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현재 지방세 체납 미징수액이 1300여억원에 이르고 징수율도 10%대에 그치는 등 체납액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일 국회 국토해양위 경북도 감사에 앞서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구을)이 배포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10월 현재 도내 23개 시군 전체 지방세 체납 미징수액은 1332억으로 구미시가 259억원으로 가장 많고 포항시가 252억원, 경주시가 206억원, 경산시 139억원 순으로 포항, 경주, 구미, 경산 등 4개시가 전체의 65%인 6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체납 징수율을 보면 포항시 6%, 경주시 8% 등 징수율이 10%대 이하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울진군의 경우는 주민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으로 인해 징수금액이 마이너스 1억원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평균 40%대에 이르는 양호한 수준의 산업단지가 밀집된 4개시가 체납액의 65%나 차지하는 것은 불경기 여파로 체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이는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져 공공사업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하지만 징수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공무원들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