔다"고 말했고,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한나라당측에서 갑자기 중요한 회의가 잡혔다며 연기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금융부채가 이명박 정부 들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1일 발간한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 말이었던 2007년 당시 108조7684억원이었던 공공기관 금융부채가 2년만인 지난해에는 216조49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이었던 2006년에 95조7248억원이었던 공공기관 금융부채는 2007년에는 13.6% 증가한 108조7684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2008년에는 직전 해 대비 34.1% 증가한 145조8485억원, 2009년에는 24.3% 증가한 181조3579억원을 나타냈으며 지난해에는 200조원을 돌파해 216조4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출보험기금 등 중앙관서가 관리하는 39개 기금과 5개 금융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금융부채는 제외한 수치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10일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 기존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 비준안, 북한 인권법, 미디어렙법 등 방송관계법안의 8월 국회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당초 법인세
자유선진당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간병·육아도우미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선영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근로자 중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간병·육아 도우미는 30~60만명에 이른다"며 "근로기준법을 바꿔 노동법상의 지위를 부여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사 도우미는 비공식 일자리로 간주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에서 제외돼왔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도 근로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호남 출신 3선 의원인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내년 총선 때 수도권에서 출마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민주당으로의 변화를 위해 나서겠다"며 "내년 19대 총선에서 그동안 제가 성장했던 담양·곡성·구례를 떠나 수도권에서 출마키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도불행(非道不行)'이라는 한자성어를 언급하면서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치권에 입문하면서 제가 가슴에 새겼던 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19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제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가'하는 것이었다"면서 "결론은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먼저 내려놓는 것, 대의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내년 총선과 관련해 "계층적으로는 중산층, 이념적으로는 중원(中原)을 장악해야 한다.그동안 중원을 장악했을 때 집권할 수 있었고, 중원을 한나라당에 내줄 때 정권을 잃었다"며 "19대 총선에서 저의 지역구에 안주한 채, 수도권에서 전개될 치열한 싸움을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의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티오피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용사회관에 이같은 내용의 방명록을 남겼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약 멜레세 에티오피아 참전용사협회장 등 100여명의 참전용사들과 다과를 함께 하며 한국전 참전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젊었던 시절에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용감하게 싸웠고, 122명의 젊은 용사들은 생명을 잃었다."며 "제 아프리카 방문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티오피아 발전에 한국이 함께 할 것"이라며 "우리의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곳에 와서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아디스아바바 대학을 방문해 아드마수 체가예(Admasu Tsegaye) 총장으로부터 환경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0일 "이제 한나라당은 민생현장의 최전선에 서서 청와대와 정부를 선도해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정책위의장단 연석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서민이 갈망하는 민생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집권 여당은 무분별한 포퓰리즘이 아니고 책임있는 민생개혁을 해야 한다"며 "민생 위기 앞에서 당내 갈등을 벌이거나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하게 소통하고,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고위원-정책위의장단 토론을 한 후 결론이 나면 바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의 확정된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민생개혁과제는 오늘처럼 당내 토론 거친 후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7일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에 현인택 통일부 장관, 엄종식 통일부 차관,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 지역주민 5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하나원' 착공 행사를 개최했다. 제2하나원 건설은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수용 시설을 확보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보건·의료분야 봉사자 25명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오찬에는 고병석(55) 열린의사회 이사장 등 의료 봉사단체 대표, 의료봉사프로그램 운영자 6명과, 의료 혜택이 부족한 국내·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온 의사·간호사 19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의료봉사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인도주의와 인간애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숭고한 활동"이라며 "재능나눔과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사회의 모범적 활동"이라고 격려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7일 중국 공식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번 방중으로 한·중 양국간, 특히 민주당과 중국 지도부간 신뢰를 구축하고 증진시키는 데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중경(重慶)의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중국 방문에서 중국 지도부와 한·중 교류,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민생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얻은 결론은 한·중간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때로는 협력자이며 때로는 경쟁자인 한·중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은 양국의 발전 및 안정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동아시아 지도자 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표방하는 '민생진보'는 우리나라만의 과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과제고 세계적인 과제라는 것 다시 확인했다"며 "경제 성장에서 삶의 질과 복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민생이 세계사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는 한·중 FTA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어떠한 형태로 한·중 FTA를 할 것인가에 대해 깊게 검토해야 한다. 분야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한·중 FTA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준표호(號)가 출범 초기부터 '홍준표식 개혁'과 '화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홍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간 정책 불협화음이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홍 대표와 황 원내대표는 당내 가장 큰 현안인 등록금 인하정책, 감세 철회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물론, 서울시 무상급식 등의 문제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등록금 인하 정책과 관련, 양측 모두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대학 구조조정이란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 홍 대표는 '선(先) 구조조정 후(後)저소득층 세금 지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황 원내대표는 '선 세금투입, 후 구조조정'의 입장이다. 감세 철회 문제에 대해서도 홍 대표와 황 원내대표는 소득세 철회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법인세 부분에서 홍 대표는 '철회 반대', 황 원내대표는 '철회'로 입장이 나뉜다. 한·미 FTA 문제 역시 홍 대표와 황 원내대표 모두 한나라당 당론인 '8월 내 처리'에는 이견이 없지만, 홍 대표는 '8월 내'에 황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에 방점이 찍혀 있어 한·미 FTA 처리 문제도 추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6일 국가정보원 정보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2일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 출범 이후 첫 상견례를 가진 중진의원들이 홍준표 신임 대표의 '우파 포퓰리즘 추진'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홍 신임 대표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우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반값 등록금과 전·월세 상한제, 비정규직 대책 등 강력한 친서민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홍 신임 대표 2005년 당 혁신위원장 시절 주도해서 만든 정강정책을 인용하며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정 전 대표는 "정강정책 중 '새로운 한나라당은 집단이기주의와 포퓰리즘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구절이 있다"며 "홍 신임 대표가 정강정책을 만들었던 분인 만큼 이런 정강정책을 잘 수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임광원 울진군수)는 원전시설의 안전과 주민요구 사항 등 현안문제 해결차원으로 지난달 29일~30일까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방문 설명에서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이미 제출된 공동건의문의 10개 항목별, 단계별로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공동노력을 약속했다.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원전의 운영은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건의된 내용 중 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국가차원의 조직개편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했고 ‘원전관련 국가 매뉴얼 수립 및 안전성 공개’등은 관련 과학기술부에 그 대책을 물어 검토할 것이며 ‘국비 운영 원전전담기구 설치’는 국회 및 정부의 관련부서와 협조해 추진토록 하는 등 관련 건의문 내용을 중앙부처로부터 해당 사안별 조치의견을 받아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에 통보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