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진출입로 허가 남발 사고위험 높아

허가받기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국도 진·출입허가(연결허가)가 최근들어 크게 완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발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사고 최다 발생구간 중에 하나인 7번국도 경주-포항구간의 경우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지난해 주유소 3개소와 가구점 2개소, 전적기념관 1개소 등 모두 6개소에 국도 진·출입을 허가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2건을 허가했다. 이들 허가 지점 중 경주경찰서가 사고 다발구간으로 분류,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시범구간으로 정한 천북면 신당커브의 경우 커브 시작 지점과 끝 지점 각 1곳에 충전소와 주유소가 허가나면서 가감차선이 설치돼 주유소 진입차량과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충전소의 경우 진입로가 커브지점에서 150여m밖에 떨어지지 않아 행락철이나 안개발생시 대형 추돌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강동면 유금리 안강 전적기념관 진·출입로 또한 지난 90년께부터 진·출입로 개설 허가 문제로 번번히 준공검사에 애를 먹었으나 지난해 입구 쪽을 넓혀 출구를 내는 방법으로 도로연결 허가를 받았다. 동(洞)지역 국도구간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 경주시도 국도연결허가를 완화하고 있다. 지난해 용강동에 허가한 Y주유소의 경우 진·출입로의 노폭이 화물차 등 대형차의 진·출입에 지장을 초래 할 정도로 좁은 3m도로 폭에도 허가했다. 도로연결 허가과정에서 경찰이 행사하는 ‘협의’ 에도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경북도내 최대 사고다발지점 중에 하나인 신당커브 전후의 충전소와 주유소 연결도로 협의 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사고위험이 높다’는 의견을 적극개진 해야 함에도 몇가지 교통시설물의 설치나 이전을 전재로 협의를 해줌으로서 사실상 교통사고 위험을 줄여야 하는 경찰의 고유 의무를 포기했다. 이같은 도로연결 허가 완화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단순 협의 사항일 뿐 허가권이 있는 것이 아니 여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또한“ 경찰이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아 허가 했다”는 말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임위혁기자