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재직시절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이 담긴 담화를 발표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총리가 12일 국회를 찾아 '무라야마 담화' 속 평화 정신이 담긴 강연을 펼쳤다. 특히 그는 "무라야마 담화를 부인한다면 각료를 그만둬야 할 것"이라며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우경화 행보에 일침을 가해 우리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한 한일관계 정립'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국민적 합의를 얻은 것이다. 아베 총리가 어떻게 말하든 이 담화는 총리로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는 게 역사의 역할이기에 그런 면에서 무라야마 담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최근 일본의 평화헌법 수정 움직임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서 전쟁을 포기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제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헌법이 있었기에 일본 자위대는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이를 지키고 유지하는 게 일본으로서도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한해 동안 내내 대선 불복 한풀이로 국회를 마구 휘저었던 민주당이 이제는 국회를 넘어 사법부까지 좌우하려 하고 있다"며 "특검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어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마저 무죄가 되면 지방선거에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협박했다"며 "심지어 무죄 프로젝트 뒤에 음모의 손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은 싸늘하고 무서운 눈으로 야당의 반지성 반민주주의 행태를 보고 있다"며"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세계 민주주의 헌정사에 유래가 없는 특판(특별재판)을 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11일 중산층 재건, 합의형 협치 시대 구현, 통합분권국가 추구 등 내용이 담긴 이른바 새정치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향후 신당의 정강 정책 등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추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여성아트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우리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새 틀을 만드는 정치를 지향한다"며 "민생문제를 이념적 진영논리로 접근하는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삶의 정치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새정추는 사회발전모델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민주적 시장경제를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갖고 인간의 행복추구와 존엄성이 유지되며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라고 밝혔다. 새정추는 또 붕괴한 중산층을 재건시키고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새정추는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로펌 로비활동을 막는 등 특권을 차단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양군의회 장영호 의원이 주민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한 장영호 의원은 영양읍 동부리 출신으로 2010년 7월 초선의원으로 당선되어 청렴과 정직의 생활철학을 바탕으로‘영양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또 지난해 고추값 급락에 따른‘고추 수매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건의문’을 공동발의 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석호의원은 15년째 지지부진한‘신한울원전 건설과 관련된 8개 대안사업’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촉구했다. 정부는 1999년 3월 30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산포지역) 지정·고시를 해제하고 울진군 북면 부구리 기존부지 내 신한울원전 4기 확장 수용 대안으로 14개 선결조항을 수용 결정(‘99.4.3)하였으며, 그 뒤 8개 대안사업으로 수용(’08.7.9)했다. 8개 대안사업은 △북면 장기개발계획시행 △울진종합체육관 건립 △관동팔교 대교가설(1개소) △울진지방상수도확장 △한수원 휴양소 및 연수원 건립 △신한울원전 건설 및 운영 지역고용 창출이다. 이와관련, 강석호의원(새누리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수원 조석 사장, 김동수 건설본부장 등을 불러, 울진군의회 장용훈 의장 및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송재원·이세진·도한민 공동위원장 등과 함께 나머지 대안사업의 조기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북은 12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북한의 제안으로 차관급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11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고위급 당국 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측에서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수석대표로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 관계자가 참여하고 북측은 원동연 통일 전선부 부부장이 북측 단장으로 회담에 나선다. 이번 회담에서 사전에 정해진 의제는 없으나, 20~25일 열리는 이산상봉의 원활한 진행과 상봉 정례화, 남북관계 전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측은 지난 8일 판문점 채널을 통해 우리 측에 전통문을 보내 "남북관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며 고위급 접촉을 제의해왔다. 남북은 이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수차례 의견을 교환했으며 우리 정부는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최종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농어촌공사 칠곡지사가 지난 10일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을 방문해 2014년 지사 당면사업과 현재 추진사업에 대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흥재 지사장은 신규로 추진 예정인 강정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경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했으며,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현안을 협의 했다. 이에 이완영의원은“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며“아울러, 농촌을 위해 일선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하고 복지농촌건설에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을>)은 2월 10일 오후 2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8층 아트홀에서 『추미애의 물러서지 않는 진심』대구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추 의원의 대구 북 콘서트에는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의 지역위원장 대부분이 참석하고 350여명의 대구의 독자와 지지자들이 참석해 고향민들의 추의원에 대한 지지도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성황을 이뤘다. 이번 북 콘서트는 추 위원이 1995년 법복을 벗고 야당 행을 택하며 2013년 4선 의원이 되기까지 겪었던 20여 년의 정치인생에 대해 진솔하게 담아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 콘서트 개최 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추 의원은 “오늘 저는 자서전적 성격의 ‘물러서지 않는 진심’이라는 책을 들고 대구의 딸로써 인사드리러 왔다.”고 밝혔다. 또“대구·경북의 고향민들이 성원해주셔서 서울 수도권 선출 최초 여성 4선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중진 정치인이 됐다.”며 고향 대구와 경북 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했다.
