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지자체들에서 상, 하수도 요금을 비롯, 버스. 택시. 지하철등 주요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인상폭도 적게는 8%에서 82%에 이르고 있어 도산 위기에 몰린 서민들에게 주는 물가에의 중압감은 대단히 크다 하물며 하수도요금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전반적인 물가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감안할때 인상률이나 시기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할 때다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지자체들에서 과도한 사업을 벌여 그로 인한 적자를 주민부담으로 전가하는 경우는 없어야 함은 물론 공공요금 인상이 일시에 집중되면 실업과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로서는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수 없다 정부는 이같은 지자체들의 내년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신중히 검토, 인상률이나 시기등에 대해 적정성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수출증가세를 기회로 회복세에 접어드는 경우 상당한 물가상승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칫 공무원 봉급인상을 비롯,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수도 있다 벌써 내년도 경기회복을 예상하고 있는 선진국들에서는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회복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물가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처라고 할수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400조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자금이 유동하고 있고 오랜 저금리기조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해온 터여서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은 물론 정부의 통제력이 취약해질 우려가 아주 높다.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서도 벌써부터 완화무드가 조성되고 있어 부동산 가격안정기대도 불안한 형편이다 게다가 시중부동자금을 생산적으로 돌리기 위한 투자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입법조차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가불안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소비진작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것은 여러가지 원인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소비부진은 실업률이 급증하고 자산가격의 급변이 주된 이유라고 보는 것이 그 이유중에 이유다 이제 빚 얻어 소비를 늘리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물가안정, 경제불안 해소, 소득불균형 개선 없이는 소비부진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 통례다 생산자물가가 연속 4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국제원유가도 3개월만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경제의 특성으로 보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수도 있어 어느때보다도 올바르고 우선적으로정책 대응이 시행돼야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