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7일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에 현인택 통일부 장관, 엄종식 통일부 차관,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 지역주민 5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하나원' 착공 행사를 개최했다. 제2하나원 건설은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수용 시설을 확보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보건·의료분야 봉사자 25명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오찬에는 고병석(55) 열린의사회 이사장 등 의료 봉사단체 대표, 의료봉사프로그램 운영자 6명과, 의료 혜택이 부족한 국내·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온 의사·간호사 19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의료봉사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인도주의와 인간애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숭고한 활동"이라며 "재능나눔과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사회의 모범적 활동"이라고 격려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7일 중국 공식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번 방중으로 한·중 양국간, 특히 민주당과 중국 지도부간 신뢰를 구축하고 증진시키는 데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중경(重慶)의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중국 방문에서 중국 지도부와 한·중 교류,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민생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얻은 결론은 한·중간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때로는 협력자이며 때로는 경쟁자인 한·중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은 양국의 발전 및 안정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동아시아 지도자 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표방하는 '민생진보'는 우리나라만의 과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과제고 세계적인 과제라는 것 다시 확인했다"며 "경제 성장에서 삶의 질과 복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민생이 세계사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는 한·중 FTA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어떠한 형태로 한·중 FTA를 할 것인가에 대해 깊게 검토해야 한다. 분야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한·중 FTA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준표호(號)가 출범 초기부터 '홍준표식 개혁'과 '화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홍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간 정책 불협화음이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홍 대표와 황 원내대표는 당내 가장 큰 현안인 등록금 인하정책, 감세 철회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물론, 서울시 무상급식 등의 문제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등록금 인하 정책과 관련, 양측 모두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대학 구조조정이란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 홍 대표는 '선(先) 구조조정 후(後)저소득층 세금 지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황 원내대표는 '선 세금투입, 후 구조조정'의 입장이다. 감세 철회 문제에 대해서도 홍 대표와 황 원내대표는 소득세 철회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법인세 부분에서 홍 대표는 '철회 반대', 황 원내대표는 '철회'로 입장이 나뉜다. 한·미 FTA 문제 역시 홍 대표와 황 원내대표 모두 한나라당 당론인 '8월 내 처리'에는 이견이 없지만, 홍 대표는 '8월 내'에 황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에 방점이 찍혀 있어 한·미 FTA 처리 문제도 추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6일 국가정보원 정보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2일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 출범 이후 첫 상견례를 가진 중진의원들이 홍준표 신임 대표의 '우파 포퓰리즘 추진'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홍 신임 대표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우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반값 등록금과 전·월세 상한제, 비정규직 대책 등 강력한 친서민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홍 신임 대표 2005년 당 혁신위원장 시절 주도해서 만든 정강정책을 인용하며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정 전 대표는 "정강정책 중 '새로운 한나라당은 집단이기주의와 포퓰리즘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구절이 있다"며 "홍 신임 대표가 정강정책을 만들었던 분인 만큼 이런 정강정책을 잘 수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임광원 울진군수)는 원전시설의 안전과 주민요구 사항 등 현안문제 해결차원으로 지난달 29일~30일까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방문 설명에서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이미 제출된 공동건의문의 10개 항목별, 단계별로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공동노력을 약속했다.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원전의 운영은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건의된 내용 중 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국가차원의 조직개편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했고 ‘원전관련 국가 매뉴얼 수립 및 안전성 공개’등은 관련 과학기술부에 그 대책을 물어 검토할 것이며 ‘국비 운영 원전전담기구 설치’는 국회 및 정부의 관련부서와 협조해 추진토록 하는 등 관련 건의문 내용을 중앙부처로부터 해당 사안별 조치의견을 받아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에 통보를 약속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20건의 정책연구 용역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0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해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 구입 ▲각종 간담회 비용 ▲여론조사 ▲정책연구용역 등 국정평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40억9600만원을 집행했다. 대통령실은 국정평가관리 사업을 통해 총 17억8500만원 들여, 20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통령실이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정책연구개발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이 규정에는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토록 돼 있음에도, 대통령실은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정부 부처 첫 여성 부대변인인 이종주(39·사진) 통일부 부대변인이 주미대사관 통일안보관으로 선발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이 부대변인이 지난달 21일 주미대사관 주재관(통일안보관)으로 발탁됐다”며 “오는 8월말 정식 발령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미국 워싱턴과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에 1명씩 통일안보관을 두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통일안보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 등을 놓고 미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통일안보관으로서 우리 정부의 통일외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0회에 합격,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1998년부터 통일부에 몸담고 있다. 지난 2009년 3월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여성 부대변인직에 올랐다.
