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 기업들이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14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분야 개인정보 및 주민번호 활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주로 수집하는 개인 정보는 성명 97.6%(복수 응답), 주민등록번호 96.4%, 주소 94%로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90% 이상의 기업이 온라인 회원 가입 경로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며, 특히 계약서나 입사지원서 등 개인자료에서도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수집할 경우 동의를 받는 기업은 49.4%에 불과해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는 응답이 83.8%에 달해 서비스 이용 희망자로서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불가피하고, 소비자가 이런 상황을 필수적인 절차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14게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기업도 56.5%나 돼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90.5%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홈페이지 관리 서버'로 관리하고 있으며, 타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도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비율이 80.5%에 달해 해킹이 발생할 경우 대다수 기업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민간 기업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나 주민등록번호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심지어 아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성인들만큼 인지하지 못하는 아동들의 정보까지 수집하는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간 기업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을 막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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