영천시의회(의장 김태옥)는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11일부터 4일간은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17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영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변경)안”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한다. 이어 18일 본회의를 개의해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김태옥 의장은“그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잘 마무리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새로운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주요 시책에 있어 시민들의 뜻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성실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지난 7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소관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였다. 문화환경위 전찬걸 위원장(울진)은 팔공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대구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및 지역주민, 시민단체와도 폭넓은 의견수렴과 대화를 통해 팔공산이 전국 최고의 명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수향 부위원장(김천)은 올해 마무리단계인 백두대간 그린마인비즈니스 구축사업이 뚜렷한 성과없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환경산림국에서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 지원 사업에 대해 격려하고, 앞으로 국비지원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경북 동해안 산간에 사흘째 내려지고 있는 폭설이 포항시의회의 의사일정까지 바꿔 놓았다. 포항시의회는 10일 개회 중인 제207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해 폭설로 인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현장 복구지원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시의회는 당초 10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전면 연기하고 각 지역구 의원들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폭설로 인한 피해점검 및 복구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장단 및 의회운영위원장은 제207회 임시회 활동방안을 논의하고 2014년도 업무보고는 비회기중인 2월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양 구청의 업무보고는 3월 임시회 때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0일 공공기관들이 노사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려온 것과 관련해 악성 이면합의를 작성한 노조와 경영진을 고발하는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석호 간사가 전했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부채의 원인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각 기관의 사업 구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무리한 사업추진·방만경영에 대한 이면합의·배임에 대해 노조와 경영진을 모두 고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서 장관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심좋기로 소문난 영덕이 혼란스럽다. 군민들은 후보난립이 인물이 많은 장점도 있지만 선거후유증으로 인심좋은 고을이 갈라질까바 우려하고 있다. 6·4 지방선거에 현직 김병목 영덕군수가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할 수없게되자 무주공산’으로 10여 명의 지역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6·4 지방선거가 채 4개월도 남지 않았으나 10여명 이상의 후보가 난립해 혼탁한 선거전이 예상되며 공천이 유지될 경우 새누리당 공천의 향배에 따라 실제 출마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가 공천을 자신하고 있어 마지막 몇명이 후보가 등록할지 안개속이다.
오는 6월 치러지는 민선 제6기 경주시장에 도전하는 후보 5명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후보 난립이 경주도 예외는 아니지만 공천에 따라 교통정리가 될 전망이다. 공식적으로 재선의지를 밝힌 현 최양식(62) 시장에게 박병훈(50) 경북도의원, 이진구(66) 전 경주시의회의장, 최학철(61) 경북도의원, 황진홍(57) 전 경주시부시장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현 최양식 경주시장은 왕경유적 복원을 비롯해 벌여놓은 사업이 많아 재선 도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수성 국회의원을 초청해 시정보고회를 가진 최 시장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신라왕경 복원을 통해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경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과 한수원 사택확보, 체험형 관광 컨텐츠개발로 창조경제 미래희망도시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위치에 있는 최 시장이 재선에 성공할지 아니면 초선에 그칠지가 공천에 달려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열심히 일한 만큼 만족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이 공천에 공을 들이며 자신이 대항마라며 표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6.4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 잠정안이 지역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지역정서와 맞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 정가에서는 기초의원 공천제 유지로 특정정당의 독식현상이 이뤄지며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싹쓸이 현상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선거구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북도 기초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해당 시군 의견이 정리되는 최종안을 10일쯤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안이 잠정안이긴 하지만 일부선거구가 지역의 정서를 외면한 일방적이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초선거구 조정은 앞서 확정된 광역의원 선거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초선거구를 조정토록 돼 있어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 기초선거구가 먼저 조정된 후 여기에 맞춰 광역의원 선거구가 조정돼야 함에도 짜맞추기식 하향식 조정으로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7일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올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소관 부서를 조정해 상임위원회의 활동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원을 자치행정위원회로, 테라노바담당관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소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장종두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9명의 국·소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다.
경북도의회가 지난 6~7일 제 267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별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에서는 이용진(울릉) 의원이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시 울릉군도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또 자전거도로사업에 먼저 도민의 안전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성규(경산) 의원은 “경북에 소재한 유관기관단체들은 그 특성과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해 신중하게 이전을 검토해야 하며, 또 모든 기관단체가 신도시에 집중되면 오히려 역 균형개발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합리적인 이전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상진)에서는 나기보(김천) 의원이 미래의 젊은 청년농업인 양성 확대와 농업기술원 자체 신품종자의 확대보급을 주문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 침식이 심각한데 대한 방지대책과 국비확보 등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당대표는 지난 8일 세배투어 2일째를 맞아 대구를 방문했다 오전7시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구시민을 만나 진솔하게 민심을 경청했다. 이후 핵심당원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김 대표는 "이제 대구지역의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지방권력까지 독점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대구시민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대구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의락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기댈 언덕이 돼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며, “그 하신 말씀이 대구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켜지길 부탁드린다"며, 대구경북을 위한 위원회, 선거를 준비하는 전담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줄 것을 건의 했다.
강석호 국회의원은 10일 조석 한수원사장과 만나는 자리에 임광원 울진군수,장용훈 군의회 의장, 송재원ㆍ이세진ㆍ도한민 범군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8개 대안사업추진협의회 위원 등이 함께 하기로 했다. 다름 아닌 작금에 들어 울진군민의 원전건설 관련 현안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8개 대안사업의 미 이행에 따른 민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법을 찾기 위하여 강석호 국회의원의 제의로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강 의원도 작금의 현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산업통산부와 한수원에 대해 원전건설로 인하여 울진군민이 지금까지 말없이 생존권 마져 감내하며 30여년간 국가 에너지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온 만큼 군민과 약속사항을 어떠한 경우라도 조속히 지켜 정부3.0를 실천하여“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현정권의 비젼에 역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야당이 9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개입사건 1심공판 무죄판결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경질 등을 계기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별검사수사와 내각총사퇴를 요구하자 여당이 반발, 정국이 냉각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새누리당에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특검 수사를 촉구하며 의사일정 거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등 국가개입사건은 특검만이 유일한 결론"이라며 "박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도 "이것(특검 도입)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서도 강력한 투쟁과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새누리당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