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들이 아파트 임대 및 구입에 여전히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으로부터 이와 관련해 두 차례 지적.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 지금까지도 편법으로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민주당, 인천 계양구 갑)이 국정감사에 앞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9월말 현재 71명의 직원에게 81억 원을 들여 임차 사택용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25명에게는 23억 원을 들여 아파트 구입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신 의원은 또 주택금융공사가 입사 이래 한 번도 지방 전보를 간 적 없는 직원에게 수도권 아파트를 임차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71명의 임차 사택 수혜자 중 75%에 달하는 53명이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사택 대여제도는 당초 지방 전보 등 특별한 사정 있는 직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 등 수도권 거주 직원들에게 대량 공급할 경우 이는 엄연한 편법행위에 해당한다.
게다가 감사원이 이 같은 사실을 두 차례에 걸쳐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무시, 임직원에 명목 없는 특혜를 계속 부여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신 의원은 꼬집었다.
이밖에도 직원들에 적용되는 주택자금 대여 이율(연 4.3%)은 일반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연 7.60%~7.85%)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주택금융공사 직원 평균 연봉은 7000만 원에 육박한다.
신 의원은 “공사 경영이 어렵다며 정작 서민들에게는 대출이자도 높게 책정하고 대출조건도 까다롭게 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도 무시하고 공사 직원들만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모럴해저드의 전형”이라며, “결국 국민 부담도 늘어날 뿐 아니라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