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이 전국 주요법원 가운데 인신 구속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법이 2006년 구속영장 6384건을 발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에도 4938건(81.5%)을 발부해 서울, 부산, 대전 등 주요 5개법원에 비해 가장 많이 구속했고 올 상반기에도 2044건(79.2%)을 발부하는 등 구속건수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대형이 징역이나 금고 이상이 예상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맞겠지만 사안이 경미할 경우 인신보호를 위해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