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 설치된 무인카메라 고장률이 전국 최고인데도 원인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지방경찰청 국감에서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과속방지를 위한 무인단속카메라의 고장률은 전국평균 0.78%인데 비해 올해 대구의 무인카메라 고장률은 3.79%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원인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경찰 관계자들이 선뜻 답변을 못하자 김 의원은 실무진에서라도 대신 답변을 하라고 다그쳤다.
김 의원은 대구청이 설치한 무인감시카메라 대수는 과속감시 124대, 다기능 63대 총 187대로 고장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 4.09%, 2006년 6.25%, 2007년 4.95%, 2008년 7월 현재 3.79%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전국평균 고장률은 2005년 1.86%, 2006년 1.13%, 2007년 0.93%, 2008년 7월 현재 0.78%로 대구의 고장률은 4년 동안 전국평균의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전국 평균의 거의 5배에 달한다"며 "대구의 고장률만 유독 높은 이유가 뭔가? 원인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문제가 있다면 해당기관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한다"고 추궁했다.
또 경찰이 유지보수를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무인카메라 유지보수가 공단과의 위탁계약으로 이행되는 만큼 보수비용도 결국 경찰청 예산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국가예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무인카메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