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밤부터 시작된 북한의 황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 정부는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북한으로부터 황강댐 방류와 관련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몇년 전에도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홍수통제소와 해당 지자체가 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난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27일 오후 8시33분께 연천군으로부터 황강댐 방류와 관련한 첫 보고를 접했다. 북한이 방류를 시작한 27일 오후 9시20분께 황강댐으로부터 46㎞떨어진 필승교 수위는 3m에 이르렀으며 29일 오후 5시20분에는 4.04m의 수위를 보였다. 황강댐 방류가 시작됐던 지난 27일 북한에는 태풍 '메아리'로 인해 5~40㎜의 비가 내렸고, 29일 현재도 일부지역에 시간당 30㎜의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림)는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등 33명이 "불법 수사, 고문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오송회 사건' 피해자나 가족 등 33명에게 위자료와 이자 등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 등 9명이 4·19기념행사를 치르고 5·18 추모제를 지냈다는 이유로 전두환 전 정부가 이들을 용공집단으로 조작한 사건을 말한다. 다섯(五) 명의 교사가 소나무(松) 아래에 모였다는 의미에서 '오송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구경북이 통합돼야 합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9일 오후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대구의 발전은 경북도와 통합을 이뤄야 가능하다”며 대구경북의 통합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대기업 유치와 관련 “기업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땅값과 인재 확보, 소비시장, 물류 등 친기업적인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내년 대선도전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김 지사는 “당초 국회의원과 도지사는 생각이 없었다”고 운을 뗀 후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지금도 그 같은 생각엔 변함이 없다”며 대선도전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발표 시기에 대해선 “재수를 하는 사람(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가만히 있는데, 첫 도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 할 수 있냐”며 즉답을 피했다.

한나라당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7·4 전당대회에 출마한 7명의 당권주자들이 29일 토론회에서 감세, 무상급식 등에 대한 당의 노선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전대에 출마한 원희룡 권영세 홍준표 남경필 박진 유승민 나경원 후보는 이날 생방송으로 진행된 MBC TV토론회에서 당의 정책과 비전, 감세와 무상급식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박진 후보는 "논쟁의 핵심은 한나라당이 보수 정당으로서 어려운 서민경제를 어떻게 살리는가의 문제"라며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양질의 무상급식을 하고 등록금을 낮추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현재의 논의는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또 "우리 당의 정체성은 기업을 살려 소득을 늘리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려 서민복지를 위해 쓰면 중소기업이 압박받고 국민은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후보는 이에 대해 "부자를 편들고 가난한 사람을 내버려두는 것이 보수라면 나는 그런 보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맞섰다. 또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 맞벌이 부부 보육문제 등을 놓고 좌파다 포퓰리즘이다 하며 반대하면 정말 망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이라고 밝혔던 주요 국정과제의 상당수가 아직 추진 중이거나 중복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국무총리실의 국정과제 관리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100대 국정과제의 1205개 세부실천 과제는 3월말을 기준으로 완료 549건(45.6%), 추진 638건(52.9%), 지연 18건(1.5%)으로 전체의 98.5%가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것과 달리 완료로 분류된 과제의 상당수는 아직 진행 중이거나 제목만 다르고 각기 다른 부처에서 비슷한 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국토해양부 소관사항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대'와 '전세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주거비 경감' 정책은 현재도 전세난과 부동산 거래 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2008년 하반기(7월~12월)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분류됐다.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의 현역병 입대가 가능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8일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MC몽의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한 병무청의 유권해석 의뢰에 이같이 회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5급 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연령(31세) 초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제1차 한·일 차관전략대화가 30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외교통상부는 28일 "박석환 외교부 제1차관이 30일 일본 도쿄에서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차관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차관은 한·일 관계, 북한 문제, 동아시아 정세 및 글로벌 과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 처리를 막기 위해 자정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키로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 안건으로 상정되기 앞서 전재희 문방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이 위치한 시·도 내의 모든 경찰서에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을 비롯해 추가 선정된 31건의 국민불편법령 개폐 대상 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가 다음달 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간 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28일 정보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의 정세 안정을 꾀하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경제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 2002년 8월 당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한 이후 9년만이다.