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녹색성장 포럼` 창립 워크숍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녹색성장 추진 방향 10가지를 내놓았다.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저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녹색 기술의 성장 동력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도의 융합기술정책을 추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토·도시·건축·교통을 고치고 소비에서 의식주까지 바꾸는 생활혁명을 추진하여 녹색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세제 개편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외교정책을 편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경쟁에서 앞선 나라와 기업이 진정한 진보와 발전을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의 방향은 옳다. 그러나 정부가 녹색 성장이란 구호를 내걸면서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세우고, 신 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자주개발률을 높인다는 등의 구체적 방안은 문제가 많다. 우선 `녹색성장`이라는 말에는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성장을 계속하면서 환경문제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성장의 패러다임을 중시한 정책에 녹색을 덧칠한 것으로 진정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말 지속할 수 있는 삶을 생각한다면 `경제성장`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생태·평화·공공의 가치를 담은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한다. 녹색 성장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나 명분이 되어서는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의 에너지 과소비 국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탄소를 적게 쓰는 사회의 기본은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화에 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에서 2030년 총에너지 소비가 2006년 대비 47%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원자력 발전시설 비중은 지금의 26%에서 41%로 늘려 잡았다. 지식경제부는 2030년까지 핵발전소 11기를 신설한다고 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국내 핵발전소는 현재 가동 중인 20기와 건설 및 준비 중인 8기, 신규 건설 11기를 더해 모두 39기가 된다. 지금의 두 배에 가까운 핵발전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는 추세에 미루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 진정 녹색 성장을 하려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수요 관리를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