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일 최근 정치권 내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 "근본적인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내놓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기존 등록금의 절반은 학생이, 절반은 국민 세금으로 대주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초·중·고 교육재원도 부족한데 대학 등록금 절반을 세금으로 쏟으면 대한민국 전체 교육의 부실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진보진영 연석회의)가 오는 9월까지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키로 최종 합의한 것과 관련, 진보신당 부대표단 일부에서 반대 입장을 밝혀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 진보신당 부대표단 5명 가운데 김은주 김정진 박용진 부대표단 등 3명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진보진영 연석회의가 채택한 최종합의문에 대해 "'졸속합의문'이자 새로운 진보정당이라는 지향에 못 미치는 '부실합의문'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대북문제 쟁점사항의 절충안을 마련한 데 대해 "국민적 상식이라 할 수 있는 북한 3대 세습 문제조차 정면으로 다루지 못해 '도로민노당'이라는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오는 3일 단독 오찬회동을 통해 어떤 수준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의 회동은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만에 이뤄진다. 이날 회동은 박 전 대표가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지난달말 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온뒤 이뤄지는 보고 형식의 자리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의 만남 자체가 가지는 정치적 무게감 탓에 단순 특사 보고 자리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은 많지 않다. 특히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유럽특사단에 함께 동행한 의원들을 물리치고 독대 자리를 가질 예정이어서 정국 운영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오찬을 하고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라며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31일 '반값 등록금' 실시와 관련,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다뤄 안을 만들겠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로 부터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청와대는 31일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과거부터 축적돼 온 '부실의 카르텔'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감사원과 청와대는 그런 부실의 부분에 대해 메스를 대고 있는 중"이라며 "이전에 부실의 카르텔을 만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감사원과 금융당국 등에 퇴출저지를 시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하반기 내수시장 확대 방안을 각 부처가 적극 고민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수가 확대돼야 서민들이 살기 좋아진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수출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이 작아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어렵다"며 "진정으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저축은행 로비사건이 정치권의 뇌관(雷管)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관련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 인사와 청와대에까지 사정한파가 몰아치면서 정치권의 분위기는 급랭하고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BBK 대책팀'을 이끌었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30일 긴급체포된데 이어 또다른 정치권 인사 연루설도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로비에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은 한나라당 부산·경남 의원 2∼3명과 민주당 호남 의원 4∼5명 등으로, 정치권에서는 "저축은행 사태로 정치인 한둘은 죽어나갈 것"이라는 등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청와대가 저축은행의 구명을 위해 목포 출신 민주당의 한 의원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민주당 의원은 '지역 민원'이라는 명분을 들어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지만,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 '예외가 없다'며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A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려면 대규모 증자가 필요한데, 대주주의 증자능력이 안 되니 BIS 기준 적용을 완화해 줄 방법을 묻는 민원을 제기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해 당시 김종창(63) 금감원장을 통해 검사 무마 시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은 전 위원이 금융브로커인 윤모(56·구속)씨로부터 김 전 원장에게 부탁해 부산저축은행 계열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강도와 제재 수준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받은 것으로 보고, 사실을 확인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은씨는 청탁과 함께 윤씨에게서 3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받고 친형의 일자리를 부탁해 1억원의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총 1억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은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원장에게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해 준 제주도의 한 카지노에 브로커 윤씨를 통해 자신의 형을 취직시킨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회에 제출된 정부 법안은 총 144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8.7%인 990건이 국회에서 처리됐고, 현재 451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31일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정부입법계획 추진 현황과 정부 제출 법률안의 현황을 점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민생·경제관련 법률 추진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기준으로 올해 정부입법 계획 추진법률안 316건 중 23.7%에 해당하는 75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처리된 법률안은 외국환거래법 등 4건 뿐이며 아직 71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42건(76.3%)은 아직 정부 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박 후보자의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정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었지만, 의결정족수인 14명을 채우지 못해 10분 정도 회의가 지연됐다.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은 "원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여야 간사 간 합의 상태였고, 민주당도 의결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며 "갑자기 의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불참을 결정하게 된 것에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정위는 이날 채택한 박 후보자의 경과보고서에서 "박 후보자는 공무원과 교수 등 여러 직위를 거침으로써,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쌓았고 공직자로서 청렴성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3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회동한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금요일인 6월3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박 전 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특사활동 결과에 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박 전 대표와 따로 만나 국정 및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분이 현재 정치상황을 비롯해 국정현안과 국가 미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안다"며 "특별히 의제를 (설정해)두고 한다기 보다 만나서 자연스럽게 할 말씀을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당권-대권 분리 등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하자 당권과 대권의 통합을 주장했던 친이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비대위의 결정이 박근혜 전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밝힌 대로 ▲당권-대권 분리 ▲대표-최고위원 통합 선출 ▲선거인단 확대로 결론이 났다는 점에서 더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30일 "남북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유지해왔던 동해지구 남북 군부통신을 차단하고 금강산지구의 통신 연락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0일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러 정책을 펴는 데 있어 의도와 다르게 수요자에게 받아들여지는 점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30일 북한의 도발적인 포격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에게 "피해주택을 원상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연평도에서 열린 피폭주택 착공식에 참석해 "착공식을 기점으로 피해복구 활동은 더욱 본격화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어떠한 위급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대피시설도 현대적 방호기준에 맞게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5도의 생활여건 개선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는 30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2명 중 11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강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오후 2시8분에 열린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2시24분에 산회, 불과 16분만에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강 의원에 대한 제명안과 함께 처리된 윤리특위 위원들에 대한 사·보임 안건 처리 시간까지 포함해 16분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빨리 처리된 셈이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는 민주당 간사인 장세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외에 추가적 발언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새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생겼고, 그 자문위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의결을 했다"며 "징계소위가 (강 의원 제명에 대한) 결정을 했고, 징계소위 결정대로 따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들을 구출한 청해부대 6진 장병들에게 훈·포장을 주고 이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아덴만 여명작전 유공자 환영식 및 격려오찬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영웅이고, 선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첨병"이라며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선진 강군,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삼호주얼리호와 이후 리비아 사태 등 청해부대의 구조작업 성과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은 지난해 있었던 상처를 여러분을 통해 위로를 받았으며 (여러분이)우리 군의 사기를 진작했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우리 군은 새로운 군으로 거듭 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도 새롭게 신뢰받는 군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용감하고 용기있는 부대로 인정받고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경북도위원장)은 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개특위 안중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법제화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과 경찰의 뜻을 헤아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 대다수는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단독·독점적으로 행사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권력의 속성상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독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은 이 시대의 국민정서와 바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일부 언론보도 등에 대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구명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 고문변호사를 맡았던 박모 변호사가 사법시험 동기인 권 수석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박 변호사와 권 수석은 모두 경북 출신으로 사법시험(20회) 동기다. 박 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퇴출 위기에 몰리자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저축은행에 대한 연루설을 즉각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