한나라당 7·4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새 지도부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친서민정책 추진과 계파간 화합을 다짐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남경필 최고위원은 '계파해체'를, 유승민·원희룡 최고위원은 '민주적 당 운영'을 강조, 미묘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최종 프리젠테이션 준비와 관련, "목소리가 갈라져도 진정성을 갖고 설명하면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지에서 열린 내부참모회의에서 한 참모가 프리젠테이션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목상태를 걱정하자 "목은 걱정할 것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북한이 이른바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내년까지 '평양 10만호 건설' 등 대형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공사 현장에 대거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5일 대학 언론 매체인 '유니버시티 월드 뉴스'를 인용해 북한 대학생들이 지난달 27일부터 학업을 중단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평양에 주재하는 피터 휴즈 영국 대사는 "공식적인 휴교령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평양의 대학생들이 2012년 4월까지 평양 근처의 건설 현장에 동원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해'로 정하고 살림집 10만호 건설과 류경호텔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 진척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5일 구제역으로 매몰 처분된 임신한 암소 한우의 보상율을 높이는 등 구제역 농가 피해보상 개선책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강석호 농림수산식품위 정조위원장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그동안 축산농가의 불만인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키로 합의했다.
현직 국회의원 297명 중 약 13%인 40명이 5일 "포퓰리즘 입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서약식을 개최했다. 서명한 국회의원은 강길부, 강석호, 권경석, 권성동, 김금래, 김선동, 김성회, 김세연, 김영선, 김우남, 김정권, 나경원, 나성린, 박상은, 박준선, 배은희, 성윤환, 손범규, 신지호, 심재철, 여상규, 유일호, 유재중, 윤영, 이경재, 이두아, 이명수, 이상권, 이은재, 이종구, 이철우, 이춘식, 임동규, 전여옥, 정양석, 조전혁, 주호영, 진성호, 차명진, 최연희 등이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중국 방문 이튿날인 5일 "중국에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얘기하고 있어 우리(정부)도 신중하고 깊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북경의 한 호텔에서 재중국한인회 및 한국상회 회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청도에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 때문에 사업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 앞으로 기업 환경이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적 위치에 있더라도 중국에게 한국과 긴밀한 관계에서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점을 심어줘야 한다"며 "우리는 더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중국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갖춰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5일 EU(유럽연합)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와 관련, "이번 EU의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했고 사전통보도 충분히 받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 전반에 대해 EU, 미국 등 여러 공여국 국 그리고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EU의 대북 식량지원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 전용 방지장치가 확보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수성 국회의원(무. 경주)의 지역구 행보가 최근 부쩍 가속화 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2009년 4월 실시된 재선거에서 첫 당선의 행운을 안았던 정 의원은 그간(2년) 의정활동에 는 전념하면서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는 소흘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정 의원을 지지했던 많은 시민들은 "한번하고 말거냐"며 불만을 솓아 내고 '다음에는 어림도 없다"며 원성을 높이기도 했다.
4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해병대 2사단 8연대 모중대 소속 김모 상병이 총기를 난사해 부대원 4명이 숨지고, 김모 상병을 포함한 2명이 부상했다. 이날 사고는 해병부대 해안 소초에서 생활관(내무반)에서 김모 상병이 총기를 난사해 이승훈(25) 하사, 이승렬(20), 권승혁(20) 이병 등 3명이 그자리에서 숨졌다.
한나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홍준표 대표가 4일 "변방의 정신을 잊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내년 총·대선에 압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제12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문을 통해 "계파없이 홀로 뛴 당내 선거에서 홍준표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대의원 동지들의 뜻은 하나된 한나라당을 만들어서 내년 총·대선에 꼭 이겨달라는 바람으로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가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와 관련해 서명부 유효여부를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민주당이 대리투표와 중복투표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김명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4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민원접견실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열람검증단의 첫날 활동 결과, 최소 3개 자치구에서 불법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구로구와 성북구, 성동구, 동작구 등에서 올라온 서명부를 열람한 결과 동일한 필체의 서명이 다수 발견됐다. 김명수 대표는 "적게는 2명 많게는 48명이 동일인의 필체로 이뤄진 대리서명부가 다수 발견됐다"며 "그동안 시의회가 제기해왔던 불법 대리서명이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