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와 특허청이 최근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지재권(지식재산권) 피해 보호에 공동 대처키로 했다.
코트라는 17일 특허청과 업무협력약정(MOU)을 체결하고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공동의 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양 기관은 2006년부터 해외 지재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일부 전개한 바 있으나 MOU체결을 계기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MOU로 새로운 지원 서비스가 대거 도입된다. 지재권 출원 및 등록 지원, 상표등록 지원, 현지어 브랜드 개발 유지 관리 지원, 모조품 대응 설명회 및 모조품 비교 전시회 개최, 모조품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가 새롭게 실시된다.
특히 지재권 침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위해 ‘IP 지사화사업’이 신설 운영된다. 이 사업에 가입하는 기업에게는 모조품 모니터링에서부터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전략 수립과 소송 및 해결에 이르는 전 과정이 지원된다.
한편 해외 지재권 보호데스크(IP Desk)는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상담, 정보제공 등 단편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IP Desk는 피해사례 다발지역인 중국, 태국, 베트남 3개 국가의 KOTRA KBC에 설치돼 있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에 4개가 운영되고 있고 태국은 방콕, 베트남은 호지민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국지역 IP Desk에서는 최근 홈페이지(www.kotraip.cn)를 개통해 상담 및 애로해결과 지재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조품 전시실도 운영하고 있다.
KOTRA 조환익 사장은 “특허청의 전문성과 코트라의 해외조직망이 공동의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고정식 청장은 “우리기업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서비스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해사례는 2000년에 15건이 보고됐으나 2007년에는 49건이 보고되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2007년에 보고된 49건 가운데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가 35건을 차지할 정도로 아시아국가에서의 지재권 보호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