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이 공직사회와 정치권을 강타하는 등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눈먼 돈'을 쫓는 공직자의 불법과 탈법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6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4만명이나 되고 이중에는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층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시장개방 등에 따른 수매제 폐지로 감소된 농가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의 제도 왜곡 및 각종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3~5월 감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공개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용실태'에 따르면 2006년 본인 또는 가족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99만8000명 중 영농 외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총 17만 3497명이다.
이중 공무원이 3만9971명, 공기업 임직원이 6213명,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이 2143명, 금융계 종사자가 8442명, 언론계 종사자 463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공직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를 통해 확인한 감사원이 1년3개월 동안 이를 공개하지 않는 등 공직사회의 '은밀한 거래'가 계속됨에 따라, '쌀 직불금 문제'는 수만명의 공무원들이 눈먼 돈을 쫓는 '도덕적 해이현상'에 빠져든 대한민국 공직사회 최대의 스캔들로 비화됐다.
이에 따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있는 당사자들을 공개하는 한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문책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쌀 직불금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제도가 탈법과 불법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철저한 운영과 관리를 통한 유사 사태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각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선언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예정이다. 특히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4만명에 대한 처리 문제는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더구나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4만명 공무원의 문책 및 명단공개 여부와 향후 제도개선책 등 정부의 대응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