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설치된 도로·교통안전시설물로 매년 전국적으로 130억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부터 한달 동안 4개 도와 10개 시·군(전 지자체의 10%)을 대상으로 최근 2년6개월 동안 설치된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을 조사한 결과, 연 13억원 상당의 낭비성 예산이 집행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전국적으로 환산할 경우 매년 130억원 상당의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총 74건의 잘못 설치된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을 적발했으며, 과다설치됐거나 과다계상된 21건, 19억원 상당의 예산을 감액토록 했다.
또 부실·부족 시공한 6건, 1억원 상당을 회수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는 등 총 20억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의성이 있거나 과실이 큰 관계공무원 30여명은 엄중문책토록 했다.
행안부는 도로·교통안전시설이 주로 소규모로 집행되는데다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치하거나 같은 기능의 시설물 중복설치, 규정에 없는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 등이 예산낭비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종합적이고 정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땜질식, 관행적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조사·감사과정에서 이행실태를 중점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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