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진 빚이라도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고모씨(44·여)가 제기한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세안(ASEAN)+3(한국 중국 일본) 재무장관 회의가 22일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재무장관 회의는 ASEAN+3 공동 의장국인 한국과 태국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출국해 콘 타이카바니(Korn Chatikavanij) 태국 재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법관과 법원공무원,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의 '직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11일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한 사적 이익을 위해 자기 직위나 소속기관을 밝힐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과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이 9일 각각 공포됐다.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라도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빈발하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문경소방서는 10,11일 이틀간 점촌시외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겨울철 화재예방의식 고취를 위해 소방현장 활동사진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심야시간에 횟집 수족관 자물쇠를 부수고 전복 등 수산물을 훔친 A씨(39)를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반의 고장 안동에서‘2009 안동낙동강변 전국마라톤대회’가 오는 3월 29일 일요일 오전 9시 안동시민운동장에서 열린다.
한진그룹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강원 영동 지역에 생수 5,000박스를 긴급 지원했다. 한진그룹은 11일 기상이변에 따른 사상 초유의 가뭄으로 인해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강원도 영월·정선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수 5,000박스(1.5ℓ 6만병)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악화로 잡셰어링(Job sharing·일자리 나누기) 등과 같은 고용유지 방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직장인들은 연봉이 깎이더라도 계속 직장에 남아있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봉이 삭감된다면 기혼 직장인들은 ‘대출금 상환’을, 미혼 직장인들은 ‘결혼 준비’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적인 영화배우 소피 마르소(42)가 프랑스 쥬얼리 브랜드인 쇼메(CHAUMET)의 홍보를 위해 9년만에 내한했다. 소피 마르소는 올해 주얼리 브랜드 소메의 공식 모델로 선정돼 지난 1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남편 안드레이 줄랍스키 감독과 함께 입국했다.
안동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협박한 뒤 금품을 요구한 A씨(51)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강재형)이 지난해 각 중앙연구기관 주관으로 실시한 성분 분석 능력평가에서 평가항목 29개 분야 모두에서 최고점을 받는 등 전국최고의 분석능력을 보였다.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및 아산화질소를 가장 적게 배출해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가장 뛰어난 반면, 휘발유 차량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권해붕 팀장은 1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가 주최하고 대한LPG협회가 주관한 '자동차 배출가스 특성 및 인체위해성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안동경찰서는 11일 자신의 직위를 이용,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전직 금융기관 임직원 A씨(49)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대구시는 지역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부양과 건설경기 조기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해 화성산업, 서한 등 지역건설업체 15개사와 지난 9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건설공사에 적정이윤을 최대한 보장해 부실공사 및 체불임금 발생을 방지하고 내수진작을 통해 경기회복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구직자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은 '구글코리아'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1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구직자 1642명을 대상으로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구글코리아’가 15.3%(252명)로 1위를 차지했다.
영주시는 한우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사육기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양군새마을회(회장 권영일)는 11일 군청대회의실에서 군 읍 면회장단,새마을지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보존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2009년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 및 시상식을 가졌다.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그룹사는 11일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1,656명의 청년인턴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선발이 끝난 314명을 포함해 올해 총 1,970명의 청년인턴이 채용될 예정이다. 추가 모집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생활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방침이며 부족인원 발생시 일반지원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농협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조원의 자금을 마련, 12일부터 저리로 대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들은 연 1%의 저리로 최대 2억원까지 사료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한도는 소 농가의 경우 1억원, 양돈은 2억원, 양계·오리는 5,000만원, 기타는 3,000만원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