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숱한 논란 속에 형사사법체계가 바뀐다.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중수청·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각각 맡게 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을 이어온 검사의 수사..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누굴까? 한때 유력 주자로 꼽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 밖에 있고 복귀도 요원한 상태다. 당내 반감도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잇달아 일으킨 충격파에 한미 동맹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 지시했고, 하루 뒤엔 자신의 대화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했다며 대화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했다. 다분히 의도적인 ..

아일랜드는 이웃 강국의 식민 지배로 고난을 겪은 나라의 대명사다. 1922년 독립 때까지 800년 가까이 영국 치하에 있었다. 특히 식민지 아일랜드인 대부분은 토지 재산권이 박탈돼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19세기 중반 대기근 때 무려 100만 명이나 굶어 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8월 둘째 주 4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6%로 나왔다.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부정 평가가 역전됐다. 이른바 '데드크로스'다. 앞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검찰 개혁으로 오는 10월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검사는 남는다. 새 형사사법체계 아래서 대부분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하게 된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의 정밀유도무기와 방공 요격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현지시간) 이란전에서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1500기 이상이 사용됐으며, 잔여 재고가 1700기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전쟁 초..

정치에서 경제는 권력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이다. 외교·안보에서 아무리 큰 치적을 쌓았더라도 당장 먹고사는 경제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심은 여차 없이 돌아선다. 조지 H.W. 부시의 대선 패배가 대표적 사례다. 아버지 부시는 1991년 걸프전..

정부가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이어 이달 중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뒤 공급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용지 등 활용 가능한 공급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는 동..

인류사를 돌아보면 군기 해이에 따른 군사력 약화로 무너진 나라들이 적지 않다. 청(靑)의 청일 전쟁 참패, 명(明)의 패망, 서로마제국 소멸도 무기 열세가 아니라 군기 해이와 안보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한다. 이처럼 국가 생존에 직결된 군의 기강은 외형적 전력..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대통령 서명과 공포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새로운 법체계에 따라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사법경찰에만 범..

1995년 시카고 폭염(1995 Chicago heat wave)은 현대 재난사에서 폭염 피해와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사건 중 하나다. 1995년 7월 중순 최고 기온이 40℃ 안팎을 오르내리며 약 일주일간 무려 739명이 폭염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공식 추정됐다. 시..

고종의 친서를 갖고 미국 특사로 파견돼 을사늑약의 부당성 역설, '헤이그 밀사' 3인과 별개인 '제4의 밀사'로 일제 침략 폭로, 3·1운동 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일제의 잔학성 고발,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고 맞춤법 정비에 기여…. 일본 제국주의..

미래 세계 패권은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AI)을 가진 나라가 가져갈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런데 AI는 전기 먹는 하마다. 성능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한다. 환경 파괴 영향이 큰 재래식 화력·수력 발전, 안정성과 효율이 낮은 신재생 에너지 대신 다시 원..

역대 정부들처럼 이재명 정부도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시험대에 올랐다. 첫 번째가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다. 잇따른 논란 끝에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게 핵심이다. 다만 경찰이 ..

1997년 김영삼 정부는 외화 유동성 위기를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오판하다 국가부도 위기를 불렀다. 그 대가는 국가 경제 운용을 외부에 맡겨야 하는 치욕과 거리로 내몰린 수많은 가장들이었다. 정권은 야당으로 넘어갔다. 노무현 정부는 집값 폭등을 수요와 공급이 아닌 투기..

1주일도 채 안 된 사이에 현직 서울시장과 전직 대통령이 각각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헌을 추진한다면서, 개헌 동력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은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관위에서 보전받..

스마트폰이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정보나 즐길 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소통도 실시간으로 이뤄지다 보니 스마트폰과 멀어지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인터넷 시대 들어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상태에서 느끼던 불안감보다 더 심한 스마트폰 분리 불안증에 빠져들고 있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