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 대혁신을 추진하겠다. 기본방향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경영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다. 진짜 주주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무원은 주주의 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 국가 경제를 경영해야 하는 대리인, 핵심 사원이다. 이..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유럽에 이어 아시아 동맹국에 '더 많은 기여'를 주문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한국에 청구서 두 장을 동시에 내밀었다. 하나는 관세, 다른 하나는 방위비 분담금이다. 12·3 계엄 사..

한국은행은 정기적으로 총재가 시중 은행장들과 만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금융협의회를 연다. 안건은 주로 통화 정책 및 금융 상황이지만, 그와 연관되는 가계부채부터 물가·수출 등 실물 경기나 기업 경영, 채용에 이르기까지 온갖 다양한 경제 관련 사안이 화두에 오른다...

1997년 12월 26일, 김대중(DJ)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에 5공 인사인 김중권을 임명하자 여권이 발칵 뒤집혔다. 김중권이 누구였던가. 전두환이 집권하자 판사 법복을 벗고 민주정의당에 입당해 3선 국회의원을 하고 노태우 휘하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육아와 관련된 서비스 요금은 오히려 빠르게 오른다고 한다. 상품 수요가 줄면 상품 가격이 하락하는 게 당연한데 가격이 되레 상승하는 기현상이다. 대표적인 게 산후조리원 가격이다. 업체들이 수요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가격 인상으로 만회하려 ..

변호사는 과거 출세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변호사 자격을 얻는 사법시험 합격이 개천에서 용 나는 것에 비유될 만큼 극도로 어려웠던 영향이 컸다. 1970년대까지 사시 합격률은 최저 0.2%에서 평균 1%대 중반을 기록했는데, 60명을 선발한 1975년 사시(17회)에서 ..

중동의 작은 해협에서 전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곳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이 해협은 아라비아해와 페르시아만을 잇는 좁은 수로다. 하루 평균 1700만∼2000만 배럴의 원유와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가 오가는 에너지 수송로이다. 가장 좁은 곳은 33㎞에 불과..

서울 강남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테헤란로(강남역~삼성역)의 원래 이름은 삼릉(三陵)로였다. 삼릉은 조선 성종과 정현왕후가 합장된 선릉과 아들 중종 묘의 봉분인 정릉을 합친 말인데, 1972년 서울시가 이 길을 낼 때 인근에 삼릉공원이 있다 해서 삼릉로라 이름 지었다. ..

1984년 개봉한 영화 ‘터미네이터’는 인공지능(AI)이 자의식을 형성하고 인간을 적(敵)으로 간주하는 미래를 그렸다. '스카이넷'이란 AI가 스스로 판단해 핵무기를 발사하고, 인간 저항군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해 '터미네이터'라는 사이보그를 과거로 보낸다. 기계..

북한에 납북자 생사 확인을 요구하는 전단을 보내온 납북자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위로한다면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단을 요청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 얘기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온갖 대내외 악재에 억눌려 추락을 거듭하더니 이젠 언제 그랬냐 싶게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며 코스피 3,0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증시를 둘러..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유럽의 재무장을 완성하겠다는 국방백서 `대비 태세 2030'을 최근 공개했다. 향후 5년간 유럽의 국방비 지출을 현재보다 최대 8천억 유로(약 1270조 원) 늘리고, 국방 지출의 65%를 유럽산 부품 사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일..

'패가망신'(敗家亡身)은 우리나라에서 정치 지도자가 부패 척결 의지를 강조할 때 단골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 말로 국민에게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긴 이는 노무현일 것이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노무현은 "인사와 이권 청탁을 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고 경고했다...

통계청이 석 달전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선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50만명을 돌파했다는 통계가 화두였다. 2003년 관련 통계작성 후 최대 규모다. '쉬었음' 인구는 일을 하지 않는데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만큼 15∼29세 ..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의 벨퍼센터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5개 첨단기술 분야 순위에서 한국은 종합 5위를 차지했다. 세계 25개국 중 5위면 나쁘지 않으나 첨단기술 개발경쟁과 한국 산업의 현주소를 생각하면 갈 길이 멀다. 한국이 5개 분야에서 얻..

한국 경제가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으로 표현되는 일본의 장기 저성장·저물가 시대를 닮아가고 있다는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후 한국 고속성장의 주축인 수출을 뒷받침해줬던 글로벌 통상질서가 최근엔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해 오히려 성장의 걸림돌이 됐다. 일본..

권력은 필연적으로 분열의 씨앗을 품고 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없기 때문이다. 역사는 이를 증명한다. 유방은 초한전쟁에서 천하통일의 1등 공신 한신을 제거했다. 나폴레옹은 정치적 동맹자 탈레랑과 결별했고, 박정희는 5·16 쿠데타의 설계자 김종필을 정치적으로 소외..

경기 고양시에 사는 강기남(75)씨는 지난달 9일을 잊지 못한다. 6·25 전사자인 아버지 고(故) 강성순 하사의 유해가 75년 만에 그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강씨는 난생처음으로 비록 한 줌에 불과했지만 '아버지'를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생후 11..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728만여표(49.42%)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438만표(41.15%)를 각각 얻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8.27%포인트다. 승부는 났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반으로 갈렸다. 선거는 민심의 거울이다. 우리..

선거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과정의 공정성을 믿기 힘들면 결과도 신뢰받지 못하며, 공정성은 무결성과 투명성으로 담보된다. 2016년 오스트리아 대선에선 우편투표 관리 부실이 일부 드러나자 선거 결과를 백지화하고 재투표를 했다. 당시 오스트리아 헌재는 관리 부실이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