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일 우리 정부가 북한과 극비접촉을 갖고 정상회담을 요구했다는 북측 발표와 관련, "정상회담이 아니라,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시인과 사과, 재발방지를 받아내기 위해 비밀접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국민을 속이고 모멸감을 주면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이냐"는 추궁에 이같이 해명했다. 현 장관은 "비공개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정상회담을 위해 접촉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청탁을 받고 구명 로비에 가담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2일 검찰에 출두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이날 오전 10시께 출두한 김 원장을 상대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청탁 및 퇴출저지 로비 가담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원장은 검찰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검찰에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한나라당 수석 전문위원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원장을 상대로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와 청탁을 받은 사실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해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이 지난 2009년 4개월동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사찰했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관련 발언 내용 전문이다. "중대한 사찰 사례 한가지를 들추고자 한다. 2008년 MB정부 집권 초기 청와대 비서실 일각에서 형님 출마 반대자 등 일부 요인들에 대해서 사찰이 있었음을 제가 작년에 밝힌 적이 있었다. 이때만 해도 박근혜 전 대표는 여러 대상자 중 한사람일 뿐이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 세종시 문제로 파란 겪은 후 2009년 4월 박근혜 전 대표 한 분을 사찰하기 위한 팀이 국정원 꾸려졌었다고 한다. 약 20명 인원으로 팀이 꾸려지고 이OO 팀장의 지휘아래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동안 박 전 대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집중적으로 사찰했다고 한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1일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한국적 권력형 부패의 표본'"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4·27 재보선 참패 이후 공식활동을 자제해왔던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전남 장성군 초청 '제709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의 강사로 나서 "권력과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쌈짓돈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권력형 부패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해외유학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해 '정보전사(해커)'를 양성하고 있으며, 사이버부대 규모를 기존 보다 6배인 3000명 수준으로 늘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의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세미나에서 "북한은 전국의 영재를 평양의 금성1·2중학교 컴퓨터 영재반에서 해커로 양성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측과 비밀리에 접촉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하자 관계 당국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김영호 통일비서관 등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참모들은 이날 오후 내부 회의를 열었으며 잠시 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진보정치대통합과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최종합의문 서명을 거부한 사회당은 1일 자신들을 제외한 합의문 발표에 유감을 나타냈다. 사회당 조영권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끝까지 함께 논의했던 사회당을 제외한 채 최종합의문을 발표한 연석회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번에 나온 합의문은 그간의 쟁점사항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문구수정을 통해 봉합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일 우리 정부가 북측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북측의 발표와 관련, "이중적 자세"라고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회담개최에 대해서는 희망을 내비쳤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담 제안과 관련, 정부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공식적 발표가 나오면 발표 내용에 근거해 새로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같은 소식에 먼저 "겉으로는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하면서 뒤로는 정상회담을 애걸하는 우리 정부의 이중적 자세는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진정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에게 선전공세 빌미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일 최근 정치권 내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 "근본적인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내놓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기존 등록금의 절반은 학생이, 절반은 국민 세금으로 대주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초·중·고 교육재원도 부족한데 대학 등록금 절반을 세금으로 쏟으면 대한민국 전체 교육의 부실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진보진영 연석회의)가 오는 9월까지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키로 최종 합의한 것과 관련, 진보신당 부대표단 일부에서 반대 입장을 밝혀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 진보신당 부대표단 5명 가운데 김은주 김정진 박용진 부대표단 등 3명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진보진영 연석회의가 채택한 최종합의문에 대해 "'졸속합의문'이자 새로운 진보정당이라는 지향에 못 미치는 '부실합의문'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대북문제 쟁점사항의 절충안을 마련한 데 대해 "국민적 상식이라 할 수 있는 북한 3대 세습 문제조차 정면으로 다루지 못해 '도로민노당'이라는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오는 3일 단독 오찬회동을 통해 어떤 수준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의 회동은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만에 이뤄진다. 이날 회동은 박 전 대표가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지난달말 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온뒤 이뤄지는 보고 형식의 자리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의 만남 자체가 가지는 정치적 무게감 탓에 단순 특사 보고 자리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은 많지 않다. 특히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유럽특사단에 함께 동행한 의원들을 물리치고 독대 자리를 가질 예정이어서 정국 운영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오찬을 하고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라며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31일 '반값 등록금' 실시와 관련,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다뤄 안을 만들겠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로 부터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청와대는 31일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과거부터 축적돼 온 '부실의 카르텔'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감사원과 청와대는 그런 부실의 부분에 대해 메스를 대고 있는 중"이라며 "이전에 부실의 카르텔을 만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감사원과 금융당국 등에 퇴출저지를 시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하반기 내수시장 확대 방안을 각 부처가 적극 고민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수가 확대돼야 서민들이 살기 좋아진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수출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이 작아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어렵다"며 "진정으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저축은행 로비사건이 정치권의 뇌관(雷管)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관련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 인사와 청와대에까지 사정한파가 몰아치면서 정치권의 분위기는 급랭하고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BBK 대책팀'을 이끌었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30일 긴급체포된데 이어 또다른 정치권 인사 연루설도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로비에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은 한나라당 부산·경남 의원 2∼3명과 민주당 호남 의원 4∼5명 등으로, 정치권에서는 "저축은행 사태로 정치인 한둘은 죽어나갈 것"이라는 등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청와대가 저축은행의 구명을 위해 목포 출신 민주당의 한 의원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민주당 의원은 '지역 민원'이라는 명분을 들어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지만,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 '예외가 없다'며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A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려면 대규모 증자가 필요한데, 대주주의 증자능력이 안 되니 BIS 기준 적용을 완화해 줄 방법을 묻는 민원을 제기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해 당시 김종창(63) 금감원장을 통해 검사 무마 시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은 전 위원이 금융브로커인 윤모(56·구속)씨로부터 김 전 원장에게 부탁해 부산저축은행 계열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강도와 제재 수준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받은 것으로 보고, 사실을 확인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은씨는 청탁과 함께 윤씨에게서 3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받고 친형의 일자리를 부탁해 1억원의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총 1억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은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원장에게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해 준 제주도의 한 카지노에 브로커 윤씨를 통해 자신의 형을 취직시킨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회에 제출된 정부 법안은 총 144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8.7%인 990건이 국회에서 처리됐고, 현재 451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31일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정부입법계획 추진 현황과 정부 제출 법률안의 현황을 점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민생·경제관련 법률 추진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기준으로 올해 정부입법 계획 추진법률안 316건 중 23.7%에 해당하는 75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처리된 법률안은 외국환거래법 등 4건 뿐이며 아직 71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42건(76.3%)은 아직 정부 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박 후보자의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정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었지만, 의결정족수인 14명을 채우지 못해 10분 정도 회의가 지연됐다.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은 "원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여야 간사 간 합의 상태였고, 민주당도 의결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며 "갑자기 의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불참을 결정하게 된 것에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정위는 이날 채택한 박 후보자의 경과보고서에서 "박 후보자는 공무원과 교수 등 여러 직위를 거침으로써,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쌓았고 공직자로서 청렴성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3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회동한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금요일인 6월3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박 전 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특사활동 결과에 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박 전 대표와 따로 만나 국정 및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분이 현재 정치상황을 비롯해 국정현안과 국가 미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안다"며 "특별히 의제를 (설정해)두고 한다기 보다 만나서 자연스럽게 할 말씀을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