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8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외통위는 이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개정 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북한은 금강산 재산정리 문제 협의를 위한 남측 민관 대표단의 방북과 관련 "이번 기회를 놓치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협의의 기회를 영영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7일 대남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영영 기회를 놓치게 될것이다'라는 글에서 "남측은 금강산 관광길을 악랄하게 가로막은 책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통고에 성실한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28일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 안건으로 상정되기 앞서 전재희 문방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40여명이 첨석한 가운데 문방위 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측에서) KBS 수신료 인상 안건을 오늘 문방위에서 처리하겠다고 통보가 와 부득이하게 우리당 의원들을 문방위로 모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KBS 수신료 인상을 야당이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선결요건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평균 보수) 상한액이 현행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상한이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소득 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은 3억9400만원에서 4억9900만원으로 높아져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행 30%인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전을 받는 경우 50%로, 종합병원에서 받는 경우 40%로 인상된다. 장루·요루 장애인(배변·배뇨 장애)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장루·요루용품을 구입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치료재료 총액의 20%로 낮추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모든 국민들이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복지혜택이 가장 시급한 분들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복지 혜택이 가장 시급한 분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도 없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인 황우여 원내대표는 27일 "호남과 제주 지역은 한나라당의 새로운 지평선이다. 호남과 제주에서 정권 재창출의 기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나라당 7·4 전국 당대회 광주·전남·전북·제주권 비전발표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그 전보다 3배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정권 창출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지금 한나라당이 화합해 새롭게 태어나라는 엄숙한 명령 내리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거친 변화와 쇄신의 파도를 타고 있다.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민심의 바다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재산권 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9일 민·관 합동으로 방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방북자는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 등 당국자 6명과 현대아산 등 업체 대표 6명 등 모두 12명이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은 금강산관광지구 내 재산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지난 17일 동결·몰수한 금강산특구 내 재산정리 문제를 협의하자며 남측 당사자들에게 30일까지 금강산으로 들어올 것을 통고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몰수했다고 주장하는 금강산 내 남측 자산은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이다.

한나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7·4 전당대회가 구주류 친이(친이명박)계와 반(反)친이계 후보들 간의 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은 27일 계파 대결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앞서 '계파 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홍준표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전북·제주권 비전발표회에서 "특정계파가 준동해선 안 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홍 후보는 지난 26일에도 "청와대와 권력기관이 특정 계파의 후보를 지지토록 강요하고 있다. 구주류(친이계) 세력이 이번 전대를 당권장악을 위한 계파 선거로 몰고 가면 당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발언, 친이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원희룡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나섰다. 이에 유승민 후보는 홍 후보를 겨냥, "홍 후보가 강조한 것이 당당한 한나라당이다. 특정 계파가 누구고 권력기관은 무엇이며 특정 후보는 누군지 당당하게 밝혀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27일 부실·불법대출을 일삼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을 본격적으로 소환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종착역이 될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숨겨진' 인물이 더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이날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갑원(49) 전 민주당 의원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서 전 의원을 상대로 2008년 10월 전남 순천시내에 있는 박형선(59·구속) 회장의 별장 앞에서 김 부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돈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1시55분께 대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간 서 전 의원은 "돈 받은 적 없다. 보도된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부회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사람과 함께 몇번 만난 적은 있다. 그것도 아는 사이라면 아는 사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다음 달 초부터 전국 2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 산정 적정성에 대한 예비감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예비감사 대상 대학은 적립금 규모와 불용률, 등록금 의존율, 재학생 충원율, 인건비 비율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본감사 대상은 예비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규모별 균형 등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대학·학생·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감사 결과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교육재정 감사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